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9호

「건축법」제66조제2항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의 단서 외 규정 중 “영 제91조제2항 각 호에”를 “다음 각목에”로 하고,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적용하고”로 하며, 제3호 다목을 삭제한다.

제2조제2항제2호의 “건물에너지” “건축물 에너지”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제3항제4호의 전단 중 “계산한다”를 “계산하며, 이 기준은 증축이나 용도변경 하는 부분에만 적용할 수 있다.”로 하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제3조제4호의 “지능형 건축물 인증”이라 함은 국토해양부「지능형건축물인증제도세부시행지침」에 따라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를 “친환경건축물 인증”이라 함은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인 「친환경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하며,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이하 “신․재생에너지 인증”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의 공동부령인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제3조제7호 및 제8호의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의 인증 또는 지능형 건축물의 인증을”를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의 인증, 친환경 건축물 인증 또는 신․재생에너지 인증을”으로 한다.

제3조제9호 가목의 “욕실·화장실을”을 “욕실·화장실·현관을”으로 한다.

제3조제9호 바목의 “세대간 내벽 및 계단실 등으로 연결된 세대들의 횡방향 가장자리에 위치한 벽으로서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면한 거실의 벽”을 “발코니가 설치된 벽체를 제외한”으로 한다.

제3조제9호 자목의 “완충공간(방풍실)”을 “방풍실”로 하고, 차목의 “통기량이 10등급(10㎥/h․㎡)”을 “기밀성이 10등급(통기량 10㎥/h․㎡)”으로 한다.

제3조제9호 카목의 “모서리 부위를 포함하여 시공한 경우를”을 “모서리 부위를 포함하여 시공하는 등 열교를 차단한 경우를”으로 한다.

제3조제11호 라목의 “안정기, 반사갓”을 “안정기”로 하고, 차목을 삭제한다.

제3조제11호 하목의 “대기전력차단스위치”를 “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로 하고, “대기전력 차단을 위해 2개 이상의 콘센트가 연결되어 있고, 연결된 전체 콘센트를 한꺼번에 전원을 켜고 끌 수 있는 일괄 제어기능과 개별 콘센트를 분리하여 전원을 켜고 끌 수 있는 개별 제어기능 등 2가지 기능을 모두 갖춘 수동 또는 자동스위치”를 “대기전력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로써 지식경제부 고시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용규정」에 의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등록된 자동절전제어장치 중 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컨트롤러)”로 한다.

제3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기업

나.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국·공립학교

다. 「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제4조제1호 가목6)의 “연면적”을 “방풍구조문 또는 연면적”으로 한다.

제4조제1호 다목2)의 “구성재료에”를 “부위별 전체 구성재료와 동일한 시료에”로 한다.

제4조제3호라목1)의 “도매시장, 소매시장 및 상점으로서”를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과 상가용 건축물로서”로 한다.

제6조제3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공공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기계부문 11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여야 한다.

제8조제3호 가목의 “형광램프용안정기, 형광램프용반사갓을 채택”을 “형광램프용안정기를 채택”으로 하고, 단서를 삭제한다.

제8조제4호 가목 및 나목의 “대기전력차단스위치”를 “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로 하고, “전체 콘센트”를 “제3조 제9호 가목에 따른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로 하며, 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업무시설 등에서 OA Floor를 통해서만 콘센트 배선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자동절전멀티탭을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를 산입할 수 있다.

제9조제3호 가목의 “고휘도방전램프”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으로 등록된 고휘도방전램프”로, 제3호라목을 “조명기기 중 백열전구는 사용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KS A 3011에 의한 작업면 표준조도를 확보하고 효율적인 조명설계에 의한 전력에너지를 절약한다.

제14조제1항 후단 중 “공공기관”을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건축물(별동으로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1, 별표3, 별표8, 별지제1호서식, 별지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별표1] 단열재의 등급 분류

등급분류	열전도율의 범위 (KS L 9016 또는 KS F 2277에 의한 20±5℃ 시험조건에 의한 열전도율)		KS M 3808, 3809 및 KS L 9102에 의한 해당 단열재 및 기타 단열재
	W/mK	㎉/mh℃	참고사항
가	0.034 이하	0.029 이하	- 압출법보온판 특호, 1호, 2호, 3호 - 비드법보온판 2종 1호, 2호, 3호, 4호 - 경질우레탄폼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및 2종 1호, 2호, 3호 - 그라스울 보온판 48K, 64K, 80K, 96K, 120K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4 W/mK(0.029 ㎉/mh℃)이하인 경우
나	0.035～0.040	0.030～ 0.034	- 비드법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 미네랄울 보온판 1호, 2호, 3호 - 그라스울 보온판 24K, 32K, 40K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5 ~ 0.040 W/mK (0.030 ～ 0.034 ㎉/mh℃)이하인 경우
다	0.041～0.046	0.035～ 0.039	- 비드법보온판 1종 4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1 ～ 0.046 W/mK (0.035 ～ 0.039 ㎉/mh℃)이하인 경우
라	0.047～0.051	0.040～ 0.044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7 ～ 0.051 W/mK (0.040 ～ 0.044 ㎉/mh℃)이하인 경우

※ 단열재의 등급분류는 단열재의 열전도율의 범위에 따라 등급을 분류한다.

