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건축법 시행령

<목 차>

1.성능인정 적용 범위

2.결합건축 허용 기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작성자	이름	신현규
	담당부서(과)	건축정책과		직급	시설주사
	국장	김상문		연락처	044-201-3763
	과장	김성호		이메일	kyukyu@mail.go.kr
2020. 10. 20.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성능인정 적용 범위

2.규제조문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의2

3.위임법령

건축법 제68조 제4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0.10.23 ~ 2020.12.02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건축법 개정(‘20.4.7)*에 따라 건축설비관련 신기술 인정제도가 도입되어 적용 범위 및 인정절차 등 세부기준을 구체화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 필요

* 건축법 제68조 제4항<신설 2020. 4. 7.>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적 기준 및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건축설비에 관한 기술ㆍ제품이 개발된 경우, 개발한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술ㆍ제품을 평가하여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등을 위한 기준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7.규제내용

신규성·진보성·현장 적용성이 있는 건축설비관련 신기술에 대한 적용대상·범위 및 신기술 인정절차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 조항 신설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건축설비제조업 종사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건축설비제조업 종사자
이해관계자	건축설비제조업 종사자

9.규제목표

건축설비에 관한 새로운 기술·제품을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기준이  없어 건축현장에서 사용되지 못하는 사례를 개선하므로써 건축설비 기술 개발 활성화 유도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7조의2(건축설비 기술·제품의 성능인정 적용) ①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술·제품은 법 제65조의2에 따른 지능형건축물 인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적용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 및 설치 기준 등의 인정 신청, 평가, 건축위원회 심의, 인정기준 공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가. 추진배경

ㅇ  기술발전에 따라 다양한 공법과 재료를 사용하는 건축물 증가가 예상되나, 건축설비에 관한 새로운 기술·제품을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기준 등이 없어 건축현장에서 사용되지 못하는 사례 발생

- ‘20.4.7.「건축법」을 개정하여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신기술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대상 범위ㆍ인정절차 등의 기준 마련 필요

※ 신기술 인정 절차 개요

기술·제품 성능인정 요청		평가		성능 및 설치 기준 등 심의		인정여부 결과통보
	→		→		→
사업자		건설연		중앙건축위원회		사업자

* 신기술에 대한 성능인정을 요청하면 평가(건설연)하여 60일 이내 인정 여부 결정

나. 정부개입 필요성

ㅇ 건축설비에 관한 새로운 기술·제품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는 경우 성능을 평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구체적인 대상 범위 및 절차 등의 기준이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ㅇ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해당 없음
	내용	-
규제대안1	대안명	신규성·진보성·현장 적용성이 있는 건축설비 관련 신기술 인정제도 운영
	내용	신기술 적용대상·범위 및 인정절차 등 세부기준 및 고시 운영 등을 근거조항 신설

ㅇ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 점	단점
현행유지안
규제대안1	건축설비에 관한 새로운 기술·제품을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기준 등이 없어 건축현장에서 사용되지 못하는 사례를 개선하므로써 건축설비분야 기술개발 활성화	-

ㅇ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관계기관, 관련 전문가 등 의견 논의를 거쳐 ‘규제대안1’ 마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건축설비제조업 종사자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예정

3. 규제목표

ㅇ 건축설비에 관한 새로운 기술·제품을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기준이  없어 건축현장에서 사용되지 못하는 사례를 개선하므로써 건축설비 기술 개발 활성화 유도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현재는 건축설비에 관한 새로운 기술·제품을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기준 등이 없어 건축현장에서 사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 신규성·진보성·현장 적용성이 있는 건축설비 관련 신기술을 인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임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기존, 유사제도와의 중복성이 없음

- 경쟁영향평가

업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으로 경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중기영향평가

업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으로, 중소기업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시장 진입 등을 제한하는 규제가 아님

