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7. . .

1. 의결주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도시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원 또는 녹지를 반드시 조성하여야 하는데, 해당 공원 또는 녹지 예정부지에 개발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공사용 건축물, 견본주택 등의 가설건축물을 일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함

나. 국민생활과 국가경제를 위한 공익시설로서 전력공급을 위한 송전선로 설치시 주거 밀집지역을 우회하고 다른 경과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상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서의 행위허가 대상에 송전선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설치 검토자체가 불가한 실정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행위허가 대상에 송전선로를 추가하되, 다만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함

다. 현재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전통사찰의 증축은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 당시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증축한도를 제한하고 있으나,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는 면적까지 증축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330㎡이내의 경우에는 660㎡까지로 증축을 제한하고 있어 불사, 요사채 등 추가 공간확보에 한계가 있고 대규모 전통사찰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이에 연면적이 330㎡이내인 중․소규모 전통사찰도 660㎡를 초과하는 전통사찰과 동일하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정하는 연면적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함.

3. 주요내용

가. 전시용 견본주택 등 가설 건축물을 도시공원 점용대상에 추가 (안 제22조제9호의2 신설, 안 제43조 및 제44조 개정, 별표1 8의2 신설)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개발계획 추진 시 사업시행자는 그 개발계획에 일정규모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바, 그 예정부지에 공사에 필요한 가설 건축물을 일시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 전까지 점용허가 대상에 추가

나.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행위허가 대상에 송전선로 등 추가 (안 별표2 제5호 개정)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전기공급설비인 송전선로를 설치하려는 경우, ‘송전선로’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 전력공급사업에 애로 등이 발생하므로, 송전선로를 행위허가 대상에 추가

다만,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단서 부여

다.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전통사찰 증축 허용기준 완화 (안 별표1 제11호 및 별표3 제3호 개정)

연면적이 330㎡이내인 전통사찰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정하는 연면적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

가.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나.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제43조제1호 중 “제9호”를 “제9호ㆍ제9의2호”로 한다.

제44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2조제9호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별표 1 제8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별표 1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22조제9호의2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설치	가설건축물의 설치에 관한 인ㆍ허가 및 기준ㆍ절차 등은 「건축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를 것

별표 2에 제5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익시설 가. 전기관련시설	(가) 전주·전선·송전선로·변전소·지중변압기 및 개폐기의 설치에 한할 것. (나) 전선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하에 설치할 것 (다) 변전소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3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라) 송전선로는 공원관리청이 소관 도시공원위원회(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전력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별표 1에 제11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1.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	가. 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이하 "전통사찰"이라 한다),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이하 "문화재"라 한다)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종교시설의 경내지에서 공작물(탑·불상·종각 등 종교목적의 시설만 해당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2) 기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하는 데에 대지를 정형화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기존 대지면적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추가로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 (3) 나목(3)에 따라 전통사찰 및 문화재를 증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조성되는 부분을 포함한 전체 대지면적이 그 건축면적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기존 대지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기존 대지면적)에 기존 대지면적의 30퍼센트(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내인 경우 나. 증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은 기존시설의 연면적의 범위 이내일 것.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종교시설 및 문화재는 각각 다음에 따른다. (1) 연면적이 225제곱미터 이내인 종교시설(전통사찰은 제외한다): 기존 연면적을 포함하여 450제곱미터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2) <삭 제> (3) 전통사찰 및 문화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문화재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을 말한다)이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정하는 연면적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다. 건축면적이 증가되지 아니할 것(어린이집인 경우에 한한다) 라. 증축 후의 층수가 3층 이내(어린이집인 경우에는 2층 이내를 말한다)일 것

별표 3에 제3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기존건축물 또는 기존공작물의 개축․재축․증축 또는 대수선

가. 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통사찰, 문화재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종교시설의 경내지에서 공작물(탑ㆍ불상ㆍ종각 등 종교목적의 시설만 해당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2) 기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하는 데에 대지를 정형화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기존 대지면적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추가로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

(3) 나목(3)에 따라 전통사찰 및 문화재를 증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조성되는 부분을 포함한 전체 대지면적이 그 건축면적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기존 대지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기존 대지면적)에 기존 대지면적의 30퍼센트(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내인 경우

나. 증축연면적은 기존시설의 연면적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종교시설 및 문화재는 각각 다음에 따른다.

(1) 연면적이 225제곱미터 이내인 종교시설(전통사찰은 제외한다): 기존의 연면적을 포함하여 450제곱미터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2) <삭 제>

(3) 전통사찰 및 문화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문화재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을 말한다)이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정하는 연면적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다. 건축면적이 증가되지 아니하여야 한다(어린이집인 경우에 한한다).

라. 증축 후의 층수가 3층 이내(어린이집인 경우에는 2층 이내를 말한다)이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 가.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나.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0. ∼ 18. (생 략)	10. ∼ 18. (현행과 같음)
제43조(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3조(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
1. 제22조제1호 내지 제4호ㆍ제6호ㆍ제8호ㆍ제9호 및 제11호의 시설의 설치	1. ------------- 제4호ㆍ제6호ㆍ제8호ㆍ제9호ㆍ제9의2호 -----------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제44조(녹지의 점용허가의 기준)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4조(녹지의 점용허가의 기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22조제9의2 규정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별표 1 제8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연 락 처	(044) 201 - 3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