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        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란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해당 지역의 일부가 광장, 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및 공용주차장 등에 접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도로로 본다)으로서”를 “"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지역이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일 것. 이 경우 해당 지역의 일부가 광장, 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및 법 제65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도로(너비가 6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등에 접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도로로 본다.

2. 해당 지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3. 해당 지역을 통과하는 도로(너비 4미터 이하인 도로는 제외한다)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할 것

제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로구역이”를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로 한다.

제13조의2의 제목 “(정비계획 입안의 제안)”을 “(정비계획 입안의 제안 및 기부채납 현금납부 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4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을 세분 또는 변경하거나, 같은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를 말한다.

⑥ 법 제4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중 학교와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공공시설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한다.

⑦ 법 제4조제10항에 따라 현금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현금납부 하고자하는 기부채납 면적에 대하여 조합원(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에게 정비계획의 변경 입안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납부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의 규모가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의 경미한 변경으로 본다.

2. 현금납부하는 공공시설등의 기부채납 면적은 용적률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전체 기부채납 면적의 2분의 1 이하이어야 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등의 기부채납은 현금납부로 대신하지 못한다.

3. 현금납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시장ㆍ군수가 선정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4. 사업시행자는 준공검사일까지 제3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자, 시장 또는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따라 납부받은 금액은 법 제82조의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에 편입하여 관리하되,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또는 구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납부받은 금액의 사용에 관하여 구청장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28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검인(劍印)을 받으려는 자는 제21조의2 또는 제26조에 따라 동의서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한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인을 신청받은 시장ㆍ군수는 동의서 기재사항의 기재여부 등 형식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사항에 흠결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인을 한 후, 동의서에 연번을 부여하여 검인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검인을 신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동의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방법 등) ① 법 제21조제6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건축사,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의 기술사,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정비사업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나 건설회사에서 정비사업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조합 임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공공기관의 임직원이나 공무원으로서 정비사업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전문조합관리인이 되려는 사람은 법 제74조의2의 교육을 9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③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시장ㆍ군수가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조합원(추진위원회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5분의 1 이상이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한 경우로써, 시장ㆍ군수가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2. 시장ㆍ군수는 공개경쟁을 통하여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되,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3. 제2호의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및 조합원 의견수렴의 세부적인 방법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④ 전문조합관리인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전문조합관리인의 직무에 관하여는 법 제22조를 준용한다.

⑥ 전문조합관리인의 결격사유 및 해임에 대하여는 법 제23조를 준용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전문조합관리인의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제41조의2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30조의3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 2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주택을 말한다.

⑤ 법 제30조의3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1. 정비사업 후 대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에서 총 사업비를 제외한 값을 정비사업 전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으로 나눈 값이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사업시행인가 고시 시점을 기준으로 추정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2. 시ㆍ도지사가 정비사업의 사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법 제30조의3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을 이상인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30

2. 임대의무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

제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6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는 자가 집단으로 이주한 지역으로서 이주 당시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여 정착한 지역을 말한다.

제6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6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재개발구역"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는 자가 집단으로 이주한 지역으로서 이주 당시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여 정착한 지역을 포함하여 지정된 주택재개발구역을 말한다.

부      칙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2(가로구역의 범위 등)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해당 지역의 일부가 광장, 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및 공용주차장 등에 접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도로로 본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구역을 말한다.	제1조의2(가로구역의 범위 등) ①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구역을 말한다.
<신 설>	1. 해당 지역이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일 것. 이 경우 해당 지역의 일부가 광장, 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및 법 제65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도로(너비가 6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등에 접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도로로 본다.
1. ～ 2. (생 략)	2. ～ 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②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정비계획 입안의 제안) ① ∼ ④ (생 략)	제13조의2(정비계획 입안의 제안 및 기부채납 현금납부 방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법 제4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을 세분 또는 변경하거나, 같은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 설>	⑥ 법 제4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중 학교와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공공시설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한다.
<신 설>	⑦ 법 제4조제10항에 따라 현금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현금납부 하고자 하는 기부채납 면적에 대하여 조합원(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에게 정비계획의 변경 입안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납부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의 규모가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의 경미한 변경으로 본다. 2. 현금납부하는 공공시설등의 기부채납 면적은 용적률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전체 기부채납 면적의 2분의 1 이하이어야 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등의 기부채납은 현금납부로 대신하지 못한다. 3. 현금납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시장ㆍ군수가 선정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4. 사업시행자는 준공검사일까지 제3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자, 시장 또는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따라 납부받은 금액은 법 제82조의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에 편입하여 관리하되,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또는 구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납부받은 금액의 사용에 관하여 구청장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28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등) ① (생 략)	제28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검인(劍印)을 받으려는 자는 제21조의2 또는 제26조에 따라 동의서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한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검인을 신청받은 시장ㆍ군수는 동의서 기재사항의 기재여부 등 형식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사항에 흠결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인을 한 후, 동의서에 연번을 부여하여 검인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검인을 신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동의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3조의2(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방법 등) ① 법 제21조제6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건축사,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의 기술사,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정비사업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나 건설회사에서 정비사업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조합 임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공공기관의 임직원이나 공무원으로서 정비사업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전문조합관리인이 되려는 사람은 법 제74조의2의 교육을 9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③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시장ㆍ군수가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조합원(추진위원회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5분의 1 이상이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한 경우로써, 시장ㆍ군수가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2. 시장ㆍ군수는 공개경쟁을 통하여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되,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3. 제2호의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및 조합원 의견수렴의 세부적인 방법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④ 전문조합관리인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전문조합관리인의 직무에 관하여는 법 제22조를 준용한다. ⑥ 전문조합관리인의 결격사유 및 해임에 대하여는 법 제23조를 준용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전문조합관리인의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제41조의2(소형주택의 공급방법 등) ① ∼ ③ (생 략)	제41조의2(소형주택의 공급방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 제30조의3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 2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주택을 말한다.
<신 설>	⑤ 법 제30조의3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1. 정비사업 후 대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에서 총 사업비를 제외한 값을 정비사업 전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으로 나눈 값이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사업시행인가 고시 시점을 기준으로 추정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2. 시ㆍ도지사가 정비사업의 사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⑥ 법 제30조의3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을 이상인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30 2. 임대의무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
제60조(보조 및 융자 등) ① (생 략)	제60조(보조 및 융자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6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는 자가 집단으로 이주한 지역으로서 이주 당시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여 정착한 지역을 말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④ㆍ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62조(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① (생 략)	제62조(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6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재개발구역"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는 자가 집단으로 이주한 지역으로서 이주 당시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여 정착한 지역을 포함하여 지정된 주택재개발구역을 말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주택정비과
연 락 처	044-201-3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