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622호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 제57조제1항․제6항, 제59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선택품목의 시공․설치기간, 공공택지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기본형건축비 세부 공시내역 등(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31호, 2017.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기본형건축비 세부 공시내역

(단위 : 천원/㎡)

항 목	지상층건축비 (주택공급면적기준)	지하층건축비 (지하층면적기준)
직접공사비	1,077	656
간접공사비	322	189
설계비	29
감리비	26
부대비	99

주1) 지상층건축비는 11～20층 이하, 주거전용면적 60㎡초과～85㎡이하를 기준으로 함.

주2) 층수 및 세대면적에 따라 지상층건축비 중 직접공사비 및 간접공사비는 다음과 같이 산출함.

- 직접공사비 = 〔해당 지상층건축비 - (설계․감리비 및 부대비)〕 × 77.0%

- 간접공사비 = 〔해당 지상층건축비 - (설계․감리비 및 부대비)〕 × 23.0%

주3) 지하층건축비는 85㎡이하를 기준으로 함.

주4) 85㎡초과 주택의 경우 지하층건축비 중 직접공사비는 656천원/㎡이며, 간접공사비는 228천원/㎡임(지하층건축비는 층수에 관계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