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20.4.29) 등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화재안전 주요 건축자재 등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품질을 관리하여 건축자재 등이 기준에 적합하게 생산·유통·시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재성능 미달 자재 생산·유통 및 부실시공을 근절하고자 함.

또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21.2.4)에 따라 비주택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주택 단기 공급 확대 추진을 위하여 기존 구조 및 형태를 유지하고, 화재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너비 규제 대상 완화(안 제15조의2)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급 시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으로의 리모델링에 한하여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너비 적용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직통계단 및 계단실 출입구 등 설계보완을 통한 화재안전성을 확보토록 함.

나.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제도 도입(안 제24조의6)

1) 자재의 성능 확인뿐 아니라, 공장의 생산과정에서부터 품질관리상태를 확인하여 품질관리 능력을 갖춘 자가 자재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제조ㆍ유통ㆍ시공 현장을 품질인정기관이 불시 점검함으로써 성능을 확보한 건축자재가 현장에서 시공되도록 품질인정제도 도입.

2)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도입을 통해 공장의 품질관리 상태와 자재의 성능시험 결과를 확인하여 인정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공장 및 시공현장에 대한 불시점검 진행과 적발된 업체에 대한 인정 취소 및 벌칙 개정을 통해 보다 엄격한 품질관리를 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별표1에 따른 내화성능을 만족하는 것

②영 제62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란 제1항제8호, 제9호 및 제10호를 말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채움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메울 것”을 “내화채움구조로 메울 것.”로 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내화채움구조는 별표1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이상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제14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영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자동방화셔터는 전동 또는 수동에 의해서 개폐할 수 있는 장치와 연기감지기ㆍ열감지기 등을 갖추고, 연기감지기에 의한 일부폐쇄와 열감지기에 의한 완전폐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질 것. 셔터의 구성 및 성능기준 등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15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37조제1항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으로 법 제19조에 따라 용도 변경 시 해당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1.5미터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이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2.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영 제64조제1호에 따른 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제24조의3제2항제1호가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실대형 성능시험 결과가 표시된 복합자재 품질인정서 사본

제24조의3제2항제1호다목(종전의 가목) 중 “시험성적서”를 “심재의 시험성적서”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부착량”을 “부착량 등”으로 한다.

제24조의3제2항제2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제24조의3제2항제2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후단 및 제4호 후단 중 “시험성적서”를 각각 “품질인정서”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전단 중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를 “내화채움구조”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시험성적서”를 “품질인정서”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난연성능이 표시된 단열재(두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에는 각 재료) 시험성적서 사본

나. 외벽 마감재료가 두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실대형 성능시험 결과가 표시된 시험성적서 사본

7. 영 제62조제1항제4호의 내화구조 경우 : 별지 제7호서식. 이 경우 내화성능 시간이 표시된 내화구조 품질인정서 사본을 첨부할 것

제24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6(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①법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영 제62조의2제1항에서 정한 건축자재와 내화구조(이하 “품질인정자재등”이라 한다)는 품질이 적합하다고 인정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 제조업자의 제조현장 품질 관리 상태를 점검한 결과 다음 각 목을 모두 만족할 것

가. 원재료ㆍ제품 품질관리 항목 및 기준 일치성

나. 제조공정 관리 기준 준수

다. 제조ㆍ검사 장비 교정 여부

라. 제품의 추적 관리 여부

마.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 목에 따른 성능기준에 적합할 것.

