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7. 9. 27.(수) / 총 매(본문 5, 참고 2)
담당 부서	기술기준과	담 당 자	∙과장 안정훈, 사무관 정양기, 주무관 강성안 ∙☎ (044)201-3564, 3565
보 도 일 시		2017년 9월 28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9. 27.(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 불공정 관행 바로 잡는다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내달 28일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turn key) 공사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을 9월 28일부터 행정예고한다.

ㅇ 턴키는 ‘설계･시공 일괄 발주’로 업계의 창의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건설기술력을 증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

ㅇ 그러나, 턴키 공사의 특성상 시공사-설계사, 발주청-낙찰자간 계약이 이루어짐에 따른 갑･을 관계가 발생하여,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ㅇ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턴키 공사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금년 2월부터 업계 등과 함께 ‘불공정 관행 개선 특별팀(TF)’을 구성하고, 불공정 사례 조사와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 이번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부적정한 설계대가 지급 및 설계계약 지연(설계사-시공사 간)

ㅇ 발주청은 턴키에 참여하는 시공사에게 설계보상비를 지급하나, 시공사는 설계사에게 설계보상비 이하(50～70%)의 낮은 대가를 지불하거나, 계약을 지연하여 설계비를 늦게 지급하는 사례가 있다.

ㅇ 따라서, 발주청이 시공사와 설계사간 계약이 공정하게 이루어 졌는지 검토하도록 하고, 사전심사(PQ)를 신청할 때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설계계약 시기를 명확하게 하였다.

② 설계사는 참여 시공사와 개별 계약(설계사-시공사 간)

ㅇ 컨소시엄 시공사(5～10개)는 설계사에게 개별 계약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설계사는 과도한 행정업무가 발생하고 설계비 수령에도 곤란함을 겪고 있다.

ㅇ 이번 개정을 통해 발주청으로부터 설계보상비를 수령 받는 대표 시공사가 설계사에게 설계비용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③ 공기연장, 민원에 따른 공사비 증액 불가(발주청-시공사 간)

ㅇ 발주청의 입찰안내서에 시공사 책임이 아닌 민원, 공사기간 연장 등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도 예산증액이 불가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ㅇ 따라서, 개선방안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상대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찰안내서상의 규정을 삭제토록 했다.

④ 입찰안내서 공개 지연(발주청-시공사 간)

ㅇ 발주청은 구체적인 과업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안내서를 시공사 입찰참여가 결정된 이후에 공개하여, 예상치 못한 과업으로 인해 입찰사에 손실이 된다는 지적이 있다.

ㅇ 따라서, 업체가 입찰에 참여 여부를 충분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발주청의 입찰안내서를 입찰을 공고할 때 제시하도록 규정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뿐만 아니라, 발주기관도 입찰안내서상 불공정한 관행을 스스로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ㅇ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의 불공정관행이 개선되고 기술경쟁을 통한 건전한 건설산업 문화가 정착되어, 건설업계의 기술력이 증진되고 더 나아가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정양기 사무관(☎ 044-201-356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훈령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일괄입찰 등의 설계비 보상) 발주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9조 및 제107조에 따른 설계비 보상 및 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의 지급을 위한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설계점수’ 및 ‘기술제안점수’에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평가항목별 배점 및 심의위원별 배점의 합계(100점 만점)를 적용하여야 하며, 총점에 대해 차등평가한 점수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6조(일괄입찰 등의 설계비 보상) --------------------------------------------------------------------------------------------------------------------------------------------------------------------------------------------------------------------------------------------------- 경우에는 차등을 적용한 최종점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37조(입찰안내서) (생 략)	제37조(입찰안내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발주청은 일괄사업 입찰안내서 작성 시 관행적인 사유 등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국가계약법 특례규정 및 계약예규 등에 위배되거나 계약상대자간의 불공정한 계약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발주청은 입찰참여자가 설계분야 참가자를 포함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계약금액, 계약기간, 대금지급방법, 계약조건 등 설계분야 참가자와 공동수급체 대표자와의 계약서를 사전심사(PQ) 신청시에 제출하게 하여 계약이 공정하게 이루졌는지를 검토하여야 함 2. 발주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대표자에게 지급하므로 대표자는 설계에 소요된 비용을 설계분야 참가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계약서의 설계분야 참가자의 지분에 따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이루어 지도록 하고 변경시에는 발주청과 협의를 하도록 함 4.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등의 비용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5. 발주청은 민원 등의 원인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상대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비용의 부담에 대한 내용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이나 계약관련 법령의 규정과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함
<신 설>	③ 발주청은 일괄사업 입찰안내서를 입찰공고시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