[별표3] 창 및 문의 단열성능

[단위 : W/㎡·K ]

창 및 문의 종류				창틀 및 문틀의 종류별 열관류율
				금속재						플라스틱 또는 목재
				열교차단재1)미적용			열교차단재 적용
유리의 공기층 두께[mm]				6	12	16 이상	6	12	16 이상	6	12	16 이상
창	복층창	일반복층창2)		4.0	3.7	3.6	3.7	3.4	3.3	3.1	2.8	2.7
		로이유리(하드코팅)		3.6	3.1	2.9	3.3	2.8	2.6	2.7	2.3	2.1
		로이유리(소프트코팅)		3.5	2.9	2.7	3.2	2.6	2.4	2.6	2.1	1.9
		아르곤 주입		3.8	3.6	3.5	3.5	3.3	3.2	2.9	2.7	2.6
		아르곤 주입+ 로이유리(하드코팅)		3.3	2.9	2.8	3.0	2.6	2.5	2.5	2.1	2.0
	삼중창	아르곤 주입 + 로이유리(소프트코팅)		3.2	2.7	2.6	2.9	2.4	2.3	2.3	1.9	1.8
		일반삼중창2)		3.2	2.9	2.8	2.9	2.6	2.5	2.4	2.1	2.0
		로이유리(하드코팅)		2.9	2.4	2.3	2.6	2.1	2.0	2.1	1.7	1.6
		로이유리(소프트코팅)		2.8	2.3	2.2	2.5	2.0	1.9	2.0	1.6	1.5
	사중창	아르곤 주입		3.1	2.8	2.7	2.8	2.5	2.4	2.2	2.0	1.9
		아르곤 주입+ 로이유리(하드코팅)		2.6	2.3	2.2	2.3	2.0	1.9	1.9	1.6	1.5
		아르곤 주입+ 로이유리(소프트코팅)		2.5	2.2	2.1	2.2	1.9	1.8	1.8	1.5	1.4
		일반사중창2)		2.8	2,5	2,4	2.5	2.2	2.1	2.1	1.8	1.7
		로이유리(하드코팅)		2.5	2.1	2.0	2.2	1.8	1.7	1.8	1.5	1.4
		로이유리(소프트코팅)		2.4	2.0	1.9	2.1	1.7	1.6	1.7	1.4	1.3
		아르곤 주입		2.7	2.5	2.4	2.4	2.2	2.1	1.9	1.7	1.6
		아르곤 주입+ 로이유리(하드코팅)		2.3	2.0	1.9	2.0	1.7	1.6	1.6	1.4	1.3
		아르곤 주입+ 로이유리(소프트코팅)		2.2	1.9	1.8	1.9	1.6	1.5	1.5	1.3	1.2
	단창			6.6			6.10			5.30
문	일반문	단열 두께 20㎜ 미만		2.70			2.60			2.40
		단열 두께 20㎜ 이상		1.80			1.70			1.60
	유리문	단창문	유리비율3) 50％미만	4.20			4.00			3.70
			유리비율 50％이상	5.50			5.20			4.70
		복층 창문	유리비율 50％미만	3.20	3.10		3.00	2.90		2.70	2.60 (2.24)
			유리비율 50％이상	3.80	3.50		3.30	3.10		3.00	2.80
	방풍구조문			2.4

주1) 열교차단재 : 열교 차단재라 함은 창호의 금속프레임 외부 및 내부 사이에 설치되는 폴리염화비닐 등 단열성을 가진 재료로서 외부로의 열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재료를 말한다.

주2) 복층창은 단창+단창을 포함하며, 사중창은 복층창+복층창을 포함한다.

주3) 문의 유리비율은 문 및 문틀을 포함한 면적에 대한 유리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 창호를 구성하는 각 유리의 공기층 두께가 서로 다를 경우 그 중 최소 공기층 두께를 해당 창호의 공기층 두께로 인정한다.

[별표8] 완화기준

1)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의 평점합계 고득점(건축물에너지 효율인증 등급) 및 친환경 건축물 인증등급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비율

-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 친환경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인증과 에너지 성능지표 검토서의 평점합계 고득점(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에 따른 에너지효율인증등급)을 별도로 획득한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건축기준 완화를 신청할 수 있다.

구분	에너지 효율인증 1등급 또는 EPI 90점 이상	에너지 효율인증 2등급 또는 EPI 80점 이상 90점 미만
친환경 인증 최우수 등급	12% 이하	8% 이하
친환경 인증 우수 등급	8% 이하	4% 이하

2) 신‧재생에너지 인증등급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비율

-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 신‧재생에너지 인증을 별도로 획득한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건축기준 완화를 신청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인증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건축기준 완화비율	3% 이하	2% 이하	1% 이하

3)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 1)항과 2)항을 동시에 충족하는 건축물을 설계할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기준 완화비율을 합하여 건축기준의 완화신청을 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제1면)