가. 영 제6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복합자재  : 제24조에 따른 난연성능

나. 방화문 : 영 제64조에 따른 연기 및 불꽃 차단 성능

다. 자동방화셔터 :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연기 및 불꽃 차단 성능

라. 내화채움구조 : 제14조제2항제2호(또는 별표1)에 따른 내화성능

마. 영 제62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내화구조 : 별표1에 따른 내화성능

3.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법 제52조의6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인정 신청 수수료, 제조현장 점검 수수료 및 기타 운영비를 합산한 것으로 하며, 각 항목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4에 따른다. 기타 수수료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법 제52조의6제4항에 따라 건축자재 시험기관을 대상으로 품질시험 실시 및 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시데이터, 시험체 확인기록 및 제작 일지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점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법 제52조의6제4항에 따라 제조업자의 제조현장을 대상으로 품질인정자재등의 품질 관리가 인정받은대로 적합하게 실시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인정 유효기간 동안  연 1회 이상 모두 점검하여야 한다. 점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법 제52조의6제4항에 따라 유통업자의 유통장소, 건축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품질인정자재등의 품질관리, 인정 표시 등의 관리가 적합하게 실시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 점검하여야 한다. 점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품질인정자재등의 인정서 유효기간 및 품질인정표시

2. 인정된 건축자재등과 동일성 여부

가. 납품확인서

나. 품질관리서

3. 건축공사장 시공 상태

가. 세부인정내용

나. 설계도서ㆍ시방서(示方書)

다. 건축공사 감리 세부 체크리스트

4.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점검 사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다음”을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영 제64조”로,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을 말한다”를 “기준에 따른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의 제목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제3조제8호 관련)”을 “내화구조 및 내화채움구조의 성능기준(제3조제8호 및 제14조제2호 관련)”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다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내화구조 설비관통부 채움시스템의 성능요건 등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세부운영지침으로 정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 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품질인정자재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전에 제3조, 제14조,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성능 기준을 충족한 건축자재등은 제24조의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의 신청(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에 적용하는 복합자재,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내화구조 등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인정자재등에 대하여는 제24조의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4]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수수료(제24조의6 제2항 관련)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1일에 다음 각 호의 수수료를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수수료는 직접인건비, 제경비(「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제2항에 따라 직접인건비의 120%), 기술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제2항에 따라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30%)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아울러,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매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결과에 따라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공표하는 단가를 8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1. 신규ㆍ연장 신청 수수료

구 분				금액
신청비용	내화구조 ㆍ 내화채움 구조	신규 신청	기본비용	특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9.0을 곱한 금액, 고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23.2를 곱한 금액, 중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5.8을 곱한 금액의 합
			추가비용 (구조 1개당)	신규신청 기본비용에 0.6을 곱한 금액
		연장 신청	기본비용	특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7.2를 곱한 금액, 고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15.0을 곱한 금액, 중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5.8을 곱한 금액의 합
			추가 비용 (구조 1개당)	연장신청 기본비용에 0.6을 곱한 금액
	방화문 ㆍ 방화셔터 ㆍ 복합자재	신규 신청	기본비용	특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8.7을 곱한 금액, 고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16.2를 곱한 금액, 중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5.8을 곱한 금액의 합
			추가비용 (구조 1개당)	신규신청 기본비용에 0.6을 곱한 금액
		연장 신청	기본비용	특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6.2를 곱한 금액, 고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11.3을 곱한 금액, 중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5.8을 곱한 금액의 합
			추가비용 (구조 1개당)	연장신청 기본비용에 0.6을 곱한 금액
출장비용				출장비는 공장심사원 소속기관의 여비 규정에 따른 실비
시험비용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제조현장 점검 수수료(재점검 필요시)

구 분		금액
신청비용	제조현장 점검 (공장 1개소 당)	특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1.4를 곱한 금액, 고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4.64를 곱한 금액, 중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0.64를 곱한 금액의 합
	건축공사장 점검 (현장 1개소 당)	특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2.36을 곱한 금액, 고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5.08을 곱한 금액, 중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0.76을 곱한 금액의 합
출장비용		출장비는 공장심사원 소속기관의 여비 규정에 따른 실비
시험비용 (필요시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3. 기타 운영비

