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

제정  2014. 9.   .

Ⅰ. 총 칙

1. 목 적

1.1 이 가이드라인은 「건축법」제4조 및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시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여 원활한 심의 운영과 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도모함에 있다.

2. 운영원칙

2.1 심의는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 향상뿐만 아니라 공공적 가치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2 지자체별 심의기준에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보다 과도한 기준(예 : 부설주차장 법정대수 00%이상, 다락 설치제한 등)을 명시하지 않으며,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기준보다 과다한  서류 요구나 불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3 다음의 사유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심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심의 의원의 지적사항은 당해 건축사가 설계에 자율반영하도록 한다.

가. 법령에 위반이 있는 경우

나. 설계에 오류(계획서와 설계도서간 불일치 등)가 있는 경우

다. 행정계획(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에 위반된 경우

라. 심의후 법령 개정으로 위법이 되는 경우

마. 지자체별 심의 기준에서 정하여 일반에 미리 공고한 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바. 심의 시간이 불충분하여 7일이내에 다시 심의를 하는 경우

2.4 심의는 법령에서 정한 기한이 초과(접수일로부터 30일내 개최)  되지 않도록 신속히 개최하여야 하며, 여러 심의건을 모아 일괄  상정하기 위해 심의 개최를 지연하여서는 아니된다.

2.5 심의는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2.6 심의안건 배포일부터 심의개최시까지 안건 당사자와 개별적   면담이나 접촉을 금하도록 안건 배포시 안내하여야 한다.

2.7  2.3의 각 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심의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할 수 있으며, 재심의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2.8  심의위원이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조치 계획 등을 설명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심의기준 제·개정 등

3.1 심의기준은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범위와 사항을 토대로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기준 운영에 있어 부득이한 경우 지역별 여건이나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공동주택 적용기준, 친환경에너지, 생태계획 등)을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3.2 광역자치단체 및 산하 기초자치단체 심의기준은 광역자치단체 심의기준으로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3 심의대상의 명확성, 심의의 통일성 및 일관성 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광역자치단체 심의기준으로 정하며, 그 외 사항은 시·군·구 별로 따로 정할 수 있으나, 시·군·구별로 심의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도 3.2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나의 심의기준으로 통합공고하여야 한다.

3.4 심의기준 제·개정전에 지역의 대한건축사협회(지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법령의 근거없는 별도 기준을 포함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건축(건설)관련 소위원회와 협의(보고)후 개정안을 확정하여야 한다.

3.4.1 지방의회 협의(보고)는 심의기준이 적용되는 지역 및 범위등에 따라 광역 또는 기초지방의회와 한다.

3.5  3.4에 따라 확정된 심의기준은 공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한 날부터 1개월 이후에 효력을 발휘한다.

3.6 제·개정한 심의기준은 3.5에 따른 공고 즉시 국토교통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령의 근거없는 별도 기준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대한건축사협회(지부)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3.7 국토교통부장관은 통보받은 심의기준의 내용과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당해 자지단체는 재검토하여 심의기준을 개선 정비하여야 한다.

Ⅱ. 위원회 운영 및 심의대상

4.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4.1 위원회 위원 구성 및 자격요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나 위원의 해임·해촉·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위원의 수당 및 여비 등에  사항은 건축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2 위원회 구성시 공모 방법, 위원 선정시 요건, 전문가 비율, 심의 위원 제척·기피·회피 기준 등의 세부사항은 건축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절차와 요건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위원회 개최 및 회의공개

5.1 위원회는 위원 참석 및 예측 가능한 심의 등을 위하여 매월 1회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수시회의 및 서면심의 요건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5.2 심의는 법령에서 정한 기한이 초과(접수일로부터 30일내 개최)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며, 기한을 초과하여 여러건을 모아 일괄 상정하는 사례를 지양한다.

5.3 심의 안건 작성 요령 등 세부기준은 심의시 제출하는 서류 및  도서 범위내에서 작성될 수 있도록 하며, 심의 후에는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5.4 심의 이해관계인(심의신청인, 설계자 등)으로부터 회의록 공개 요청이 있는 개인 식별(이름, 소속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개하도록 한다.

5.5 2.3에 따라 재심의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위원을 추가하지 않도록 한다.

6. 위원회 심의대상

6.1 심의대상은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심의대상을 기준으로 하며 심의대상을 임의확대 하는 사례(시장·군수·구청장이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여 부의하는 사항 등)는 지양하고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심의대상 범위내에서 심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한다.

6.2 심의대상중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심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6.2.1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5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한  사항

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나.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다. ------------

6.2.2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5 제1항 제5호에서 제7호까지 조례로 규정한 사항

가. 미관지구내 oo㎡이상 oo용도 건축물

나. 분양목적의 oo㎡이상 oo용도 건축물

다. -----------------

6.2.3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것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가. --- 지역에서의 30실이상 숙박시설....

나. ---- 지역에서의 30실이상 고시원.....

7. 심의의결 방법 등

7.1 심의는 참석 위원 모두 동동한 의견 기회가 주어지도록 진행되어야 하며, 소수의 의원에 의해 특정분야에 집중된 심의가 되는 것을 지양한다.

7.2 사전에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하여 타 위원회 심의(경관위원회, 교통위원회 등)가 있은 경우 이와 중복되거나 상반되는 의견제시는 지양하도록 한다.

