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제        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20년 이상”을 “20년 이상 30년 이하”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노후화로 인하여 중대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

제13조의3제1항제1호가목 중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을 “건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시행된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기존 세입자 중 임대주택 입주 세대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하여 고시한 임대주택 비율보다 높을 경우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상향할 수 있다.

제13조의3제1항제2호나목2)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60 이하로 하되,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하”를 “60 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7층 이하로 한다”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가로구역 규모, 도로 너비 등을 고려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층수제한 및 산정방법을 정하여 적용한다.

제20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구조안전성 평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적 또는 기능적 결함 등을 평가하는 안전진단

가. 제2조제1항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

나.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

2. 주거환경 중심 평가: 제1호 각 목 외의 노후․불량건축물을 대상으로 주거생활의 편리성과 거주의 쾌적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안전진단

제20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45조의2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축법」 제6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은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7층 이하로 건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주택 건설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신청한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1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 ∼ (생 략)	제2조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 ∼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2. (생 략) < 신 설 >	③ ----------------------------------------------------------------------------------------------. 1. --------20년 이상 30년 이하--------------------------- 2. (현행과 같음) 3. 노후화로 인하여 중대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의3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① (생 략)	제13조의3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① (현행과 같음)
1. (생 략) 2.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다음 각목의 범위 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의 주택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90 이하 나. 임대주택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 1) 임대주택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함으로써 증가된 세대수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이하(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로 하되,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40 이하 < 단서 신설 > 2) 임대주택(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하되, 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건설하는 주택의 연면적 합계(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함으로써 증가된 연면적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 이하로 하되,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40 이하 3.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60 이하로 하되,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하	1. (현행과 같음) 2. -------------------------------- 가. 건설------------------------------------------------------------------------------------------------------------------------------- 나. ------------------------------------------ 1) ---------------------------------------------------------------------------------------------------------------------100분의 15 ---------------------------------------------------------------------------------------------------------------------------------------------------------------------------------. 다만,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시행된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기존 세입자 중 임대주택 입주 세대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하여 고시한 임대주택 비율보다 높을 경우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상향할 수 있다. 2) < 삭 제 > 3. ---------------------------------------------------------------------60 이하
(생 략)	(현행과 같음)
③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7층 이하로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층수를 7층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에 따른다. 다만,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가로구역 규모, 도로 너비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층수제한 및 산정방법을 정하여 적용한다.
제20조(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대상 등) ① ∼ (생 략)	제20조(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대상 등) ① ∼ (현행과 같음)
< 신 설 >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구조안전성 평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적 또는 기능적 결함 등을 평가하는 안전진단 가. 제2조제1항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 나.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 2. 주거환경 중심 평가: 제1호 각 목 외의 노후․불량건축물을 대상으로 주거생활의 편리성과 거주의 쾌적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안전진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제45조의2(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법 제4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 3. (생 략) < 신 설 > 4. (생 략)	제45조의2(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 1. ∼ 3. (현행과 같음) 4. 「건축법」 제6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은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7층 이하로 건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할 수 있다.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별첨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령  제        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을 “사항(구조안전성만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5호의 사항만을 말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안전진단의 요청 등) ① (생 략)	제5조(안전진단의 요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기관이 작성하는 안전진단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사항(구조안전성만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5호의 사항만을 말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