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250호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분양신고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을 공동주택과 같이 안목치수를 적용 하도록 제도 도입 (‘14.12,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

* 30실 이상으로서 사용승인 전 분양하는 오피스텔

ㅇ 이에 비해 분양 미신고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중심선 치수를 적용하고 있는 등 명확한 기준이 없어 수요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음

* 오피스텔 전용면적이 적용되는 사례

- 85㎡이하 기준 : 매입임대주택, 바닥난방 가능면적, 중개보수요율(저요율)

- 주차장 면적산정(아파트와 같이 안목치수 적용 규정) 등

ㅇ 분양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을 동일하게 적용(안목치수) 및 명확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기준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ㅇ 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고,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함.(제2조 제4호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5년 3월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3767, 4752 팩스 044-201-5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