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0. 6.  .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20.4.23. 발표한 「건설안전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건축공사 착공신고서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지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건축공사 현장관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장관리인의 업무를 구체화하는 한편, 일부 건축물의 거실 내부구획이 허용됨에 따라 구획하는 칸막이 등의 구조 및 재료기준을 제시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현장에 상주하는 현장관리인의 업무 구체화(안 제18조의3 신설)

건축법 개정에 따라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공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장에 상주하는 현장관리인이 건축주 지원, 시공계획 검토 및 안전시설 설치 등 적정 공정 및 안전관리를 하도록 그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나. 거실 내부구획 구조 및 재료기준을 구체화(안 제26조의5제1항)

휴게음식점 등의 시설에서 다양한 휴게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칸막이로 그 거실의 일부를 가로 또는 세로로 구획하는 경우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도록 함.

다. 공장건축물의 건축면적 산정 완화(안 제43조제2항)

공장에서 물품의 원활한 입출고를 위해 그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설치하는 돌출차양에 대하여 건축면적 산정을 완화함.

라. 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안 제14조, 제38조의2, 제40조)

「건축법 시행령」개정(’20.4.21)에 따라 제105조제2항제2호를 제105조제3항제2호로 정비하고, 제40조제3항을 삭제하며, 「산업안전보건법」개정(’19.1.15)에 따라  “제38조의2제2항”을 “제119조제2항”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개정(’19.12.24)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의5 제2호 가목 및 나목”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8 제2호 가목”으로 정비함.

마. 건설재해예방지도 계약사항 기재관리 강화(안 별지 제13호 서식)

건축공사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별지 제13호 착공신고서식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지도의 대상여부, 계약기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0. 00.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국토교통부령  제        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전단 중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을 “제119조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으로,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를 “제119조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제4항”을 “「산업안전보건법」제119조제4항”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에 따른 재해예방 전문기관”를 “「산업안전보건법」제73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시행규칙 별표 6의5 제2호가목 및 나목”을 “시행령 별표 18 제2호가목”으로한다.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 (현장관리인의 업무 등) 법 제24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현장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 및 대지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건축주 지원

2. 건축물의 위치와 규격 등이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되는지에 대한 확인․관리

3. 시공계획 및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 검토 등 공정관리

3. 시공계획 및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 검토 등 공정관리

4. 안전시설의 적정 설치 및 안전기준 준수여부 점검․관리

5. 기타 건축주와 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제1항제1호 중 “관계법령”을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으로 한다.

제26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영 제61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축물

가. 실내에 설치하는 칸막이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나. 실내에 설치하는 벽, 천장, 바닥 및 반자틀(노출된 경우에 한정한다)은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다.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할 것

라.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창호 및 출입문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마.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ㆍ가스ㆍ급수(給水)ㆍ배수(排水)ㆍ환기시설은 누수ㆍ누전 등 안전사고가 없는 재료를 사용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바. 실내의 돌출부 등에는 충돌, 끼임 등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완충재료를 사용할 것

2. 영 제61조의2제3호에 따른 건축물

가. 구획하는 칸막이는 주요구조부와 분리ㆍ해체 등이 용이한 구조로 할 것

나. 구획하는 칸막이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구획하는 칸막이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라. 구획하는 부분에 추락, 누수, 누전, 끼임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할 것