-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건축설비 기술ㆍ제품의 성능인정 도입에 따른 기술개발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할 개념규정 없음
유연한 분류 체계		건축설비 기술개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유연한 분류체계 도입 사항 아님
네거티브리스트		건축설비 기술ㆍ제품의 성능인정 도입에 따른 기술개발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네거티브 리스트 적용대상 아님
사후 평가관리		건축설비 기술 적용 기준 마련을 위한 근거조항 신설로 사후평가관리 적용대상 아님
규제 샌드박스		규제샌드박스 적용대상 아님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

o 타법사례

해당사항 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건축설비에 관한 새로운 기술·제품을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기준 등이 없어 건축현장에 적용할 수 없는 신기술에 대하여 평가 및 심의를 통해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범위․대상 등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써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현재 기술적 기준이 없는 건축설비에 관한 신기술에 대하여 인정 제도를 도입하여 기술개발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적   집행에는 무리가 없을 것임

o 재정적 집행가능성

재정 소요사항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관계기관, 관련 전문가 등 의견 논의를 거쳐 개정안 마련

2. 향후 평가계획

해당사항 없음

3. 종합결론

동 개정안은 건축설비에 관한 새로운 기술·제품을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기준이 없어 건축현장에서 사용되지 못하는 사례를 개선하므로써 건축설비 기술 개발 활성화를 유도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0	2020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해당 없음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해당 없음>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결합건축 허용 기준

2.규제조문

건축법 시행령 제111조제4항, 제5항

3.위임법령

건축법 제77조의15 제2항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0.10.23 ~ 2020.12.02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건축법 개정(‘20.4.7)*에 따라 결합건축 활성화를 위해 3개 이상의 대지를 결합건축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구체화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 필요

* 건축법 제77조의15제2항<신설 2020. 4. 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빈집 또는 「건축물관리법」 제42조에 따른 빈 건축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에 공원, 광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결합건축하는 경우

7.규제내용

결합건축 활성화를 위해 3개 이상의 대지를 결합건축할 수 있는 대상시설의 세부기준을 구체화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책임성 강화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건축주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건축주
피규제자	건축주

9.규제목표

3개 이상의 대지를 결합건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 등의 세부기준을 명확히 하여 구도심 내 리뉴얼 활성화하고, 공원·주차장 등의 확충 유도, 결합건축 업무의 혼선을 방지, 무분별한 결합건축에 따른 도시계획 훼손 및 이해관계자간 업무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제도의 내실화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1조(결합건축 대상지) ①ㆍ② (생 략) <신 설>	제111조(결합건축 대상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④ 법 제77조의15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원, 녹지, 광장, 정원, 공지(空地), 주차장, 놀이터 등 공동이용시설 2. 그 밖에 제1호의 시설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 ⑤ 법 제77조의15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도서관, 어린이집 등 공동이용건축물 2. 공동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물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종전 「건축법」제77조의15 제2항에서 2개의 대지에 한정하여 결합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었으나,

- ‘20.4.7. 「건축법」을 개정하여 구도심 내 건축물의 리뉴얼 활성화 등을 위하여 3개 이상 대지를 결합건축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대상 범위ㆍ시설 등의 기준 마련 필요

※ 결합건축제도 개요(’16년 도입)

□(주요내용) 노후건축물 정비 또는 건축물의 효율적 개발이 필요한 구역 내 2개 이상의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여 용적률 산정 허용

□(대상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등 노후 건축물 정비가 필요한 지역 및 상업지역ㆍ역세권구역‧특별건축구역 등 효율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

- (2개 대지 간) 12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 내 대지 간 최단거리 100m 이내 한정, 건축물을 동시에 건축하는 경우만 허용

- (3개 대지 이상) 공공건축물과 결합, 빈집을 철거 후 공원･광장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결합건축 허용(‘20.4.7 개정)

□(결합한도) 기존 용적률 대비 20%를 초과하는 결합은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를 통해 허용

구 분	2개 대지	3개 대지 이상
대상대지	최단거리 100m이내	최단거리 500m이내
결합요건	동시에 재건축 신청	동시 재건축 요건 미적용
적용대상	-	공공건축물, 마을회관 등 공동이용건축물 결합 시 빈집을 공원, 광장 등으로 변경 시
개 요 도	⇒	⇒