에 너 지 절 약 계 획 서 허가번호 □□□□-□□□□-□□□□□
1. 일반사항
가. 건축주 및 설계자
건 축 주			성명(법인명)				전화번호
			구분		□ 민간 □ 공공기관
건 축 물			명 칭				건축물 주소
건축구분			□ 신축(사업계획 승인)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대수선 □ 허가사항(사업계획) 변경 □ 용도변경
건 축 사			사무소명				자격번호
			성 명		(인)
			주 소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설비설계사	기 계		사무소명				전화번호
			성 명		(인)		기술사등록번호 (전문기술분야)
			주 소
			이메일				휴대폰번호
	전 기		사무소명				전화번호
			성 명		(인)		기술사등록번호 (전문기술분야)
			주 소
			이메일				휴대폰번호
나. 건축부문
건축면적			(㎡)			연 면 적	지상층: (㎡) 지하층: (㎡) 합 계: (㎡)
층 수			지 상: (층), 지 하: (층)
단열구조	부위별		열관류율[W/㎡K]			단열재 종류 및 열전도율 (W/mK)			단열재 두께 (mm)
	외 벽
	측 벽 (공동주택)
	지 붕
	바 닥	최하층
		층간바닥 (공동주택)
	창 문	종류	열관류율 [W/㎡K]	일사투과율 (차폐계수* 0.87)		창의 구성		창틀종류		기밀성능
		Ⅰ								( )등급 이하
		Ⅱ								( )등급 이하
		Ⅲ								( )등급 이하
		Ⅳ								( )등급 이하
	외벽 평균 (창 및 문을 포함)					창 면적비		( ) %

※각 항목의 근거를 덧붙인다.

(제2면)

다. 기계설비부문
난방기기	난 방 용							급 탕 용
	종류	용량					효율	종류				용량		효율
		㎾ ㎉/h					%					㎾ ㎉/h		%
냉방기기	종 류						용 량					성적계수
							㎾ usRT
펌 프	급수용						급탕용					순환수용
	용량 합계		효율				용량 합계		효율			용량 합계			효율
	㎥/분		A효율: B효율:				㎥/분		A효율: B효율:			㎥/분			A효율: B효율:
송풍기	종 류						용 량					효 율
							㎾					%
실내온도 조절장치	유, 무						난방 적산 열량계					유, 무
라. 전기설비부문
변전설비	수전방식			수전전압						수전방식			위치
				㎸						회선			층
	변압기 종류			형						2차측전력량계 시설			유, 무
동력설비	콘덴서			전동기별 시설						집합시설			자동역률 조정장치
													유, 무
	제어방식			인버터 제어						채 택	전동기부하명
										유, 무
				기타 제어 방식
	전동기형식									효 율	%
승강설비	제어방식									수 량	대
에너지 미터링 시스템	유, 무
조명설비	주 거실 설계조도			lx						주 거실 조명전력	VA/㎡
	주조명광원			옥 내		형광램프 W				옥 외
	조명기기			안정기		고조도반사갓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설치장소
				형식	등급
						유, 무
	조명제어 시스템			유, 무						자동조도점멸장치						유, 무
전력감시 제어설비	전력감시 제어반			유, 무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콘센트			설치비율						%
	도어폰			유, 무
	홈게이트웨이			유, 무

마. 신재생에너지설비부문
태양열 급탕/ 냉난방설비	냉/난 방 용			급 탕 용
	종류	용량	집열효율	종류		용량		집열효율
		㎾ ㎉/h	%			㎾ ㎉/h		%
태양광 발전 설비	종 류	설치면적	용 량			발전효율
		m2	㎾			%
풍력발전 설비	종 류	설계최대풍속	용 량		날개 직경		지상고
		m/sec	㎾		m		m
지열이용 열펌프설비	종류(형태)	냉난방성능 [COP]	순환펌프 동력	천공수/ 깊이		열교환기 파이프직경		설계유량 (용량)
		난방[ ] 냉방[ ]	kW	( )공/ ( )m		mm		[lpm/RT]

※ 해당 장비의 용량 산출 근거 및 장비일람표를 덧붙인다.

※ 여러 대의 장비가 설치될 경우에는 주요장비에 대하여 작성한다.

(제3면)