구 분	금액
자문회의 (1회당, 필요시만)	특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5.2를 곱한 금액, 고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20.8를 곱한 금액, 중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1.0를 곱한 금액의 합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제출인 (건축주)	성명(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 )
공사현장	현장명
	대지위치				지번
자재 개요	심재의 난연성능	□ 불연 □ 준불연 □ 난연			시험성적서 발급기관		성적서 번호
	실대형시험 결과	□ Pass □ Fail			품질인정 번호
	복합자재 시스템 구성 (예시) 앞뒤 0.5mm 두께의 아연도금강판 + 준불연 그라스울 100mm 심재 + 불연 미네랄울 50mm 심재	강판두께 0. mm 도금종류 도금부착량 g/㎡0			품질검사증명서 발급기관		증명서 번호
		심재 인정 두께 mm *두가지이상은 모두 작성
복합자재 제조업자	성명	생년월일			인정받은 복합자재 ㎡를 □자재유통업자 □공사시공자 에게 납품하였음 년 월 일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로트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자재 유통업자	성명	생년월일			제조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복합자재 ㎡를 공사시공자에게 납품하였음 년 월 일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로트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공사 시공자	성명	생년월일			인정받은 복합자재 ㎡를 □자재제조업자 □자재유통업자 로부터 인수하였음 년 월 일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부인정내용에 따라 복합자재를 적정하게 시공하였음 년 월 일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공사 감리자	성명	자격번호			세부인정내용에 따라 복합자재를 적정하게 시공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
「건축법」 제52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24조의3제2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관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비고
• 첨부서류 : 가. 실대형 성능시험 결과가 표시된 복합자재 품질인정서 사본 나. 강판의 두께, 도금 종류 및 도금 부착량이 표시된 강판생산업체의 품질검사증명서 사본 다. 난연성능이 표시된 복합자재 심재(다수의 심재들이 결합된 경우 각각 제출) 시험성적서 사본 • 공사시공자와 공사감리자는 첨부된 시험성적서, 품질인정서 및 한국산업표준 인증서의 위ㆍ변조 여부를 확인한 뒤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 공사감리자는 이 서식을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축주는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용승인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복합자재의 납품일 또는 시공완료일 등이 복수인 경우에는 이 서식을 각각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
제출인 (건축주)	성명(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 )
공사현장	현장명
	대지위치				지번
자재 개요 (다수의 재료가 결합된 제품인 경우 추가 작성)	단열재의 난연성능	□ 불연 □ 준불연 □ 난연			시험성적서 발급기관		성적서 번호
	실대형시험 여부 (복합외벽 마감재료)	□ 예 □ 아니오			시험성적서 발급기관		성적서 번호
	외벽 마감재료 시스템 구성 (예시) 단열재 150mm 두께의 준불연 PF보드 복합패널(알루미늄패널 0.5mm + 준불연 글라스울 50mm 심재 + 알루미늄패널 0.5mm)	1. 시공 방식 : □ 건식 □ 습식 2. 단열 종류 : □ 외단열 □ 내단열 3. 단열재 두께 mm			4. 최종 마감재료: 가. 마감재종류 나. 두께 mm 다. 마감재료 제조업체		5. 마감재료 난연성능 : □ 불연 □ 준불연 □ 난연
							6. 단열재 겉면 정보표기 여부 : □ 예 □ 아니오
							7. 단열재 밀도(단위:K)
외벽 단열재 제조업자	성명	생년월일			성능을 갖춘 단열재 ㎡를 □자재유통업자 □공사시공자 에게 납품하였음 년 월 일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로트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자재 유통업자	성명	생년월일			제조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단열재 ㎡를 공사시공자에게 납품하였음 년 월 일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로트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공사 시공자	성명	생년월일			성능을 갖춘 단열재 ㎡를 □자재제조업자 □자재유통업자 로부터 인수하였음 년 월 일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능을 갖춘 단열재를 적정하게 시공하였음 년 월 일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공사 감리자	성명	자격번호			성능을 갖춘 단열재를 적정하게 시공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
「건축법」 제52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24조의3제2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관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비고
• 첨부서류 : 가. 난연성능이 표시된 단열재(두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각각 제출) 시험성적서 사본 나. 복합외벽 마감재료의 경우, 마감재료의 두께, 종류 등 시스템의 구성 및 실대형 성능시험 결과가 표시된 시험성적서 사본 • 이 품질관리서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인 단열재에 대해 작성합니다. • 공사시공자와 공사감리자는 첨부된 시험성적서의 위ㆍ변조 여부를 확인한 뒤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 공사감리자는 이 서식을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축주는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용승인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복합자재의 납품일 또는 시공완료일 등이 복수인 경우에는 이 서식을 각각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방화문 품질관리서
제출인 (건축주)	성명(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 )
공사현장	현장명
	대지위치					지번
자재 개요	□ 60분+	□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이고,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				제품명		인정번호
	□ 60분	□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
