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        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부대시설․복리시설의 범위․설치기준, 대지조성”을 “대지조성”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제5조제6호”를 “「주택법 시행령」제7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5조제8호”를 “「주택법 시행령」제7조제13호”로 한다.

제1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4항에 따른 고시의 범위 안에서 소관 지역의 특성, 도시 미관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제2항 중 “이를 지붕밑 또는 바로 윗층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하며,”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경계벽은 지붕밑 또는 바로 윗층바닥판까지 닿게 할 것

2. 경계벽을 벽돌조로 설치하는 경우 줄눈 부위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움재 등을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할 것

제39조 중 “「주택법 시행령」 제48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로 한다.

제42조제1항을 삭제하고, 제42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텔레비전방송 및 에프엠(FM)라디오방송”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는 텔레비전방송, 에프엠(FM)라디오방송 및 위성방송”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벽돌조 설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법」 제2조, 제3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범위ㆍ설치기준, 대지조성의 기준,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및 장수명 주택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대지조성-----------------------------------------------------------------------------------------------------------------------------------------------------------------------------------------------------------------------------------------------------.
제4조(기타 부대시설) 법 제2조제1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1. 보안등ㆍ대문ㆍ경비실ㆍ자전거보관소 2. 조경시설ㆍ옹벽ㆍ축대 3. 안내표지판ㆍ공중화장실 4. 저수시설ㆍ지하양수시설ㆍ대피시설 5.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ㆍ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 6. 소방시설ㆍ냉난방공급시설(지역난방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및 방범설비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여 공급하는 시설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 또는 설비와 비슷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삭 제>
제5조(기타 복리시설) 법 제2조제1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그 부속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장의사ㆍ총포판매소ㆍ단란주점ㆍ안마시술소 및 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교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ㆍ상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업무시설중 금융업소 6. 공동작업장ㆍ지식산업센터ㆍ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7. 주민공동시설 8.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시장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거주자의 생활복리 또는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삭 제>
제6조(단지안의 시설) ①주택단지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시설에 한하여 이를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은 당해 주택단지에 세대당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300세대 이상 건설하거나 당해 주택단지 총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1. ～ 4. (생 략) ② (생 략)	제6조(단지안의 시설) ①------- ------------------------------------------------------------------------------------------ 「주택법 시행령」제7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적용의 특례) ① (생 략) ②제5조제8호에 따른 시장과 주택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3조, 제26조,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50조, 제52조 및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 ⑪ (생 략)	제7조(적용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주택법 시행령」제7조제13호---------------------- ----------------------------------------------------------------------------------------------------. ③ ～ ⑪ (현행과 같음)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① ∼ ④ (생 략) <신 설>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4항에 따른 고시의 범위 안에서 소관 지역의 특성, 도시 미관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세대간의 경계벽등)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계벽은 이를 지붕밑 또는 바로 윗층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하며,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③ ∼ ⑥ (생 략)	제14조(세대간의 경계벽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 --------------------------------------------------------------------------. 1. 경계벽은 지붕밑 또는 바로 윗층바닥판까지 닿게 할 것 2. 경계벽을 벽돌조로 설치하는 경우 줄눈 부위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움재 등을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할 것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39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안 및 방범 목적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9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
제42조(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의 설치 등)	제42조(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의 설치 등)
①공동주택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텔레비전방송ㆍ에프엠(FM)라디오방송 공동수신안테나 및 그 부속설비와 종합유선방송의 구내전송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삭 제>
②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텔레비전방송 및 에프엠(FM)라디오방송 공동수신안테나와 연결된 단자를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1개소로 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는 텔레비전방송, 에프엠(FM)라디오방송 및 위성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