2.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 사항
항 목	채택여부 (제출자 기재)		근거	확 인 (허가권자 기재)
	채택	미채택		확인	보류
가. 건축부문
①이 기준 제4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하였다.
②이 기준 제4조제1호에 의해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축부문 1번 항목을 0.6점 이상 획득하였다.
③이 기준 제4조제2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하였다.
④이 기준 제4조제3호에 의한 방습층을 설치하였다.
⑤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을 방풍구조로 하였다.(제4조제3호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출입문은 제외)
⑥창호는 기밀성능 10등급 이하의 창호를 적용하였다.
나. 기계설비부문
①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본 설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랐다.
②펌프는 KS인증제품 또는 KS규격에서 정해진 효율이상의 제품을 채택하였다.
③기기배관 및 덕트는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열저항을 갖는 단열재로 단열하였다.
④공동주택은 각 실별 또는 존별 실내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하였다.
⑤난방설비를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난방 적산 열량계를 설치하였다.
⑥공공기관은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기계부문 11번 항목을 0.6점 이상 획득하였다.
다. 전기설비부문
①변압기는 고효율변압기를 설치하였다.
②변압기별로 전력량계를 설치하였다.
③전동기에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의 콘덴서 부설 용량기준표에 의한 역률개선용콘덴서를 전동기별로 설치하였다.
④간선의 전압강하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에 따라 설계하였다
⑤조명기기 중 안정기내장형램프, 형광램프, 형광램프용안정기를 채택할 때에는 고효율 조명기기를 사용하고 안정기는 해당 형광램프 전용 안정기를 선택하였다.
⑥공동주택의 각 세대내의 현관 및 숙박시설의 객실 내부입구 조명기구는 일정시간 후 자동 소등되는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를 채택하였다.
⑦거실의 조명기구는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성하였다.
⑧층별, 구역별 또는 세대별로 일괄소등스위치를 설치하였다.(실내조명 자동제어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제외)
⑨공동주택의 거실, 침실, 주방에는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또는 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를 1개 이상 설치하였으며,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또는 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제3조 제9항 가목에 따른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또는 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제3조 제9호 가목에 따른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 근거서류 중 도면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는 도면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만약, 미채택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더 이상의 검토 없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확인란의 보류는 확인되지 않은 경우이다. 다만, 자료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사 및 설계에 협력하는 해당분야(기계 및 전기) 기술사가 서명․날인한 설치예정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4면)
3.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1)
항 목			기본배점 (a)									배점 (b)									평점 (a*b)	근거
			사무	판매	숙박	목욕	관람	병원	학교	주 택 1	주 택 2	1점		0.9점		0.8점		0.7점		0.6점
건축부문	1.외벽의 평균 열관류율 Ue(W/㎡․K)주2) 주3) (창 및 문을 포함)		19	14	16	14	18	18	27			중부	0.60미만	0.60～0.78미만		0.78～0.96미만		0.96～1.14미만		1.14～1.38미만
												남부	0.74미만	0.74～0.93미만		0.93～1.12미만		1.12～1.31미만		1.31～1.58미만
												제주	0.89미만	0.89～1.14미만		1.14～1.40미만		1.40～1.65미만		1.65～1.99미만
										28	25	중부	0.46미만	0.46～0.57미만		0.57～0.68미만		0.68～0.80미만		0.80～0.92미만
												남부	0.58미만	0.58～0.70미만		0.70～0.82미만		0.82～0.94미만		0.94～1.07미만
												제주	0.72미만	0.72～0.89미만		0.89～1.05미만		1.05～1.21미만		1.21～1.39미만
	2.지붕의 평균 열관류율 Ur (W/㎡․K)주2) 주3) (천창 등 투명 외피부분을 제외한 부위의 평균 열관류율)		6	6	6	5	7	7	7	6	6	중부	0.12미만	0.12～0.14미만		0.14～0.16미만		0.16～0.18미만		0.18～0.20미만
												남부	0.15미만	0.15～0.17미만		0.17～0.19미만		0.19～0.21미만		0.21～0.24미만
												제주	0.18미만	0.18～0.20미만		0.20～0.23미만		0.23～0.25미만		0.25～0.29미만
	3.최하층 거실바닥의 평균 열관류율 Uf (W/㎡․K)주2) 주3)		5	4	5	4	4	5	7	5	5	중부	0.15미만	0.15～0.20미만		0.20～0.25미만		0.25～0.30미만		0.30～0.41미만
												남부	0.18미만	0.18～0.24미만		0.24～0.29미만		0.29～0.35미만		0.35～0.41미만
												제주	0.21미만	0.21～0.26미만		0.26～0.30미만		0.30～0.35미만		0.35～0.41미만
	4.외단열 공법의 채택 (전체 외벽면적에 대한 시공 비율, 전체 외벽면적에 대한 창면적비가 50%미만일 경우에 한함)		4	4	6	5	6	6	6	6	6	70％이상		60％～70％미만		50％～60％미만		40％～50％미만		30%~40％미만
	5.기밀성 창호 및 문의 설치(KS F2292에 의한 기밀성 등급 및 통기량(㎥/h㎡))		6	4	6	5	6	6	6	6	6	1등급 (0~1 ㎥/h㎡미만)		2등급 (1~2 ㎥/h㎡미만)		3등급 (2~3 ㎥/h㎡미만)		4～5등급 (3~5 ㎥/h㎡미만)		6～9등급 (5~9 ㎥/h㎡미만
	6.자연채광용 개구부(수영장), 주된 거실에 개폐가능한 외기에 면한 창의 설치(기타 건축물)		1	1	1	1	1	1	1	1	1	수영장 : 수영장 바닥면적의 1/5이상 자연채광용 개구부 설치 기타 건축물 : 개폐되는 창부위의 면적이 외주부주4) 바닥면적의 1/10이상 적용 여부
	7.유리창에 야간 단열장치를 설치		-	-	1	-	-	-	-	1	1	전체 창 면적의 20% 이상 적용 여부
	8.냉방부하저감을 위한 차양장치 설치		3	3	3	3	3	3	3	2	2	외부 차양에 한함. 내부차양은 자동제어가 연계되는 경우 인정 (남향 및 서향 창면적의 80% 이상 설치시)
	9.옥상조경(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옥상조경 면적이 대지 안의 조경면적을 대체한 경우는 제외한다)		1	1	1	1	1	1	1	1	1	옥상조경 30%이상 적용 여부 (기계실, 신재생설비, 냉각탑 등 설비설치 면적을 제외한 면적 기준)
	공 동 주 택	10.외기에 면한 주동 출입구에 방풍실 또는 회전문을 설치 함	-	-	-	-	-	-	-	1	1	적용 여부
		11.공동주택 각 세대의 현관에 방풍실 설치	-	-	-	-	-	-	-	1	1	적용 여부
		12.대향동의 높이에 대한 인동간격비주5)	-	-	-	-	-	-	-	1	1	1.20이상		1.15이상～ 1.20미만	1.10이상～ 1.15미만		1.05이상～ 1.10미만		1.05미만
		13.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 300m2이내 마다 2m2 이상의 채광용 개구부를 설치하며(지하 2층 이하 제외), 조명시설은 주위 밝기에 따라 전등군별로 자동점멸 또는 스케줄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여 조명전력을 감소	-	-	-	-	-	-	-	1	1	적용여부
		14.지하주차장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기계부문 17번 및 건축부문 13번에 대한 보상점수	-	-	-	-	-	-	-	2	2	--
	건축부문 소계

