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7. 8. 2.(수) / 총 53매 (본문 3, 붙임 50)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담 당 자	∙ 과장 김영국, 사무관 조성태, 문희선, 윤정원, 최철승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		∙ 팀장 이재면, 사무관 최정빈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과장 이용주, 사무관 박홍희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과장 이형주, 사무관 윤덕기
※ 과제별 담당부서 및 연락처는 2∼3페이지 참조
보 도 일 시		2017년 8월 3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8. 2(수) 13:30 이후 보도 가능

｢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발표

□ 정부는 8.2(수) 관계부처 합동으로「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붙임2] : 주요 Q&A

주요 과제별 담당 부서

추진과제		담당부서 및 연락처
1.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①	투기과열지구 지정	국토부 주택정책과 윤정원 사무관 (☏044-201-3324)
	투기지역 지정	기재부 재산세제과 박홍희 사무관 (☏044-215-4314)
②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국토부 주택정책과 정용연 사무관 (☏044-201-3320)
③ 재건축·재개발 규제 정비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강화 -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 상향 - 정비사업 분양분 재당첨 제한		국토부 주택정비과 전인재 사무관(☏044-201-3384)
④ 과열지역 도시재생 뉴딜에서 선정 제외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조민우 사무관(☏044-201-4904)
2.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 강화
① 양도소득세 강화 -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강화		기재부 재산세제과 박홍희 사무관 (☏044-215-4314)
② 다주택자 등에 대한 금융규제 강화
-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 강화		금융위 금융정책과 윤덕기 사무관(☏02-2100-2835)
- LTV․DTI 강화		금융위 금융정책과 윤덕기 사무관(☏02-2100-2835)
- 중도금 대출보증 요건 강화		국토부 주택기금과 최병길 사무관(☏044-201-3338)
③ 다주택자 임대주택 등록 유도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 박현근 사무관(☏044-201-3355)

추진과제	담당부서 및 연락처
3.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 강화
① 자금조달계획 등 신고 의무화	국토부 토지정책과 박태진 사무관 (☏044-201-3402)
②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남경웅 사무관 (☏044-201-3413)
③ 국세청 등 관계기관 공조 강화	국토부 토지정책과 박태진 사무관 (☏044-201-3402)
④ 불법전매 처벌규정 강화	국토부 주택정책과 정용연 사무관 (☏044-201-3320)
4.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② 주택 공급에 있어 공공의 역할 강화 - 공적임대주택 연간 17만호, 신혼부부 희망타운 추진 등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 양희관 서기관 (☏044-201-4506)
5.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등 정비
① 청약제도 개편 - 1순위 자격요건 강화, 가점제 적용 확대, 가점제 당첨자 재당첨 제한, 민영주택 예비 입주자 선정시 가점제 우선 적용	국토부 주택기금과 강치득 사무관 (☏044-201-3351)
②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 설정	국토부 주택정책과 정용연 사무관 (☏044-201-3320)
③ 오피스텔 분양 및 관리 개선	국토부 부동산개발정책과 윤창훈 사무관 (☏044-201-3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