7.3 심의결과는 다음 각 목 중 하나로 정하며, 조건부 및 재검토   의결은 이행가능한 명확한 대안이나 재검토 사항을 명확히하여 위원장이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하도록 한다.

가. 원안 의결 : 상정 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나. 조건부 의결 : 상정 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다. 재검토 의결 : 상정 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 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단, 2.3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한다.

라. 부결 : 상정 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단, 2.3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한다.

7.4. 재검토 의결 또는 부결하는 의결의 경우 참석위원 과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동의 방법은 각 위원이 서면으로 의사 표시를 하는 방법에 따른다.

7.5 위원회 심의후 3일이내에 심의결과를 신청인 등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법령 등 규정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7일이내에 심의 주요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다.

8. 심의 신청 및 제출도서

8.1 6.2에서 정한 심의 신청은 건축허가 신청 전에 하도록 하여야 한다.

8.2 위원회 심의 신청서는 〔별지 제1호〕와 같이 정한다.

8.3 심의 제출도서는 건축계획서(건축개요 등 명기)와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등)로 하며 세부 내용은〔별표 1〕의 범위에서 정한다.

8.4 심의사항에 건축법 제5조에 따른 건축기준의 적용완화 적용을 위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8.3에서 정한 제출도서 외에 적용완화를 받고자하는 내용 관련 자료나 도서만 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9. 안건 상정 등 심의절차

9.1 심의 안건 상정등 심의절차는 다음에 준하여 운용한다.

구 분		절차 등	비 고
① 심의 신청	⇨		개최 25일전
신청인→ 허가권자		○ 심의 신청서 및 첨부 서류
		▾
② 심의 건 검토	⇨		개최 25~15일전
허가권자		○ 관련부서,기관 협의 - 관계규정 검토 - 협의결과 민원인 통보 - 보완사항 보완
		▾
③ 심의 상정	⇨		개최 12일전
허가권자→ 위원회		○ 상정 안건 작성 ○ 내부 결재 (회의안건 및 위원 선정등) ○ 개최계획 알림 - 위원 및 신청인 등 ○ 위원에게 안건배부 ․안건은 개최 7일 전 송부하여 검토	개최 12일전 개최 10일전 개최 7일전
		▾
④ 위원회 개최	⇨		개최당일
허가권자, 위원회		○ 안건설명 - 당해업무 담당 ○ 위원회 개최 - 위원, 건축주 및 설계자 등 ○ 위원회 회의록 작성
		▾
⑤ 개최 결과 정리	⇨
허가권자		○ 개최결과 정리 및 보고(내부보고) ○ 심의결과 통보(문서시행)	개최후 3일내
		○ 심의결과 공개(홈페이지)	개최후 7일내

Ⅲ. 기타 사항

10. 시행일 등

10.1 광역자치단체는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심의기준을 ‘14.11.31까지 정비하고 ‘15.1.1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10.2 시행일 이전에 건축심의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 따른다.

[별표 1]

심의대상 제출서류

1. 건축계획서
분야	도서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비고
계획서	건축계획서	1. 사업 개요 - 위치·대지면적·사업기간 등 2. 건축물 개요 -규모(층수, 높이, 면적 등), 용도별 면적 및 건페율, 용적률 등 3. 사전조사사항 -지반고를 포함한 지질 및 지형, 지역, 지구, 토지이용현황, 시설물현황 등 4. 건축계획 -배치·평면·입면·동선계획, 개략조경 및 주차계획 등 5. 주요설비(냉난방, 전기, 통신, 승강설비등)계획 6. 외장 및 색채계획 7. 투시도 또는 투시도 사진 8. 기타 필요한 사항	·6은 미관 지구내 심의에 한함
	구조계획서	1. 설계근거기준 2. 하중조건분석 3.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4. 구조 형식선정 계획 5. 구조안전 검토	3~5는 내진설계 및 구조안전 확인대상이상 건축물에 한함
2. 설계도서
분야	도서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건축	배치도	1. 축척 및 방위,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및 너비 2. 대지의 종횡단면도 3.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까지의 이격거리 4. 주차장 배치 계획 5. 공개공지 및 조경배치 계획 등
	평면도	1.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2.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3.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4. 복도 및 계단 위치 5. 승강기 위치 등
	입면도	1. 2면이상 입면계획 2. 외부의 마감재료 계획 등
	단면도	1. 종·횡단면도 2. 건축물 전체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등
	조경계획도	1. 공개공지 및 조경시설 계획 등
구조	구조도	1.구조내력상 주요부분 평면 및 단면 2.내진설계(지진에 대한 안전여부 확인 대상)내용

[별지 제1호]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서

명칭 및 소재지	명 칭
	주 소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건축개요	용도지역(지구)	지역 지구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용 도
	건 폐 율	%		용 적 률	%
	구 조			최고높이	m
	조경면적	법정 ㎡, 설치 ㎡		건축종별
	주차대수	법정 대, 설치 대 (옥외자주식 : 대, 옥내자주식 : 대, 기계식 : 대)
	도 로 폭	전면 m, 측면 m
	건축변경 사 항
설 계 자	사무소명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위와 같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간략설계서류(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를 말하여,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합함) 2. 건축물의 구조도·구조계산서(다중이용건축물 또는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함) 3. 건축할 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및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