(제5면)

항 목					기본배점 (a)									배점 (b)					평점 (a*b)	근거
					사무	판매	숙박	목욕	관람	병원	학교	주 택 1	주 택 2	1점	0.9점	0.8점	0.7점	0.6점
기계설비부문	1.난방 기기 (효율%)		기름 보일러		8	8	10	10	8	8	8	10	7	92이상	89～ 92미만	86～ 89미만	83～ 86미만	83미만
			가스 보일러	중앙난방방식										87이상	83～ 87미만	81～ 83미만	79～ 81미만	79미만
				개별난방방식										1등급 제품	-	-	-	그외
			기타 난방기기											신재생 인증 제품	-	-	-	그외
	2.냉방 기기		원심식(에너지효율, kW)		5	7	4	3	6	4	3	-	2	0.68 이하	0.68초과 ～0.78	0.78초과 ～0.89	0.89초과 ～1.0	1.0초과
			흡수식 (성적 계수, COP)	①1중효용										0.75 이상	0.73～ 0.75미만	0.7～ 0.73미만	0.65～ 0.7미만	0.65 미만
				②2중효용 ③3중효용 ④냉온수기										1.2 이상	1.1～ 1.2미만	1.0～ 1.1미만	0.9～ 1.0미만	0.9 미만
			기타 냉방기기											신재생 인증 제품	-	-	-	그외
	3.열원설비 및 공조용 송풍기의 효율(%)				3	4	3	4	4	3	2	-	1	60 이상	57.5～ 60미만	55～ 57.5미만	50～ 55미만	50미만
	4.냉온수 순환, 급수 및 급탕 펌프의 평균 효율(%) 주7)				2	2	2	4	2	2	2	3	3	1.16E이상	1.12E~ 1.16E미만	1.08E~ 1.12E미만	1.04E~ 1.08E미만	1.04E 미만
	5.이코노마이저시스템 등 외기냉방시스템의 도입				3	4	3	3	4	3	1	-	1	적용 여부
	6.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또는 바닥열을 이용한 환기장치, 보일러 또는 공조기의 폐열회수설비주8)				2	2	2	2	2	2	2	2	2	적용 여부 (폐열회수형 환기장치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인 경우 배점)
	7.기기, 배관 및 덕트 단열				2	2	2	2	2	2	2	2	2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에서 정하는 기준의 20％ 이상 단열재 적용 여부 (급수, 배수, 소화배관 제외)
	8.열원설비의 대수분할, 비례제어 또는 다단제어 운전				2	2	2	2	2	2	2	2	2	적용 여부
	9.공기조화기 팬에 가변속제어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2	2	1	1	2	2	1	-	1	공기조화기용 전체 팬 동력의 60％ 이상 적용 여부
	10.생활배수의 폐열회수설비				-	-	2	3	-	2	-	1	1	적용 여부
	11.축냉식 전기냉방, 가스 및 유류이용 냉방, 지역냉방, 소형열병합 냉방 적용(주간 최대냉방부하 담당 비율, %), 신재생에너지 이용 냉방 적용				2	3	2	2	3	2	1	-	1	100	90～ 100미만	80～ 90미만	70～ 80미만	60～ 70미만
	12.심야전기이용 급탕용 축열설비 (급탕부하의 20%이상)				1	1	2	3	-	2	1	1	1	적용 여부
	13.급탕용 보일러				2	2	2	2	2	2	2	2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또는 에너지소비효율1등급 해당 보일러 적용여부
	14.난방 또는 냉난방순환수 펌프의 대수제어 또는 가변속제어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2	2	2	2	1	1	2	2	2	냉난방 순환수 펌프 전체동력의 60% 이상 적용여부
	15.급수용 펌프 또는 가압급수펌프 전동기에 가변속 제어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1	1	1	1	1	1	1	1	1	급수용 펌프 전체 동력의 60％ 이상 적용 여부
	16.기계환기시설의 지하주차장 환기용 팬에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설비 채택				1	1	1	1	1	1	-	1	1	지하주차장 환기용 팬 전체 동력의 60％ 이상 적용 여부
	17.컴퓨터에 의한 자동제어 시스템 또는 네트워킹이 가능한 현장제어장치 등을 채택한 시스템 설치				1	1	1	1	1	1	1	1	1	적용 여부
	18.	-지역난방방식 또는 소형가스열병합발전 시스템, 소각로 활용 폐열시스템을 채택하여 1번, 8번, 10번 항목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의 보상점수			12	12	15	15	11	12	11	14	11	지역난방, 소형가스열병합발전, 소각로 활용 폐열시스템은 전체 난방설비용량(신재생에너지난방설비용량 제외)의 60% 이상 적용여부 (단, 부 열원은 기계부문 1번 항목의 배점(b) 0.9점 이상 수준 설치에 한함)
		-개별난방 또는 개별냉난방방식주9)을 채택하여 8번,10번,15번 항목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의 보상점수			6	6	7	7	4	5	5	6	6	-
	기계설비부문 소계

