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864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6월 09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06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자우편 : bejw@korea.kr

- 팩스 : 044-201-55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 044-201-33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