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5. . . (제 회)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O O O (OOOO장관)
제출 연월일	2015. . .

1. 의결주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건축물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 설계·시공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설계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 등의 건축관계자의 책임 강화 및 착공 전 면밀한 안전 검토 체계를 구축, 사고 발생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위하여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화재 발생시 신체적‧정신적인 능력 부족으로 자력 피난이 곤란한 노인, 장애인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 내 피난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대상, 배연설비 및 내화구조 경계벽 설치 대상을 확대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 건축물 대상 확대(안 제2조제17의2호 신설)

기존 다중이용 건축물 외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1천제곱미터 이상의 일정 용도 건축물을 준다중이용 건축물로 규정하여 안전 관련 건축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함

나. 견본주택 설치 기준 규정 마련(안 제15조 규정 개정)

다중이 이용하는 견본주택의 화재 시 피난 및 방화 등의 안전을 위한 설치 기준 도입 규정 마련

다. 소형건축물 안전기준 확대적용(안 제32조 제2항 개정)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수선하는 경우 구조기준 등에 따라 설계자가 해당 건축물의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적용 대상을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에서 연면적 5백 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

라.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대상 확대(안 제34조제2항 개정)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입원실이 있는 정신병원, 정신과의원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함

마. 층별 대피공간 등 화재 피난장소 마련(안 제46조제6항 신설)

계단이나 피난기구를 이용하여 피난층까지 수직으로 피난할 능력이 부족한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하여 산후조리원, 요양병원, 정신병‧의원, 정신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야간 및 단기보호시설에 각 층별로 방화구획된 대피공간, 피난용 발코니 또는 지표면과 직접 연결된 통로 등 임시 피난장소를 마련하도록 함

바. 배연설비 설치 대상 확대(안 제51조제1항 개정)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의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이 6층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경우 배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정신병원, 요양병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야간 및 단기보호시설은 건축물의 층수와 관계없이 배연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사. 노인요양시설 경계벽 내화구조 의무화(안 제53조제1항제5호 신설)

거동이 곤란한 노인이 거주하는 노인요양시설의 호실 간 경계벽을 내화구조로 설치하여야 함

아. 복합자재 품질관리 규정 도입(안 제61조의4 신설)

1) 복합자재를 납품하는 제조업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가 제품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복합자재 품질관리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2) 복합자재의 난연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허가권자가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난연성분 분석시험을 의뢰하도록 규정

대통령령  제        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7호 가목 1) 중 “전시장 및 동물원”을 “동물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7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2.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 용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단독주택

나.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ㆍ식물원)

다. 자원순환 관련시설

라. 발전시설

마. 묘지관련시설(봉안당 제외)

바. 공장

사. 창고시설

아.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제5조의5제1항제4호 중 “다중이용 건축물”을 “준다중이용 건축물‧다중이용 건축물(이하 “다중이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15조제5항제4호 중 “비슷한 것”을 “비슷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치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다중이용 건축물”을 “다중이용 건축물 등”으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제1호 중 “다중이용 건축물”을 “다중이용 건축물 등”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제2호 본문 중 “1천”을 “5백”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제2호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을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정신과의원”으로, “시설ㆍ노인복지시설”을 “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장애인거주시설(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제외한다)ㆍ정신요양시설”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다중이용 건축물”을 “다중이용 건축물 등”으로 한다.

제4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산후조리원, 요양병원, 정신병ㆍ의원, 정신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복지법」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피난층 이외의 층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각 층마다 별도로 방화구획된 대피공간

2. 거실에 직접 접속하여 바깥 공기에 개방된 피난용 발코니

3.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건물 외부 지표면 또는 인접 건물로 수평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구름다리 형태의 구조물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6층”을 “정신병원, 요양병원,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복지법」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및 6층”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복지법」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장애인거주시설(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제외한다), 정신요양시설”로 한다.

제53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노인요양시설의 호실 간 경계벽

제61조의2제1호 중 “다중이용 건축물”을 “다중이용 건축물 등”으로 한다.