	□ 30분	□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시간이 30분 이상 60분 미만
	용도	□ 특별피난계단 □ 아파트 대피공간 □ 기타				문짝 규격(가로 X 세로 X 두께) ㎜
자재 제조업자	성명		생년월일			인정받은 방화문 개를 □자재유통업자 □공사시공자 에게 납품하였음 년 월 일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로트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자재 유통업자	성명		생년월일			제조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방화문 개를 공사시공자에게 납품하였음 년 월 일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로트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공사 시공자	성명		생년월일			인정받은 방화문 개를 □자재제조업자 □자재유통업자 로부터 인수하였음. 년 월 일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부인정내용에 따라 방화문을 적정하게 시공하였음. 년 월 일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공사 감리자	성명		자격번호			세부인정내용에 따라 방화문을 적정하게 시공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
「건축법」 제52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3호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24조의3제2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관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비고
• 첨부서류: 연기, 불꽃 및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이 표시된 방화문 품질인정서 사본 • 공사시공자와 공사감리자는 첨부된 품질인정서의 위ㆍ변조 여부를 확인한 뒤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 공사감리자는 이 서식을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축주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용승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방화문의 납품일 또는 시공완료일 등이 복수인 경우에는 이 서식을 각각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자동방화셔터 품질관리서
제출인 (건축주)	성명(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 )
공사현장	현장명
	대지위치					지번
자재 개요	□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		셔터 규격(가로 X 세로 X 두께) ㎜			제품명		인정번호
	일체형 셔터 여부	□ 예 □ 아니오
자재 제조업자	성명		생년월일			인정받은 자동방화셔터 개를 □자재유통업자 □공사시공자 에게 납품하였음 년 월 일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로트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자재 유통업자	성명		생년월일			제조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자동방화셔터 개를 공사시공자에게 납품하였음 년 월 일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로트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공사 시공자	성명		생년월일			인정받은 자동방화셔터 개를 □자재제조업자 □자재유통업자 로부터 인수하였음 년 월 일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부인정내용에 따라 자동방화셔터를 적정하게 시공하였음 년 월 일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공사 감리자	성명		자격번호			세부인정내용에 따라 자동방화셔터를 적정하게 시공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
「건축법」 제52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4호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24조의3제2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관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비고
• 첨부서류 :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이 표시된 자동방화셔터 품질인정서 사본 • 공사시공자와 공사감리자는 첨부된 품질인정서의 위ㆍ변조 여부를 확인한 뒤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 공사감리자는 이 서식을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축주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용승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자동방화셔터의 납품일 또는 시공완료일 등이 복수인 경우에는 이 서식을 각각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내화채움구조 품질관리서
제출인 (건축주)	성명(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 )
공사현장	현장명
	대지위치				지번
자재 개요	성능	□ 차열 □ 차염			구조명		인정번호
	용도	□ 설비관통부 ( 개소) □ 선형조인트 ( 개소)
자재 제조업자	성명	생년월일			인정받은 내화채움구조 개 m를 □자재유통업자 □공사시공자 에게 납품하였음 년 월 일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로트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자재 유통업자	성명	생년월일			제조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내화채움구조 개 m를 공사시공자에게 납품하였음 년 월 일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로트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공사 시공자	성명	생년월일			인정받은 내화채움구조 개 m를 □자재제조업자 □자재유통업자 로부터 인수하였음 년 월 일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부인정내용에 따라 내화채움구조를 적정하게 시공하였음 년 월 일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공사 감리자	성명	자격번호			세부인정내용에 따라 내화채움구조를 적정하게 시공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
「건축법」 제52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4호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24조의3제2항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관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비고