(제6면)

항 목			기본배점 (a)									배점 (b)					평점 (a*b)	근거
			사무	판매	숙박	목욕	관람	병원	학교	주 택 1	주 택 2	1점	0.9점	0.8점	0.7점	0.6점
전기설비부문	1.조명밀도(W/㎡)		3	3	2	2	2	2	3	2	2	8 미만	8~ 11미만	11~ 14미만	14~ 17미만	17~ 20미만
	2.간선의 전압강하(%)		2	2	2	2	2	1	2	1	1	3.5 미만	3.5～ 4.0미만	4.0～ 5.0미만	5.0～ 6.0미만	60～ 70미만
	3.변압기를 대수제어가 가능하도록 뱅크 구성		1	1	1	1	1	1	1	1	1	적용 여부
	4.수전전압 25kV이하의 수전설비에 직접강압방식		1	1	1	1	1	1	1	1	1	적용 여부
	5.최대수요전력 관리를 위한 최대수요전력 제어설비		2	3	2	2	2	2	2	1	1	적용 여부
	6.실내 조명설비에 대해 군별 또는 회로별 자동제어설비를 채택		1	1	1	1	1	1	1	-	-	전체 조명부하의 40％이상 적용 여부
	7.수변전 설비의 자동제어 설비 채택		2	2	1	1	2	2	1	1	1	적용 여부
	8.옥외등은 고휘도방전램프(HID 램프) 또는 LED 램프를 사용하고 격등 조명과 자동 점멸기에 의한 점소등이 가능하도록 구성		1	1	1	1	1	1	1	1	1	적용 여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인 경우 배점)
	9.층별 또는 임대 구획별로 전력량계를 설치		1	1	-	-	-	-	-	-	-	층별 1대 이상 전력량계 설치 여부
	10.BEMS 또는 에너지 용도별 미터링 시스템 설치		2	2	2	2	2	2	2	1	1	냉난방, 공조, 조명, 업무용 구분 계량시 반영
	11.역률자동 콘덴서를 집합 설치할 경우 역률자동조절장치를 채택		1	1	1	1	1	1	1	1	1	적용 여부
	12.분산제어 시스템으로서 각 설비별 에너지제어 시스템에 개방형 통신기술을 채택하여 설비별 제어시스템 간 에너지관리 데이터의 호환과 집중제어가 가능한 시스템		1	1	1	1	1	1	1	1	1	적용 여부
	13.전체 조명설비 전력랑에 대한 LED 조명기기 전력량 비율(%)		3	3	3	3	3	3	3	3	3	20% 이상	15%이상 ~20%	10%이상~15%	5%이상 ~10%	3%이상 ~5%
	14.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또는 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의 전체 콘센트 개수에 대한 비율		1	1	1	1	1	1	1	1	1	80% 이상	70%이상 ~80%	60%이상 ~70%	50%이상 ~60%	40%이상 ~50%
	공동주택	15.도어폰을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채택	-	-	-	-	-	-	-	1	1	적용 여부
		16.홈게이트웨이를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채택	-	-	-	-	-	-	-	1	1	적용 여부
	전기설비부분 소계
신재생부문	1.전체난방설비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3	3	3	3	3	3	3	3	3	2% 이상 적용 여부, (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4% 이상)
	2.전체냉방설비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3	3	3	3	3	3	3	3	3	2% 이상 적용 여부, (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4% 이상)
	3.전체 급탕부하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3	3	3	3	3	3	3	3	3	10% 이상 적용 여부, (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15% 이상)
	4.전체 전기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3	3	3	3	3	3	3	3	3	2% 이상 적용 여부 (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4% 이상)
	신재생부분 소계
평점 합계(건축+기계+전기+신재생)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에서의 평균 열관류율의 계산법]

주5) 인동간격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인동간격비 = (전면부에 위치한 대향동과의 이격거리) / (대향동의 높이)

※ 대향동의 높이는 옥상 난간(경사지붕인 경우에는 경사지붕의 최고 높이)을 기준으로 높이를 산정하며, 난간 또는 지붕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평균값을 적용한다.

