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주택법 시행령

<목 차>

1.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작성자	이름	정용연
	담당부서(과)	주택정책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이문기		연락처	044-201-3320
	과장	김영국		이메일	jyong36@korea.kr

주택정책관    이문기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2.규제조문	주택법 시행령 제61조
	3.위임법령	주택법 제58조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17.9.8∼10.12
	6.검증단계	입법예고 중
규제의 필요성	7.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고분양가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인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적용하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기준을 개선할 필요
	8.규제내용	-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기준 개선 ･(공통요건)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2배를 초과한 지역을 설정 ･(정량요건) 주택가격, 아파트거래량 및 청약경쟁률 완화(아파트가격상승률 10% →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 아파트거래량 : 200% → 주택거래량 20%, 청약경쟁률 : 20:1 → 5:1(국민주택규모 10:1))
	9.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최근 주택시장이 서울 등 국지적으로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민간택지에서 연말까지 예정된 분양물량을 기준으로 할 때, - (피규제집단) 전국 462개 사업장 중 일부 (이해관계자) 전국 예정 분양물량 90,126세대 중 일부
	10.기대효과	- 고분양가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인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적용하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 경감
규제의 적정성	11.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0				0				0
		피규제자 이외		0				0				0
	12.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자동입력)			(자동입력)					(자동입력)
기타	13.일몰설정 여부	(자동입력)
	14.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	(자동입력)
	15.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0				0				0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주택법 시행령 제61조(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 달(이하 "직전월"이라 한다)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10퍼센트 이상인 지역 2.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3.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아파트 공급이 있었던 연속 3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한 지역 ② (생 략)	주택법 시행령 제61조(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① ---------------------- ------------------------------------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 달(이하 “직전월”이라 한다)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2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 ---------. 1.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12개월간의 해당지역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2배를 초과한 지역 2. ----------------------------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퍼센트 ----------------------- 3.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 -------------- ② (현행과 같음)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가. 추진배경

ㅇ “8.2 실수요자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고분양가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인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적용하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기준을 개선할 필요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ㅇ 최근 주택시장이 서울 등 국지적으로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고 재건축·재개발의 기대수익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집값 재상승이 우려되고,

- 일부 고분양가 분양물량이 주변 집값을 자극할 경우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될 우려가 있음

ㅇ 따라서, 고분양가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인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적용하여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기준을 개선할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가. 고려된 대안

< 현행유지안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적용 >

<지정기준 개선>

ㅇ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기준에 공통요건으로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2배를 초과한 지역을 설정하고,

- 정량요건인 주택가격, 아파트거래량 및 청약경쟁률을 완화
(3개월간 아파트가격상승률이 10% → 12개월간 분양가격상승률이 뮬가상승률의 2배, 아파트거래량 200% → 주택거래량 20%, 아파트 청약경쟁률 20:1 → 주택 청약경쟁률 5:1(국민주택규모 이하 10:1))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주택수요자(국민)	입법예고 중 의견수렴

3. 기대 효과

ㅇ 고분양가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인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적용하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 경감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된 지역(공공택지, 민간택지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 지역)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102조제15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o 규제 차등화 방안

해당없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자모집승인 시 주택법 제59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분양가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해당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추진(입법예고 중)

2. 향후 평가계획

ㅇ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규제심사 추진 예정

3. 종합결론

ㅇ 최근 주택시장이 서울 중심으로 아파트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국지적으로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어 고분양가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인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적용하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7	2017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

① 피규제 일반국민 :

②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