제6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4(복합자재의 품질관리 등) ① 법 제52조의3 제1항에 따라 공급업자는 복합자재 납품 시 공사시공자에게 제출하고 공사시공자는 복합자재품질관리서와 제품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한다.

② 법 제52조의3 제2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91조의3제1항제3호 중 “다중이용 건축물”을 “다중이용 건축물 등”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17. (생 략)	17. (현행과 같음)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한다)	1) --------------동물원----------------------
2)～6) (생 략)	2)～6) (현행과 같음)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신 설>	17의2.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 용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단독주택 나.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ㆍ식물원) 다. 자원순환 관련시설 라. 발전시설 마. 묘지관련시설(봉안당 제외) 바. 공장 사. 창고시설 아.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18. (생 략)	18. (현행과 같음)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① (생 략)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4. 준다중이용 건축물‧다중이용 건축물(이하 “다중이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5조(가설건축물) ① ∼ ④ (생 략)	제15조(가설건축물)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 비슷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치기준에 적합한 것
5. ∼ 15. (생 략)	5. ∼ 15. (현행과 같음)
⑥ ∼ ⑩ (생 략)	⑥ ∼ ⑩ (현행과 같음)
제19조(공사감리) ① (생 략)	제19조(공사감리) ①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공사시공자 본인이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인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건축사(「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다중이용 건축물 등---------------------------------------------------------------------------------------------------------------------------------------------------------------------------------------------------------------------------------
② 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감리대가는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 다중이용 건축물 등-----------------------------------------------------------------------------------------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① (생 략)	제23조의2(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① (현행과 같음)
1. 다중이용 건축물	1. 다중이용 건축물 등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① (생 략)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 5백 ---------------------------. ----------------------------------------------------------------------------------------------.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생 략)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ㆍ학원ㆍ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정신과의원------------------------------------------------------------------------------------------------------------------------------------------------------------------------------------------------------------------------------------------------------------------- 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장애인거주시설(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제외한다)ㆍ정신요양시설---------------------------------------------------------------------------------------------------------------------------------------------------------------------------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① (생 략)	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 건축물과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에는 그 안의 모든 다중이용 건축물과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에 「소방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소방자동차(이하 "소방자동차"라 한다)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모든 다중이용 건축물과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이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도로 또는 공지에 직접 접하여 건축되는 경우로서 소방자동차가 도로 또는 공지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다중이용 건축물 등------------------------------------------------- 다중이용 건축물 등----------------------------------------------------------------------------------------------------------------------- 다중이용 건축물 등과 ---------------------------------------------------------------------------------------------------------------------------------------------------------.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 ⑤ (생 략)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산후조리원, 요양병원, 정신병ㆍ의원, 정신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복지법」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피난층 이외의 층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각 층마다 별도로 방화구획된 대피공간 2. 거실에 직접 접속하여 바깥 공기에 개방된 피난용 발코니 3.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건물 외부 지표면 또는 인접 건물로 수평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구름다리 형태의 구조물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① (생 략)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거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排煙設備)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정신병원, 요양병원,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복지법」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및 6층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8. ----------------------------------- 노인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복지법」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장애인거주시설(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제외한다), 정신요양시설
9. ∼ 15. (생 략)	9. ∼ 15.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53조(경계벽 등의 설치) ① (생 략)	제53조(경계벽 등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노인요양시설의 호실 간 경계벽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1조의2(실내건축) (생 략)	제61조의2(실내건축) (현행과 같음)
1. 다중이용 건축물	1. 다중이용 건축물 등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1조의4(복합자재의 품질관리 등) ① 법 제52조의3 제1항에 따라 공급업자는 복합자재 납품 시 공사시공자에게 제출하고 공사시공자는 복합자재품질관리서와 제품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한다. ② 법 제52조의3 제2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 (생 략)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다중이용 건축물	3. 다중이용 건축물 등
4. ～ 5.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4082, 4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