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신설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Ⅰ. 분석대상 규제 개요

1. 규제 사무명

등록번호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신설

경제적 규제

○

사회적규제

행정적

규제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김진숙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장 김상문

4. 관련법령 등

건축법 제49조제3항

건축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제3항 및 제4항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건축주	-	입법예고	-
이해관계자	일반인	-	입법예고	-

6. 규제존속기한

o 존속기한 미설정 사유

소규모 주택 등에 대한 층간 소음방지 기준을 신설하여 층간 바닥충격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을 완화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로서 지속적인 존속이 필요함

7. 현행 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

o 현행 규제

없음(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

o 신설 규제

층간소음으로 인해 살인, 방화, 폭행 사건 등 이웃 간의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건설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공동주택(주택법 적용대상 제외),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등의 용도 건축물 등에 대한 층간소음 방지 기준을 신설함

8. 규제 체계도

o 신축시 :	건축허가	⇒	건축공사	⇒	사용승인	⇒	관리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배경) 다세대 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의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이웃간의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입히는 분쟁 사건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

- 거주자 10명 중 9명 정도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경험하고, 스트레스 받은 사람 중 절반 이상은 이웃과의 분쟁을 경험하였음

※ 국민권익위원회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설문결과, 층간소음 스트레스(88%), 이웃과 다툰 경험(54%), 층간소음 원인은 아이들이 뛰는 소음(36%)

※ 환경부 “이웃사이센터”에 신고된 층간소음 진단요청 건수 ‘13년도 1,271건

<층간소음 사고사례>

① 인천 부평구 소재 빌라에서 2층에 사는 집주인과 1층에 사는 세입자간의 층간소음 문제로 도끼를 휘두르고 불질러 세입자 등 2명을 사망하게 한 집주인에게 징역 20년 선고 (‘13. 5.14 경향신문 등)

② 양천구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사제 화염발사기와 석유를 가득 채운 맥주병 10개를 윗층으로 들고가 불을 지르고, 일가족 6명을 살해하려던 40대 남성에게 징역 7년 선고(‘13. 8.30 조선일보 등)

ㅇ (원인)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 제외),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종전 “고시원”)에 대한 층간소음 기준 부재

ㅇ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구조형식, 층간 바닥 슬래브 두께, 완충재, 단열재 시공 등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현황 측정* 결과,

* 경기도 수원 및 서울 광진구 일원 소규모 공동주택 4개소 조사

(‘14.3.27 ～ 4. 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구조형식은 대부분 벽식 구조이며, 슬래브 두께는 모두 150mm, 완충재 미설치, 온돌층은 경량기포콘크리트+마감모르타르로 구성

※ 슬래브 두께는 중량충격음 (아이들이 뛰는 소리 등 충격력이 큰 바닥 충격음) 차단, 완충재는 경량충격음 (비교적 가벼운 바닥충격음) 차단 역할

-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바닥충격음 측정결과 주택법의 중량 충격음과 경량충격음 기준과 비교하여 4 ~ 8dB 정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 소규모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측정결과 >                (단위: dB)

구 분	주택법 기준	주택-1	주택-2	주택-3	주택-4
중량충격음	50	58	57	58	54
경량충격음	58	64	63	66	62

1-2. 규제의 신설․강화의 필요성

정책목표

ㅇ 층간소음 기준이 없는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 제외),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용도 건축물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방지 기준을 신설하여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거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기대효과

ㅇ 층간소음 기준 부재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웃 간 분쟁방지

ㅇ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기존의 건축물보다 중량충격음 차단성능을 4dB 내외, 경량충격음 8dB 내외 개선으로 거주환경 개선 도모

정부개입의 필요성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ㅇ 현행 건축법령에서는 소규모 주택 등의 용도 건축물에 층간소음 방지 기준이 없으므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 등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명확한 기준 필요

비규제 대안만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ㅇ 소규모 주택 등의 용도 건축물에 대해 층간소음 방지 기준을 신설하는 방법 이외의 비규제 대안으로는 층간소음을 방지할 수 없음

ㅇ 층간소음 방지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건축물에서 거주자의 생활행위를 규제하는 것만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건축허가 단계부터 성능이 고려될 수 있도록 규제가 필요함.