• 첨부서류: 연기, 불꽃 및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이 표시된 내화채움구조 품질인정서 사본 • 공사시공자와 공사감리자는 첨부된 품질인정서의 위ㆍ변조 여부를 확인한 뒤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 공사감리자는 이 서식을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축주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용승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내화채움구조의 납품일 또는 시공완료일 등이 복수인 경우에는 이 서식을 각각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서식]
내화구조 품질관리서
제출인 (건축주)	성명(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 )
공사현장	현장명
	대지위치					지번
자재 개요	성능	□0.5시간 □1시간 □1.5시간 □2시간 □3시간				구조명		인정 번호
	사용부위	□보 □기둥 □지붕 □비내력벽 □내력벽 □바닥 □기타
자재 제조업자	성명		생년월일			인정받은 내화구조 (㎡,㎥,㎏,L,개)*를 □자재유통업자 □공사시공자 에게 납품하였음 *단위 : 벽체,지붕류(㎡),목재류(㎥),뿜칠(㎏),도료(L),기타(개) 년 월 일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로트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자재 유통업자	성명		생년월일			제조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내화구조 (㎡,㎥,㎏,L,개)를 공사시공자에게 납품하였음 년 월 일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로트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공사 시공자	성명		생년월일			인정받은 내화구조 (㎡,㎥,㎏,L,개)를 □자재제조업자 □자재유통업자로부터 인수하였음 년 월 일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부인정내용에 따라 내화구조를 적정하게 시공하였음. 년 월 일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공사 감리자	성명		자격번호			세부인정내용에 따라 내화구조를 적정하게 시공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
「건축법」 제52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4호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24조의3제2항제7호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관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비고
• 첨부서류: 내화구조 품질인정서 사본, 내화구조 세부인정내용, 현장 시공상태 체크리스트 감리자 확인본 • 공사시공자와 공사감리자는 첨부된 내화구조 품질인정서의 위ㆍ변조 여부를 확인한 뒤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 공사감리자는 이 서식을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축주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용승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내화구조의 납품일 또는 시공완료일 등이 복수인 경우에는 이 서식을 각각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내화구조) ①------------------------------------------------------------------------------------------.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장(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라 한다)이 해당 내화구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인정하는 것.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내화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된 것은 나목에 따른 품질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가.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한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가목에 따라 적합성이 인정된 제품에 대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성능기준에 적합할 것	8.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별표1에 따른 내화성능을 만족하는 것
9.ㆍ10. (생 략)	9.ㆍ10. (현행과 같음)
<신 설>	②영 제62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란 제1항제8호, 제9호 및 제10호를 말한다.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 (생 략)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②-------------------------------------------------------.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ㆍ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채움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메울 것 <후단 신설>	2. ---------------------------------------------------------------------------------------------------------------------------------- 내화채움구조로 메울 것. 내화채움구조는 별표1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이상 견딜 수 있어야 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영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자동방화셔터는 전동 또는 수동에 의해서 개폐할 수 있는 장치와 연기감지기ㆍ열감지기 등을 갖추고, 연기감지기에 의한 일부폐쇄와 열감지기에 의한 완전폐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질 것. 셔터의 구성 및 성능기준 등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① ∼ ③ (생 략)	제15조의2(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37조제1항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으로 법 제19조에 따라 용도 변경 시 해당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1.5미터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이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2.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영 제64조제1호에 따른 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제24조의3(건축자재 품질관리서) ① (생 략)	제24조의3(건축자재 품질관리서)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52조의4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한다.	② ------------------------------------------------------------------------------------------------. ------------------------------------.