나. 정부개입 필요성

ㅇ  결합건축이 가능한 대지를 3개 이상의 대지로 확대하고 상한 범위를 두지 않고 있으므로 무분별한 결합건축에 따른 도시의 난개발 방지 및 도시계획측면에서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결합대상 대상시설 등을 명확히 할 필요

ㅇ  결합건축은 대지 간의 계약에 의하여 일정 용적률(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서로 이동하는 제도로서 현행 관계법령에서 정해진 용적률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그 대상 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난개발 및 도시계획 훼손 우려가 있음

이에 빈 건축물 등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공원 ․ 광장 등의 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하거나 마을회관 ․ 공동구판장 등의 공동이용건축물과 결합건축하는 경우 등으로 그 대상을 한정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ㅇ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결합건축 허용 기준
	내용	결합건축 대상 시설, 건축물 등에 관한 세부기준 규정

ㅇ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 점	단점
현행유지안	2개의 대지는 일정 조건에 따라 결합건축이 가능하고, 3개 이상의 대지에서는 건축주의 자율로 결합건축이 가능	결합건축 대상 대지가 2개로 한정되고, 동시에 건축되어야 하므로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고, 3개의 이상의 대지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어 무분별한 결합건축에 따른 난개발ㆍ도시계획 훼손 우려, 건축제도 운영 곤란 및 공원･주차장 등의 도시기반시설 확충 곤란 등
규제대안1	3개 이상의 대지에 결합건축할 수 있는 대지의 범위ㆍ대상 등의 세부기준을 명확히 하여 구도심 내 리뉴얼 활성화 및 공원･주차장 등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건축.도시환경 개선 등	해당없음

ㅇ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관계기관, 관련 전문가 등 의견 논의를 거쳐 ‘규제대안1’ 마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건축주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3. 규제목표

ㅇ 3개 이상의 대지를 결합건축할 수 있도록 확대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대상 범위․시설 등의 세부기준을 명확히 하여 구도심 내 리뉴얼 활성화 및 공원･주차장 등의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유도하고,

ㅇ 결합건축 업무의 혼선을 방지, 무분별한 결합건축에 따른 난개발,  도시계획 훼손 및 이해관계자간 업무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현재 운영 중인 결합건축대상을 확대․구체화 하는 것으로 3개 이상의 대지를 결합건축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범위․대상 등을 명확히 정하여 구도심 내 리뉴얼 활성화 및 공원･주차장 등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유도하고 보다 내실있게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제도의 목적과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이 인정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현재 운영 중인 결합건축대상을 확대․구체화 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운영 등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해당사항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동 개정안은 건축주가 필요에 따라 결합건축할 때 그 대상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경쟁 유인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동 개정안은 건축주가 필요에 따라 결합건축할 때 그 대상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과 관련된 규제를 법령 등에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아님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

o 타법사례

해당사항 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건축주가 3개 이상의 대지를 결합건축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범위․대상 등의 세부기준을 명확히 정하여 결합건축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고, 무분별한 결합건축에 따른 도시의 난개발, 도시계획 훼손 및 이해관계자간 업무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현재 운영 중인 결합건축대상을 확대․구체화 하여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적 집행에는 무리가 없을 것임

o 재정적 집행가능성

재정 소요사항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관계기관, 관련 전문가 등 의견 논의를 거쳐 개정안 마련

2. 향후 평가계획

해당사항 없음

3. 종합결론

동 개정안은 건축주가 필요에 따라 결합건축 3개 이상의 대지를 결합건축할 때 그 구체적인 대상 범위․시설 등을 명확히 하여 구도심 내 리뉴얼 활성화 및 공원･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유도하여 도시․건축 환경을 개선하고,

ㅇ 결합건축 업무의 혼선을 방지, 무분별한 결합건축에 따른 난개발,  도시계획 훼손 및 이해관계자간 업무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반드시 도입이 필요한 규제로 판단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0	2020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