제38조의2 중 “영 제105조제2항제2호”를 “영 제105조제3항제2호”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위반건축물의 표지 및 관리대장)”을 “(위반건축물 관리대장)”으로 하고, 제1항 중 “영 제115조제2항”을 “영 제115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창고 중”을 “창고 또는 공장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창고”를 “창고 또는 공장”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에 건설재해예방지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서식 뒤쪽 신고안내란 첨부서류 제4호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건설재해예방지도	[ ] 대상	[ ] 비대상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첨부서류	4.「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착공신고 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8 제2호가목에 따른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거실 내부 칸막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조 단서 규정에 따른 제26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내부 칸막이를 설치ㆍ시공한 경우 동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제3조(착공신고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3호 서식 건설재해예방지도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착공신고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착공신고등) ① ∼ ④ (생 략)	제14조(착공신고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 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이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위임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에 --------------------------------------------------------------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에 -------------------------------------. ----------------------------------------------------------------------------------------------------------------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
⑥ 건축주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를 할 때에 해당 건축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에 따른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외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의5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 제73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시행령 별표 18 제2호가목-------------------------------------------------.
<신 설>	제18조의3 (현장관리인의 업무 등) 법 제24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현장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 및 대지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건축주 지원 2. 건축물의 위치와 규격 등이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되는지에 대한 확인․관리 3. 시공계획 및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 검토 등 공정관리 4. 안전시설의 적정 설치 및 안전기준 준수여부 확인․관리 5. 기타 건축주와 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의2(공사감리업무 등) ①영 제19조제6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및 건축주를 지도 2. ～ 9. (생 략)	제19조의2(공사감리업무 등) ①--------------------------------------------------------------. 1. ------------ 이 법 또는 관계 법령--------------------------- 2. ～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의5(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의 기준) ①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26조의5(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의 기준) ① ----------------------------------------------------------------------.
1. 실내에 설치하는 칸막이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1. 영 제61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축물 가. 실내에 설치하는 칸막이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나. 실내에 설치하는 벽, 천장, 바닥 및 반자틀(노출된 경우에 한정한다)은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다.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할 것 라.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창호 및 출입문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마.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ㆍ가스ㆍ급수(給水)ㆍ배수(排水)ㆍ환기시설은 누수ㆍ누전 등 안전사고가 없는 재료를 사용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바. 실내의 돌출부 등에는 충돌, 끼임 등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완충재료를 사용할 것
2. 실내에 설치하는 벽, 천장, 바닥 및 반자틀(노출된 경우에 한정한다)은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2. 영 제61조의2제3호에 따른 건축물 가. 구획하는 칸막이는 주요구조부와 분리ㆍ해체 등이 용이한 구조로 할 것 나. 구획하는 칸막이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구획하는 칸막이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라. 구획하는 부분에 추락, 누수, 누전, 끼임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할 것
3.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할 것	<삭 제>
4.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창호 및 출입문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삭 제>
5.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ㆍ가스ㆍ급수(給水)ㆍ배수(排水)ㆍ환기시설은 누수ㆍ누전 등 안전사고가 없는 재료를 사용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삭 제>
6. 실내의 돌출부 등에는 충돌, 끼임 등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완충재료를 사용할 것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의2(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영 제105조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이란 도시ㆍ군계획 또는 건축 관련 박물관, 박람회장, 문화예술회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문화예술공간을 말한다.	제38조의2(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영 제105조제3항제2호----------------------------------------------------------------------------------------------------------------------------------.
제40조(위반건축물의 표지 및 관리대장) ① (생 략)	제40조(위반건축물 관리대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15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위반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영 제11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결과와 시정 조치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영 제115조제5항------------------------------------------------------------------------------------------------------------------------------------------------------------------------------.
③ 제2항의 위반건축물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
제43조(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 ① (생 략)	제43조(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영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설치하는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의 면적 중 건축면적에 산입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중 작은 값으로 한다.	②-------------------------- 창고 또는 공장 중 ---------------------------------------------------------------------------------------------------------------------------------------------------------.
1. 해당 돌출차양을 제외한 창고의 건축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면적	1. ------------------- 창고 또는 공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761

<참 고> 착공신고서식 개정안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착공신고서
ㆍ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 일
신고인	건축주
전화번호
주소
대지위치	① 지번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자
착공예정일자	준공예정일자
② 설계자	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도급계약일자	도급금액 원
③ 공사시공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도급계약일자
회사명	도급금액 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현장 배치 건설기술자	성명
자격증	자격번호
④ 공사감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도급계약일자	도급금액 원
⑤ 현장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주소	(전화번호: )
건축물 석면 함유 유무	[ ] 천장재 [ ] 단열재 [ ] 지붕재 [ ] 보온재 [ ] 기타 [ ] 해당 없음
건설재해예방지도	[ ] 대상	[ ] 비대상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⑥ 관계 전문기술자	분야	자격증	자격번호	주소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건축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안내

첨부서류

1.「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다만,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할 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4.「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착공신고 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8 제2호가목에 따른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건축법」

제21조 제1항

ㆍ 「건축법」 제11조ㆍ제14조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4조제5항,

제21조 제3항 및 제111조 제1호

1.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며, 건축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허가권자가 착공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는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3. 착공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공사에 착수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작성방법

1. 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2. ② ~ ④ : 변경되는 자가 다수인 경우 “○○○ 외 ○인”으로 적으며,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3. ③ 중 건설기술자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하는 건설기술자를 적습니다.

4.  ⑤ : 「건축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를 적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⑥ : 「건축법」 제67조에 따라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에 대한 협력을 받은 관계전문기술자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필증 작성	→	신고필증 교부

신고인(건축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건축허가ㆍ신고 부서)          신고인(건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