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9. 26.(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2년 9월 25일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건축기획과장		박순규		2133-7090
						건축정책팀장		박신규		2133-7099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3매	담 당 자		송현정		2133-7102
서울시, 아파트 동 간 간격 조례 개선… 다양한 단지형태 가능해진다 - 공동주택 '인동간격' 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개정 추진 - 같은 대지 내 두 동 마주 보는 경우, 인동간격 건물높이 0.5배로 개선 - 시 "획일적이었던 단지형태, 보다 창의적이고 다채롭게 조성될 것으로 기대"

□ 서울시는 공동주택 건설 시 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동 간 거리기준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례 개정 추진으로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 보고 있는 경우에는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높이의 0.5배, ▴정동~정남~정서 180° 범위에서 높은 건축물의 주개구부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고 있는 경우에는 낮은 건축물 높이의 0.5배를 띄우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현 행	개 정 (안)

○ 기존의 공동주택 인동간격 규정은 '건물 높이의 0.8배', 남동~정남~남서 범위에서 남쪽 건물 높이가 낮고 주개구부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물 높이의 0.6배' 또는 '낮은 건물 높이의 0.8배 이상' 중에 더 먼 거리를 채택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주변 조망 등을 고려한 다양한 주동 계획에 제약이 있었다.

□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해 11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동간격 기준이 완화된 이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선하는 것이며, 건축 조례 개정 즉시 적용된다. 단 사생활 보호, 재난 상황 등을 고려한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10m)는 유지해야 한다.

□ 시는 인동간격 기준 개선으로 유연하고 창의적인 공동주택 계획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지상부에 공원, 공지 등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할 수 있게 돼 단지 내․외부 생활환경 개선 및 다양한 경관을 창출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각 정비사업의 사업시행 여건이 개선되고, 인동간격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획일적일 수밖에 없었던 기존 공동주택 단지의 형태가 보다 창의적이고 다채로운 모습으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