유사 기존규제와의 중복성 여부

ㅇ 유사한 기존 규제는 없어 중복성은 없음.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ㅇ 소음방지 층간바닥 기준을 시방기준*과 성능기준** 중 하나를 만족하도록 신설 규정하는 대안과 시방기준 또는 성능기준을 모두 만족하도록 신설 규정하는 대안으로 비교 검토

* (예시)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210㎜이상+완충재 20㎜이상+경량기포콘크리트 40㎜+마감모르터 40㎜이상+바닥마감재)

** 중량충격음 50dB 이하, 경량충격음 58dB 이하

- 대안① : 소음방지 층간바닥 기준을 시방기준과 성능기준 중 선택하여 하나를 만족하도록 신설

- 대안② : 소음방지 층간바닥 기준을 시방기준과 성능기준 모두 만족하도록 신설

대안 검토표

구 분	대 안 ①	대 안 ②
규제의 강도	소음방지 층간바닥구조로서 시공할 바닥구조에 대해 성능인정을 받은 바닥구조를 적용하거나 제시한 바닥구조를 설계에 반영하고 시공하면 되므로 건축주나 시공사의 혼란을 줄일 수 있으며, 층간소음으로부터 이웃간의 분쟁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적정 규제로 판단	현행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로 소음방지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 시킬 수는 있으나 중소기업의 생산 활동을 위한 건축물 시공비 상승으로 분양가 상승이 우려되고, 인정구조와의 동일성 확인 등 품질관리에 어려움 초래
규제의 방식	건축공사에 대해 시설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벌금 부과 등	건축공사에 대해 시설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벌금 부과 등
공정경쟁에 미치는 영향	시장경쟁 제한 및 기업활동 저해 등의 제한요소는 없음	좌동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	중소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	성능인정을 의무적으로 받거나 기존 성능인정 받은 구조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중소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판단
소 결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완화하고, 거주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기준 준수가 용이하고 중소기업 생산활동에 장해요인이 없는 대안①로 건축법령을 신설하는 방안 검토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비용분석

ㅇ 소음방지 층간바닥구조 기준을 적용할 신축 건축물의 경우 건축공사 시에 적용되어야 하므로 슬래브 두께 증가, 완충재 적용 등으로 인해 공사비가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전용면적 85㎡의 경우 가구당 약 140만원이 추가되며, 가구당 추가비용은 전체 공사비(건축공사비를 110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전용면적 85㎡의 주택의 총 건축공사비는 약 9,350만원)의 1.48% 수준임

- 조건 ① : 전용면적 85㎡인 공동주택에 대해 슬래브 두께를 150㎜에서 210㎜로 60㎜ 증가

- 조건 ② : 완충재는 단열기준에 의해 적용해야 할 단열재를 대체하므로 완충재 비용은 추가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조건 ③ : 건축공사비는 110만원/㎡으로 가정(토지구입비 제외)

- 경량과 중량충격음 등 2가지 바닥충격음 중 중량충격음에 대한 성능은 바닥슬래브두께를 늘리거나 강성을 높이는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데, 슬래브 두께를 60㎜ 늘릴 경우 소요되는 추가비용이 약 17,000원/㎡※이며, 경량충격음 차단효과를 높이기 위해 완충재를 적용할 경우 3,000원～5,000원/㎡ 정도가 소요되나 바닥난방을 하는 공동주택 층간 바닥의 경우 법적 단열기준을 준수해야 하므로 완충재 적용비용을 단열재 비용으로 상쇄하면 슬래브 두께 상승분만 감안하면 전용면적 85㎡의 경우 가구당 약 140만원이 추가로 소요됨.

※ 슬래브 두께가 늘어날 경우 구조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초와 벽체 등의 두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비용이며, 15층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산출한 것이므로 층수가 낮으면 추가 소요비용은 더 떨어질 것으로 판단됨

- 전용면적 85㎡의 경우 가구당 추가비용은 전체 공사비(건축공사비를 110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전용면적 85㎡의 주택의 총 건축공사비는 약 9,350만원)의 1.48% 수준임

□ 편익분석

ㅇ 층간소음 기준이 없는 소규모 세대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대상으로 층간 바닥구조 기준 신설을 통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거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

□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동 규제는 비용편익차원 보다는 소규모 세대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줄여주고, 근본적인 거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본적인 규제는 필요함

□ 시장경쟁(공정경쟁)에 미치는 영향분석

ㅇ 규제목적 달성과 무관하게 진입제한의 효과를 일으키거나, 독과점구조의 고착화 가능성, 담합을 조장할 가능성은 없음

2-3. 중소기업 규제영향 분석

□ 중소기업 관련 규제여부 확인

ㅇ 소규모 세대 공동주택 건축물의 건축주 및 시공을 하는 사업자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규제에 해당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o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을 완화하고, 거주환경 보호라는 편익을 고려할 때, 동 규제는 지나치거나 과도한 규제가 아닌 층간소음 분쟁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의 적정한 수준의 규제로 판단

3-2. 이해관계자 협의

o  피규제자, 이해관계자, 관련기관 의견 수렴 결과

개정안	관계기관 의견	반영여부
	-	-

3-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  행정적 집행가능성

ㅇ 현행 건축허가 및 신고시 확인 가능한 사항으로 규제의 기준과 절차 및 이해용이성 측면에서 명확하고 행정적 집행이 가능함

□  사회적 집행가능성

ㅇ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완화하기 위한 층간 바닥구조 기준을 정하는 것이므로 사회적 집행의 문제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