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목 차>

1. 건축물의 단열기준 강화

2.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제출대상 확대

3. LED조명 권장비율 강화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작성자	이름	한효선
	담당부서(과)	녹색건축과		직급	주무관
	국장	남영우		연락처	044-201-3771
	과장	송시화		이메일	hyosunh@korea.kr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건축물의 단열기준 강화
	2.규제조문	ㅇ 고시 제2조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기준 강화 ㅇ 고시 제15조 및 별지제1호서식 에너지성능지표 판정기준 중 외벽, 지붕, 최하층 거실바닥 등의 열관류율 기준 ㅇ 고시 제4조 에너지성능지표 적용예외 수준 강화
	3.위임법령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14조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령」제10조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제7조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행정예고 실시 (2017.10.13∼11.02)
	6.검증단계	비용적정성 심의
규제의 필요성	7.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국정과제* 이행 및 기후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필요 * 100대 국정과제 ｢37. 친환경 미래에너지 발굴･육성｣의 6번 실천과제 - POST2020 국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단계적 노력 필요 ㅇ 건축물 에너지성능 향상을 위해 비용 상승이 일부 수반되나, 민간의 자발적 노력을 통한 에너지수요관리에는 현실적 한계
	8.규제내용	ㅇ 건축물의 단열기준 강화
	9.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피규제집단)「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의 건축주 ㅇ (이해관계자) 설계사, 시공사 및 시행사, 단열재 및 창호 제조사
	10.규제목표	ㅇ 국가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 및 에너지비용 절감
규제의 적정성	11.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215,421				296,783				-81,362
		피규제자 이외		0				0				0
	12.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3.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4.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	(자동입력)
	15.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적용제외	0				0				0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적용예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기준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생  략)

2.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이상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건축물(별동으로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3. ∼ 8. (생  략)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단위 : W/㎡ㆍK)
지역 건축물의 부위			중부지역1)	남부지역2)	제주도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210 이하	0.260 이하	0.360 이하
		공동주택 외	0.260 이하	0.320 이하	0.43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300 이하	0.370 이하	0.520 이하
		공동주택 외	0.360 이하	0.450 이하	0.620 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150 이하	0.180 이하	0.25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220 이하	0.260 이하	0.350 이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180 이하	0.220 이하	0.29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220 이하	0.250 이하	0.33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260 이하	0.310 이하	0.41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300 이하	0.350 이하	0.470 이하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0.810 이하	0.810 이하	0.810 이하
창 및 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200 이하	1.400 이하	2.000 이하
		공동주택 외	1.500 이하	1.800 이하	2.40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600 이하	1.800 이하	2.500 이하
		공동주택 외	1.900 이하	2.200 이하	3.000 이하
공동주택 세대현관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400 이하	1.600 이하	2.20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800 이하	2.000 이하	2.800 이하
비 고
1) 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별표3] 단열재의 두께

[중부지역]1)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가	나	다	라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55	180	210	230
		공동주택 외	125	145	165	18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05	120	140	155
		공동주택 외	85	100	115	12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220	260	295	33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45	170	195	22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75	205	235	26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50	175	200	22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15	135	155	17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05	125	140	155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내용 신설)

[남부지역]2)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가	나	다	라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25	145	165	185
		공동주택 외	100	115	130	14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80	95	110	120
		공동주택 외	65	75	90	9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80	215	245	27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20	145	165	18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40	165	190	21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30	150	175	19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95	110	125	14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90	105	120	130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제주도]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가	나	다	라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85	100	115	130
		공동주택 외	70	85	95	10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55	65	75	80
		공동주택 외	45	50	60	6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30	150	175	19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90	105	120	13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05	120	140	15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95	115	130	14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65	75	90	10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60	70	85	95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비고

1) 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별지 제1호 서식]

