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11. 29(수)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7년 11월 28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주택정책과장	송호재	2133-7010
					주거복지팀장	장윤석	2133-7025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5매
					담 당 자	이수미	2133-7026
서울시, 공공성+민간투자 '리츠' 방식 도입해 사회주택 공급 확대 - 서울시-SH 초기 자본금 50억 출자 '서울사회주택리츠' 설립 12월부터 운영 - 사회적 경제 주체가 출자·시공·운영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공공이 지원 - 첫 사업지로 강남구 대치동, 마포구 성산동 선정 완료… 4일(월) 사업자 모집 - 사회주택 사업자 대출금리 지원, 사업자-입주희망자 연결 '온라인 플랫폼' 12월 오픈

□ 서울시가 청년층의 주거빈곤 문제 해소를 위해 '15년 '사회주택'을 전국 최초로 선보이고 현재까지 다양한 종류의 사회주택 총 683  가구를 공급한 가운데 올 12월부터는 '리츠' 방식을 도입해 사회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 '사회주택'은 사회적 경제 주체(주거 관련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가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공급 사업을 할 때 시가 매입한 토지나 기존 자투리 공공토지를 30년 이상 저렴하게 빌려주고 여기에 사회적 경제 주체가 주택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해 입주자에게 시세 80% 이내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 하도록 (임대는 30년 이상 지속) 공급하는 '민관협력형' 임대주택이다.

○ 대표적으로 1층에 북카페가 있는 셰어형 주택(성수동),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주거약자 배려주택(화곡동), 동네 영화관, 갤러리 등 문화공간이 있는 청년·예술가 주택(연희동) 등이 있다.

□ 저렴한 임대료와 주거안정성이라는 공공의 장점은 그대로 유지한 채 공공재원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민간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해 사회주택 사업의 확장성을 담보하겠다는 구상이다.

□ 방식은 서울시와 SH가 초기 자본금(50억 원)을 출자해 일종의   부동산 투자회사인 '서울사회주택리츠(REITS)'를 설립하고 민간 자금의 투자를 받아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사회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한다.

○ 리츠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한 후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일종의 투자신탁이다. 소액투자자들도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부동산 프로젝트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미국·일본·싱가폴 등에서는 리츠가 임대주택, 대학교 기숙사, 실버하우스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시설에 투자하고 있다.

□ 이때 SH는 리츠에 토지를 임대해주고 리츠의 설립과 사업초기 운영에도 주도적으로 나서 공공성을 담보한다.

○ SH공사의 토지 임대뿐만 아니라 리츠가 토지나 비주거시설을   직접 매입할 수도 있다.

□ 사회적 경제 주체는 리츠로부터 공사비와 리모델링비 일부를 지원  받아 ①비주거시설(노후 고시원‧모텔 등) 매입 ②소규모 공공부지(시‧구‧SH소유) 신축 ③ SH소유 노후 다가구 임대주택 재건축 등 3가지 유형으로 사회주택을 공급한다. 건설되거나 매입된 건물은   사회적 경제 주체가 이를 관리한다.

<서울사회주택리츠 사업구조>

○ 비주거시설 매입형 : 노후 고시원, 모텔, 오피스텔 등 비주거시설을 리츠가 매입하고 서울시가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리모델링비를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이다.

○ 소규모 공공부지 신축형 : 서울시, 자치구, SH 소유의 소규모 부지를 리츠가 임차하고 신축한 후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건물을 매각하거나 임대한다.

○ SH소유 노후다가구 재건축형 : '02~'03년 국비 지원 없이   매입한 다가구 임대주택 중 노후주택을 리츠가 재건축하거나 부지 출자를 통해 개발한 후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매각, 임대하는 방식이다.

□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서울사회주택 리츠의 첫 번째 사업지로 강남구 대치동(신축형)과 마포구 성산동(신축형) 2곳을 선정 완료, 다음달 4일(월) 공고를 통해 사회적 경제 주체 대상으로 1차 출자·운영사를 모집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세부적인 공고내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서울투자운영주식회사(AMC)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시는 27일(월) 서울시청에서 사업설명회를 갖고 사회적 경제 주체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 서울시는 리츠 방식을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출자·운영사로 참여하고 환경‧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임팩트소셜투자, 기업의 사회공헌기금 등 민간투자를 이끌어내 한정된   공공자금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또 중‧장기적으로 공공의 지분을 줄이고 (사)한국사회주택협회 등 사회주택 사업자의 투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투자수익을 사회주택 생태계가 공유하고 사회적 자산화를 통해 자생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회주택 사업자 대출금리 지원, 사업자-입주희망자 연결 '온라인 플랫폼' 12월 오픈>

□ 서울시는 리츠 설립과 함께 사회적 경제 주체가 사업자금 조달을  보다 쉽고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 이차보전을 시행한다. 또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입주 희망자를 연결해주는 일종의 '무료복덕방'인 온라인 플랫폼도 다음달 중 오픈해 사회주택 활성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 대출금리 이차보전 : 사회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 대해 민간은행이 대출하고 서울시가 금리를 일부 보전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사회주택의 땅(SH공사)과 건물(사회적 경제 주체)의 소유주가 달라 사회적 경제 주체들은 건설자금 대부분을 사회투자기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 온라인 플랫폼(http://www.soco.go.kr/sohouse) : 사회주택에 대한 종합정보를 제공받거나 상담을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건설뿐만 아니라 주택관리, 인테리어, 이사, 청소, 생필품 등 광범위한 사회적 경제 주체를 포함할 수 있도록 주거관련 소비생활 플랫폼도 구축해나간다는 계획이다.

□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사상 최악의 주거난을 겪는 청년층 등에게 이사 걱정, 임대료 부담, 집주인과의 갈등 등 3가지 걱정 없는 주택(worry-free housing)으로서 사회주택이 새로운 주거대안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