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565호

「주택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투기과열지구에서 신혼부부, 장애인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5년)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 예정임에 따라 동 시행령 별표 3 제4호 단서 및 제5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1일(금)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 : 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lclkm@korea.go.kr

- 팩스 : 044-201-552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 044-201-3320, 33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