		2018. 3. 29(목)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8년 3월 28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장		이상훈	2133-3510
							환경조정평가팀장		이원형	2133-3543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3매	담 당 자		김리라	2133-3544~5
서울시, 대형 신축 건물에 태양광발전 의무화한다 - 서울시,「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개정안 29일(목) 고시…7.1부터 시행 - 연면적 10만㎡이상 신축 건물, 사업면적 9만㎡~30만㎡이하 정비사업에 태양광 의무화 - 고효율조명 100%,대기전력차단장치 70%,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도 설치 해야 - 계획단계부터 근본적 해결대책 마련,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 기대

□ 앞으로 서울에서 연면적 10만㎡이상 신축 대형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총 에너지사용량의 16%을 친환경에너지로 공급해야하며, 이중 일부를 태양광발전으로 생산해야한다.

○ 태양광 의무설치 대상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연면적 10만㎡이상 건축물과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이하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다.

□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고시를 위하여 행정예고를 통해 서울시·25개 자치구 관련부서 및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기준을 확정하였다.

□ 서울시는 최근 미세먼지·온실가스와 같은 대기환경오염에 대응하고,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같은 에너지 전환 정책의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도시여건에 최적화된 태양광 발전시설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전력자립률 제고 및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 서울시는 지난 해 앞서 세계적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2 태양의 도시, 서울”를 발표하고 2022년까지 원자력발전소 1기분의 설비용량인 1GW의 태양광을 보급하기로 하였다.

○ 태양광은 미세먼지‧온실가스 걱정이 없으면서 건물 옥상 및 벽면 등 다양한 공간에 설치가 가능하여 적용성 및 확장성 면에서 서울시와 같은 도시에 최적 에너지원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 현행 친환경에너지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건물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건축물과 사업은 앞으로 계획단계부터 신재생에너지 설치규모(kW) 또는 에너지생산량(kWh/년)의 20% 이상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신축 건물 등을 짓고자 하는 사업자는 건물의 일조시간, 구조 등 태양광 설비 시공 기준* 등을 검토하여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사유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제시하고 심의를 받을 수 있다.

□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및「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조례」에 따라 '02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도심 내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개발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개선해가고 있다.

<서울시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에너지 자립률 제고 및 도시환경 개선 해와>

□ 서울시는 환경양향평가를 통하여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하고자 친환경에너지, 고효율조명, 대기전력차단장치,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를 의무화해왔다.

□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친환경에너지 설치 비율을 15%에서 16%로, 고효율조명 설치 비율을 90%에서 100%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 신재생에너지를 12% 이상 확보한 경우 집단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통해 최대 4%까지 신재생에너지 대체 비율로 인정가능하다.

○ 또한, 조명기기는 조명 전력 사용량에 대한 절감을 위해 LED 등 고효율 조명으로 100% 적용하고, ‘대기전력차단장치’를 70% 이상 설치하여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의 대기전력 낭비를 차단시키도록 했다.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은 에너지원별 사용량 및 소비량 등 다양한 정보의 수집‧분석을 통해 에너지 관리 등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 또한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공사장 내 친환경건설기계70% 이상 사용 및 친환경보일러, 저녹스버너 설치 의무화를 시행 했다.

○ 이 밖에도 환경친화적 차량 증가에 따른 주차구획 및 인프라 구축,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규정 신설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 이상훈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그간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미세먼지 저감, 녹지공간 확보 등에 선도적으로 견인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향후에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1

사진 자료 (사업 예시)

태양광 발전시설(옥상부)	태양광 발전시설(벽면)

LED조명	대기전력 차단장치

저녹스버너	전기차 충전시설

붙임2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제도

Ⅰ.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개념

□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오염 사전예방 수단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당해 사업의 사업의 경제성․기술성뿐만 아니라 환경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한 사업계획안을 모색하는 과정이자 하나의 계획기법으로서,

□ 사업자가 개발사업 시행 시에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하는 제도

※ 환경영향평가는 ‘치료보다는 예방이 낫다’는 『사전예방의 원칙』의 대표적 사례

Ⅱ. 제도 개요

□ 추진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 대상사업 : 11개 분야 26개 사업(연면적 10만㎡이상 건축물 등)

(1) “도시의 개발”분야(10개사업) ① 도시개발사업(7만5천～25만㎡) ② 재개발사업(9만～30만㎡) ③ 도시계획시설사업 - 유통업무설비시설(10만～20만㎡) - 주차장시설(10만～20만㎡) - 시장(7만5천～15만㎡) ④ 삭제(2004.9.24) ⑤ 대지조성사업(9만～30만㎡) ⑥ 택지개발사업(9만～30만㎡) ⑦ 유통단지개발사업(10만～20만㎡) ⑧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10만～20만㎡) ⑨ 화물터미널설치사업(10만～20만㎡) ⑩ 건축물 건축(연면적 10만㎡이상) (5) “철도의 건설”분야(1개사업) ① 삭도․궤도건설사업(1 ～ 2㎞) (6) “하천의 이용 및 개발”분야(1개사업) ① 하천공사(3 ～ 10㎞) (7) “관광단지의 개발”분야(1개사업) ① 관광사업(15만 ～ 30만㎡) ② 집단시설지구 또는 공원시설 - 모든 시설지구 - 면적 5만～10만㎡ ③ 도시공원조성(12만5천 ～ 25만㎡)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조성”분야(4개사업) ① 산업단지개발(7만5천～15만㎡) ② 단지조성 사업(7만5천～15만㎡) ③ 공업용지조성사업(7만5천～15만㎡) ④ 산업기술단지조성(7만5천～15만㎡) (3) “에너지개발”분야(3개사업) ① 지상송전선로 설치(154kV이상) ② 저유시설 설치(5만~10만㎘) ③ 석유비축시설 설치(5만～10만㎘) (4) “도로의 건설”분야(1개사업) ①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 (신설 2 ～ 4㎞, 확장 5 ～ 10㎞ *2차로 이상) (8) “산지의 개발"분야(1개사업) ① 산림의 형질변경(6만 ～ 20만㎡) (9) “체육시설의 설치”분야(1개사업) ① 체육시설의 설치공사(12만5천 ～ 25만㎡) (10)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분야(1개사업) ① 소각시설(50 ～ 100톤/일) (11) “국방․군사시설의 설치”분야(1개사업) ① 국방․군사시설사업(16만5천 ～ 33만㎡)

⃞ 평가주체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시 및 자치구, 민간사업자 등

⃞ 평가항목 : 6개 분야 20개 항목

○ 대기환경분야 : 기상(미기상포함),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 수환경분야 : 수질(물순환), 수리□수문

○ 토지환경분야 :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 자연생태환경분야 :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 생활환경분야 :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일조장해, 위생□공중보건, 전파장애

○ 사회□경제분야 : 인구, 주거, 산업

□ 평가절차 : 3단계(평가서작성계획서, 평가서초안, 평가서)

○ 1단계 : 환경영향평가 작성계획서 검토

○ 2단계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및 관계행정기관 의견 수렴

○ 3단계 : 환경영향평가서 심의 및 협의완료

□ 협의시기 : 사업계획 승인 전

□ 심의기구 :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위원장 포함 6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