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투기과열지구에서 신혼부부, 장애인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5년)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 예정임에 따라 동 시행령 별표 3 제4호 단서 및 제5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0000.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강화 0건(0000000000000)

국토교통부령  제        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특별공급 대상자) ① 영 별표 3 제4호나목에서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란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를 말한다.

② 영 별표 3 제4호 각목 외의 본문 단서 및 제5호 단서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를 말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이전공공기관 종사자 등) 영 별표 3 제2호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비투기과열지구란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를 말한다.	제26조(특별공급 대상자) ① 영 별표 3 제4호나목에서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란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를 말한다. ② 영 별표 3 제4호 각목 외의 본문 단서 및 제5호 단서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