(제1면)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1.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 사항
항 목	채택여부 (제출자 기재)		근거	확 인 (허가권자 기재)
	채택	미채택		확인	보류
가. 건축부문
① 이 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하였다.
② 이 기준 제6조제2호에 의한 에너지성능지표의 건축부문 1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였다.
③ 이 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하였다.
④ 이 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방습층을 설치하였다.
⑤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을 제5조제10호아목에 따른 방풍구조로 하였다.(제6조제4호라목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출입문은 제외)
⑥ 거실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은 기밀성능 1~5등급(통기량 5㎥/h․㎡ 미만)의 창을 적용하였다.
⑦ 법 제14조의2의 용도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로서 에너지성능지표의 건축부문 8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였다. 다만,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 또는 제21조에 따른 에너지소요량평가서의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합계가 260kWh/m2년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기계설비부문
① 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제8조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랐다.(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② 펌프는 KS인증제품 또는 KS규격에서 정해진 효율이상의 제품을 채택하였다.(신설 또는 교체 펌프만 해당)
③ 기기배관 및 덕트는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열저항을 갖는 단열재로 단열하였다. (신설 또는 교체 기기배관 및 덕트만 해당)
④ 공공기관은 에너지성능지표의 기계부문 10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였다.(「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0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건축물의 경우만 해당)
⑤ 법 제14조의2의 용도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로서 에너지성능지표의 기계부문 1번 및 2번 항목 배점을 0.9점 이상 획득하였다.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에너지성능지표의 기계부문 15번 항목 점수를 획득한 경우 1번 항목 제외, 냉방설비용량의 60% 이상을 지역냉방으로 공급하는 경우 2번 항목 제외)
다. 전기설비부문
① 변압기는 제5조제12호가목에 따른 고효율변압기를 설치하였다.(신설 또는 교체 변압기만 해당)
② 전동기에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의 콘덴서 부설 용량기준표에 의한 역률개선용콘덴서를 전동기별로 설치하였다.(소방설비용 전동기 및 인버터 설치 전동기는 제외하며, 신설 또는 교체 전동기만 해당)
③ 간선의 전압강하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에 따라 설계하였다
④ 조명기기중 안정기내장형램프, 형광램프를 채택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고, 주차장 조명기기 및 유도등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해당하는 LED 조명을 설치하였다.
⑤ 공동주택의 각 세대내 현관, 숙박시설의 객실 내부입구 및 계단실을 건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조명기구는 일정시간 후 자동 소등되는 제5조제12호마목에 따른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를 채택하였다.
⑥ 거실의 조명기구는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성하였다.(공동주택 제외)
⑦ 층별, 구역별 또는 세대별로 제5조제12호하목에 따른 일괄소등스위치를 설치하였다.(실내조명 자동제어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카드키시스템으로 일괄소등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⑧ 공동주택의 거실, 침실, 주방에는 제5조제12호카목에 따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1개 이상 설치하였으며,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제5조제10호가목에 따른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제5조제12호카목에 따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제5조제10호가목에 따른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⑨ 법 제14조의2의 용도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로서 에너지성능지표 전기설비부문 8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였다. 다만,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6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항목 배점을 1점 획득하여야 한다.