1. 영 제62조제1항제1호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1. ---------------------------------. -------------------------------.
<신 설>	가. 실대형 성능시험 결과가 표시된 복합자재 품질인정서 사본
가. 난연성능이 표시된 복합자재 시험성적서 사본	다. ----------------------- 심재의 시험성적서 -----------------
나. 강판의 두께, 도금 종류 및 도금 부착량이 표시된 강판생산업체의 품질검사증명서 사본	나. ------------------------- 부착량 등-----------------------------------
2. 영 제62조제1항제2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이 경우 난연성능이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 사본을 첨부할 것	2. ------------------------------------.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신 설>	가. 난연성능이 표시된 단열재(두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에는 각 재료) 시험성적서 사본
<신 설>	나. 외벽 마감재료가 두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실대형 성능시험 결과가 표시된 시험성적서 사본
3. 영 제62조제1항제3호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이 경우 연기, 불꽃 및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이 표시된 방화문 시험성적서 사본을 첨부할 것	3. ----------------------------------. -------------------------------------------------------- 품질인정서 -------------
4. 자동방화셔터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이 경우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이 표시된 자동방화셔터 시험성적서 사본을 첨부할 것	4. -----------------------------. -------------------------------------------------------- 품질인정서 -------------
5.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 이 경우 연기, 불꽃 및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이 표시된 내화채움구조 시험성적서 사본을 첨부할 것	5. 내화채움구조-------------------------------. --------------------------------------------------------- 품질인정서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영 제62조제1항제4호의 내화구조 경우 : 별지 제7호서식. 이 경우 내화성능 시간이 표시된 내화구조 품질인정서 사본을 첨부할 것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4조의6(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①법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영 제62조의2제1항에서 정한 건축자재와 내화구조(이하 “품질인정자재등”이라 한다)는 품질이 적합하다고 인정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 제조업자의 제조현장 품질 관리 상태를 점검한 결과 다음 각 목을 모두 만족할 것 가. 원재료ㆍ제품 품질관리 항목 및 기준 일치성 나. 제조공정 관리 기준 준수 다. 제조ㆍ검사 장비 교정 여부 라. 제품의 추적 관리 여부 마.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 목에 따른 성능기준에 적합할 것. 가. 영 제6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복합자재 : 제24조에 따른 난연성능 나. 방화문 : 영 제64조에 따른 연기 및 불꽃 차단 성능 다. 자동방화셔터 :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연기 및 불꽃 차단 성능 라. 내화채움구조 : 제14조제2항제2호(또는 별표1)에 따른 내화성능 마. 영 제62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내화구조 : 별표1에 따른 내화성능 3.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법 제52조의6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인정 신청 수수료, 제조현장 점검 수수료 및 기타 운영비를 합산한 것으로 하며, 각 항목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4에 따른다. 기타 수수료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법 제52조의6제4항에 따라 건축자재 시험기관을 대상으로 품질시험 실시 및 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시데이터, 시험체 확인기록 및 제작 일지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점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법 제52조의6제4항에 따라 제조업자의 제조현장을 대상으로 품질인정자재등의 품질 관리가 인정받은대로 적합하게 실시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인정 유효기간 동안 연 1회 이상 모두 점검하여야 한다. 점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법 제52조의6제4항에 따라 유통업자의 유통장소, 건축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품질인정자재등의 품질관리, 인정 표시 등의 관리가 적합하게 실시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 점검하여야 한다. 점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품질인정자재등의 인정서 유효기간 및 품질인정표시 2. 인정된 건축자재등과 동일성 여부 가. 납품확인서 나. 품질관리서 3. 건축공사장 시공 상태 가. 세부인정내용 나. 설계도서ㆍ시방서(示方書) 다. 건축공사 감리 세부 체크리스트 4.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점검 사항
제26조(방화문의 구조) 영 제64조제1항에 따른 방화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을 말한다.	제26조(방화문의 구조) -------------------------- 국토교통부장관--------------------------------------------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영 제64조 ----- 기준에 따른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한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삭 제>
2.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영 제64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성능을 확보할 것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