※ 대지 내에 전면부에 위치한 대향동이 없는 경우의 인동간격비는  (인접대지경계선과의 이격거리 * 2) / (해당동의 높이) 로 산출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완화기준 적용 신청서					허가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허가일련번호) □□□□ □□□□□□□ □□□□ □□□□□
건 축 주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설 계 자	성 명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 번						관련지번
	지 목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			/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산정용연면적(㎡)							용적률(%)
완화신청의 근 거	해당 항목에 √ 하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 성능지표 ( )점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 )등급			□ 친환경 건축물 인증 ( )등급			□ 신․재생 에너지 인증 ( )등급		최대 완화 비율 합계
											%
완화 받고자 하는 제한기준	완화기준의 완화비율 범위 내에서 나눠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 용적률			□ 건축물 높이				□ 대지 조경면적			신청 완화 비율 합계
	( )%			( )%				( )%
완화적용 후 변경기준	적용 전 : %			적용 전 : m				적용 전 : ㎡			%
	적용 후 : %			적용 후 : m				적용 후 : ㎡
「건축법」 제66조, 동법 시행령 제91조제3항 및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완화기준 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해당 예비인증서 사본 1부.(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친환경 건축물 인증, 신․재생에너지 인증에 한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기준은 영 제9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 시 그 건축부문, 기계설비부문, 전기설비부문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부문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규칙 제22조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 바. (생 략) 2. 영 제91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에 따라 모든 건축물은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제4조의 건축부문 의무사항에서 정한다. 특히 규칙 제21조제1항제1호 단서 규정의 열관류율에 적합한 단열재의 두께기준은 별표1과 별표2에서 정한다. 3. 제4장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한다. 가. ～ 나. (생 략) 다.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 세부시행지침」에 따라 인증을 받은 건축물 ② (생 략) 1. (생 략) 2.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3등급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와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에 적합한 경우는 제14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생 략)	제2조(적용범위)① ---------- ------------------------ 1.---------다음 각목에---- ---------------------- ---------------------- ----------------------------------------------적용하고---------------- ---------------------------------------------- 가. ～ 바. (생 략) 2. 법 제64조의2 --------- -------------------------------------------------------------------------------------------------------------------------------------------------------------------------------------------- 3. ----------------------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 삭 제 > ② (생 략) 1. (생 략) 2. 건축물 에너지---------- ---------------------- -------------------------------------------------------------------------------------------------------------------------------------------------------------------------------다만,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생 략)
③ (생 략) 1. ～ 3. (생 략) 4. 증축이나 용도변경의 경우 기존 건축물의 같은 용도 바닥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만, 증축 또는 용도변경 대상면적이 제1항제1호에 따른 해당 용도별 바닥면적의 15% 이하인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③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계산하며, 이 기준은 증축이나 용도변경 하는 부분에만 적용할 수 있다. ---------------------------------------------------------------- 5.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4. “지능형 건축물 인증”이라 함은 국토해양부「지능형건축물인증제도세부시행지침」에 따라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5. ～ 6. (생략) 7. “예비인증”이라 함은 건축물의 완공 전에 설계도서 등으로 인증기관에서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의 인증 또는 지능형 건축물의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8. “본인증” 이라 함은 신청건물의 완공 후에 최종설계도서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인증기관에서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의 인증 또는 지능형 건축물의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9. (생 략) 가.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단위 세대 내 욕실․화장실을 포함한다)․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나, 특별히 이 기준에서는 거실이 아닌 냉방 또는 난방공간 또한 거실에 포함한다. 나. ～마. (생 략) 바. “공동주택의 측벽”이라 함은 세대간 내벽 및 계단실 등으로 연결된 세대들의 횡방향 가장자리에 위치한 벽으로서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면한 거실의 벽, 각 세대 거실의 측면부 벽체 중 3미터를 초과하여 외기에 직접 면한 벽을 말한다. 사. ～ 아. (생 략) 자. “방풍구조”라 함은 출입구에서 실내외 공기 교환에 의한 열출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완충공간(방풍실) 또는 회전문 등을 설치한 방식을 말한다. 차. “기밀성 창호”, “기밀성 문”이라 함은 창호 및 문으로서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한국산업규격(KS) F 2292 규정에 의하여 기밀성 등급에 따른 통기량이 10등급(10㎥/h․㎡) 이하인 창호를 말한다. 카. “외단열”이라 함은 건축물 각 부위의 단열에서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방법으로서 모서리 부위를 포함하여 시공한 경우를 말하며, 외단열 설치비율은 단열시공이 되는 외벽면적(창호제외)에 대한 외단열 시공 면적비율을 말한다. 단, 전체 외벽 면적에 대한 창면적비가 50% 미만일 경우에 한하여 외단열 점수를 부여한다. 타. ～ 더. (생 략) 10. (생 략) 11. (생 략) 가. ～ 다. (생 략) 라. “고효율조명기기”라 함은 광원, 안정기, 반사갓, 기타 조명기기로서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지식경제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고효율조명기기로 정의하는 제품을 말한다. 마. ～ 파. (생 략) 하. “대기전력차단스위치”라 함은 대기전력 차단을 위해 2개 이상의 콘센트가 연결되어 있고, 연결된 전체 콘센트를 한꺼번에 전원을 켜고 끌 수 있는 일괄 제어기능과 개별 콘센트를 분리하여 전원을 켜고 끌 수 있는 개별 제어기능 등 2가지 기능을 모두 갖춘 수동 또는 자동스위치를 말한다. 거. ～ 너. (생 략)	제3조(용어의 정의) ----------------------------------------- 1. ～ 3. (현행과 같음) 4. “친환경건축물 인증”이라 함은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인 「친환경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하며,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이하 “신․재생에너지 인증”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의 공동부령인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5. ～ 6. (현행과 같음) 7. ----------------------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의 인증, 친환경 건축물 인증 또는 신․재생에너지 인증을 ------ 8.---------------------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의 인증, 친환경 건축물 인증 또는 신․재생에너지 인증을 ------ 9. (현행과 같음) 가.--------------------- ------------------욕실․화장실·현관을------- ------------------------------------------------------------ ------------------------------------------------------------------ 나. ～마. (생 략) 바.-------------------- ---- 발코니가 설치된 벽체를 제외한----------- ------------------------------------------------------------------------------------------------------------------------------------------------ 사. ～ 아. (현행과 같음) 자.