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05. 31.(목)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8년 5월 30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2133-7210
						주거사업총괄팀장	이규희	2133-7216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3매		담 당 자	전정훈	2133-7219
서울 전역 모든 재개발구역에서 '불법 강제철거' 원천차단 - 서울시 ‘강제철거 예방대책’ 시행('16.9.) 전 사업시행인가 94개 구역도 동참 - 동절기 강제철거 금지, 인권지킴이단 입회 등 조건 추가해 사업시행인가 변경 완료 - ‘불법 강제철거 없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 자치구‧조합의 적극 협조 - 위반 시 사업시행인가 취소, 공사 중지 등 행정조치로 시민 인권보호 총력

□ 앞으로 서울 전역의 모든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에서 불법 강제철거가 원천 차단된다.

□ 서울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협의 없는 강제퇴거'와 '강제퇴거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서울 시내 모든 정비구역(총 210개 *'17년 말 기준)에서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용산참사('09년)의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업계획(갈등원인 분석)~협의조정(주거권 보호)~집행(인권보호)’ 3단계를 골자로 하는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16년 9월 발표하고 작년 1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해 제도화했다.

□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불법 강제철거 금지를 골자로 한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 시가 종합대책 발표‧시행('16.9.) 이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장은 모두 이 조건을 적용한 데 이어, 그 이전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이미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었던 94개 사업장도 동참해 사업시행인가를 변경 완료했다.

○ 이를 위해 시는 자치구 공무원과 조합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시공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자치구는 각 조합과 협의를 진행해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동절기 강제철거(인도집행) 금지 ▴인권지킴이단 입회 하에 인도집행 실시 ▴협의체의 협의결과를 반영해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내용 추가를 이끌어냈다.

	《추가된 사업시행인가 조건》
□ 협의체에 참석하여 협의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관리처분계획 수립 □ 동절기(12월~2월)에는 강제철거(인도집행) 금지 □ 인도집행이 이뤄지기 2일(48시간) 전에 집행일시 등을 자치구에 보고 □ 인권지킴이단이 입회한 후 인도집행 실시

□ 사업시행인가 조건을 위반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인가 취소나 공사 중지 같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 서울시는 종합대책을 비롯해 그동안 강제철거 예방을 위한 시의 노력으로 ‘불법 강제철거는 없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94개 정비사업장 조합 모두 이런 공감대 아래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동참해 전면 시행이 가능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 이로써 서울의 모든 정비구역에서 불법 강제철거로 인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신규로 사업시행인가를 하는 구역만이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일부 구역에서는 강제철거로 인한 갈등이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 한편, 새롭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종합대책의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조합, 법원 등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인도집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며 “강제철거로 인해 시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역할을 다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