-------------------- -----------------------------------------------------------방풍실----------------------------------- 차.-------------------- -------------------------------------------------------------------------------------------기밀성이 10등급(통기량 10㎥/h․㎡) ------------ 카.-------------------- ------------------------------------------------------------모서리 부위를 포함하여 시공하는 등 열교를 차단한 경우를-------- ------------------------------------------------------------------------------------------------------------------------------------ 타. ～ 더. (현행과 같음) 10. (현행과 같음) 11. (현행과 같음)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안정기, ----------- -------------------------------------------------------------------------------------------------------- 마. ～ 파. (현행과 같음) 하. “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라 함은 대기전력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로써 지식경제부 고시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용규정」에 의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등록된 자동절전제어장치 중 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컨트롤러)를 말한다. 거. ～ 너. (현행과 같음)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3.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 소속 및 산하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및 산하기관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기관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13.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기업 나.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국·공립학교 다. 「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제4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생 략) 1. (생 략) 가. (생 략) 1) ～ 5) (생 략) 6) 연면적 3,000㎡미만의 판매 및 영업시설(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에 한한다.) 및 상가용 건축물에서 바닥면적 150㎡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나. (생 략) 다. (생 략) 1) (생 략) 2) 해당 벽․바닥․지붕 등의 구성재료에 대하여 KS F2277(건축용 구성재의 단열성 측정방법)에 의한 열저항 또는 열관류율 측정값이 규칙 제21조 및 별표 4의 부위별 열관류율에 만족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3) ～ 5) (생 략) 라. ～ 자. (생 략) 2. (생 략) 3. (생 략) 가. ～ 다. (생 략) 라.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은 방풍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1)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및 상점으로서 바닥면적 3백제곱미터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2) ～ 4) (생 략) 마. ～ 바. (생 략)	제4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방풍구조문 또는 연면적 -----------------------------------------------------------------------------------------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부위별 전체 구성재료와 동일한 시료에 ---------------------------------------------------------------------------------------------------------------------- 3) ～ 5) (현행과 같음) 라. ～ 자.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1)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과 상가용 건축물로서 바닥면적 3백제곱미터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2) ～ 4) (현행과 같음) 마. ～ 바. (현행과 같음)
제6조(기계부문의 의무사항) (생략) 1. ～ 2. (생 략) 3. 환기 및 제어설비 가. ～ 나. (생 략) < 신 설 >	제6조(기계부문의 의무사항)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환기 및 제어설비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공공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 기계부문 11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여야 한다.
제8조(전기부문의 의무사항) (생 략) 1. ～ 2. (생 략) 3. 조명설비 가. 조명기기 중 안정기내장형램프, 형광램프, 형광램프용안정기, 형광램프용반사갓을 채택할 때에는 고효율 조명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세대내 또는 지하주차장에 설치되는 형광램프용 반사갓이나 형광램프 전면에 커버 등을 부착한 간접적인 조명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등은 고조도반사갓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나. ～ 마. (생 략) 4. 대기전력차단장치 가. 공동주택은 거실, 침실, 주방에는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또는 대기전력차단스위치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또는 대기전력차단스위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또는 대기전력차단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또는 대기전력차단 스위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8조(전기부문의 의무사항)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조명설비 가. -----------------------------------형광램프용안정기를 채택---------------------------------------------------- <단서삭제> 나. ～ 마. (현행과 같음) 4. 대기전력차단장치 가. ------------------------------------------------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를-------------------제3조 제9호 가목에 따른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나.--------------------- ---------------------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 ---------------제3조 제9호 가목에 따른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다만, 업무시설 등에서 OA Floor를 통해서만 콘센트 배선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자동절전멀티탭을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를 산입할 수 있다.
제9조(전기부문의 권장사항) (생 략) 1. ～ 2. (생 략) 3. 조명설비 가. 옥외등은 고휘도방전램프(HID Lamp : High Intensity Dis charge Lamp) 또는 LED 램프를 사용하고, 옥외등의 조명회로는 격등 점등과 자동점멸기에 의한 점멸이 가능하도록 한다. 나. ～ 다. (생 략) 라. 조명기기 중 백열전구는 비상용 조명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4. ～ 5. (생 략)	제9조(전기부문의 권장사항)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조명설비 가.--------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으로 등록된 고휘도방전램프------------------------------------------------------------------------------------- 나. ～ 다. (현행과 같음) 라. 조명기기 중 백열전구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마. KS A 3011에 의한 작업면 표준조도를 확보하고 효율적인 조명설계에 의한 전력에너지를 절약한다. 4. ～ 5 (현행과 같음)
제14조(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의 판정) ①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는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의 평점합계가 60점 이상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기관은 74점 이상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 (생 략)	제14조(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의 판정) ① ----------------- ----------------------------------------------------------------다만,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건축물(별동으로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은------------------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연 락 처	(02) 2110 - 8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