※ 근거서류 중 도면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는 도면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만약, 미채택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더 이상의 검토 없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확인란의 보류는 확인되지 않은 경우이다. 다만, 자료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사 및 설계에 협력하는 해당분야(기계 및 전기) 기술사가 서명․날인한 설치예정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2면)
2. 에너지성능지표주1)
항 목			기본배점 (a)				배점 (b)									평 점 (a*b)	근거
			비주거		주거		1점		0.9점		0.8점	0.7점		0.6점
			대형 (3,000㎡이상)	소형 (500~3,000㎡미만)	주택 1	주택 2
건축부문	1.외벽의 평균 열관류율 Ue(W/㎡․K)주2) 주3) (창 및 문을 포함)		21	34			중부	0.470미만	0.470~0.640미만		0.640~0.820미만	0820~1.000미만		1.000~1.180미만
							남부	0.580미만	0.580~0.770미만		0.770~0.970미만	0.970~1.170미만		1.170~1.370미만
							제주	0.700미만	0.700~0.940미만		0.940~1.200미만	1.200~1.460미만		1.460~1.720미만
					31	28	중부	0.350미만	0.350~0.420미만		0.420~0.500미만	0.500~0.580미만		0.580~0.660미만
							남부	0.440미만	0.440~0.520미만		0.520~0.600미만	0.600~0.680미만		0.680~0.770미만
							제주	0.550미만	0.550~0.680미만		0.680~0.810미만	0.810~0.940미만		0.940~1.070미만
	2.지붕의 평균 열관류율 Ur (W/㎡․K)주2) 주3) (천창 등 투명 외피부분을 제외한 부위의 평균 열관류율)		7	8	8	8	중부	0.110미만	0.110~0.120미만		0.120~0.140미만	0.140~0.160미만		0.160~0.180미만
							남부	0.140미만	0.140~0.160미만		0.160~0.180미만	0.180~0.200미만		0.200~0.220미만
							제주	0.170미만	0.170~0.190미만		0.190~0.220미만	0.220~0.250미만		0.250~0.280미만
	3.최하층 거실바닥의 평균 열관류율 Uf (W/㎡․K)주2) 주3)		5	6	6	6	중부	0.120미만	0.120~0.160미만		0.160~0.200미만	0.200~0.240미만		0.240~0.290미만
							남부	0.140미만	0.140~0.180미만		0.180~0.230미만	0.230~0.280미만		0.280~0.340미만
							제주	0.160미만	0.160~0.210미만		0.210~0.260미만	0.260~0.310미만		0.310~0.380미만
	4.외피 열교부위의 단열 성능 (W/m․K) (단, 창 및 문 면적비가 50%미만일 경우에 한함)		4	6	6	6	0.400미만		0.400~0.440미만		0.440~0.475미만	0.475~0.515미만		0.515~0.550미만
	5.기밀성 창 및 문의 설치(KS F2292에 의한 기밀성 등급 및 통기량 (㎥/h㎡))주4)		5	6	6	6	1등급 (1 ㎥/h㎡미만)		2등급 (1~2 ㎥/h㎡미만)		3등급 (2~3 ㎥/h㎡미만)	4등급 (3~4 ㎥/h㎡미만)		5등급 (4~5 ㎥/h㎡미만)
	6.자연채광용 개구부(수영장), 주된 거실에 개폐가능한 외기에 면한 창 및 문의 설치(기타건축물)		1	1	1	1	수영장 : 수영장 바닥면적의 1/5이상 자연채광용 개구부 설치 기타 건축물 : 개폐되는 창 및 문 부위의 면적이 외주부주5) 바닥면적의 1/10이상 적용 여부
	7.유리창에 제5조제10호타목에 따른 야간 단열장치를 설치		-	-	1	1	전체 창 면적의 20% 이상 적용 여부
	8.냉방부하저감을 위한 제5조제10호더목에 따른 차양장치 설치(남향 및 서향 거실의 투광부 면적에 대한 차양장치 설치 비율)		5	3	3	3	80％이상		60％~80％미만	40％~60％미만			20％~40％미만		10％~20％미만
							<표2><표3><표4>에 따라 태양열취득률이 0.6 이하의 차양장치 설치비율
	9.냉방부하저감을 위한 제5조제10호러목에 따른 거실 외피면적당 평균 태양열취득주6)		2	2			14W/㎡ 미만		14~19W/㎡ 미만	19~24W/㎡ 미만			24~29W/㎡ 미만		29~34W/㎡ 미만
	공 동 주 택	10.외기에 면한 주동 출입구 또는 공동주택 각 세대의 현관에 방풍구조를 설치	-	-	1	1	적용 여부
		11.대향동의 높이에 대한 인동간격비주7)	-	-	1	1	1.20이상		1.15이상~ 1.20미만	1.10이상~ 1.15미만			1.05이상~ 1.10미만		1.00이상~ 1.05미만
		12.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 300m2이내 마다 2m2 이상의 채광용 개구부를 설치하며(지하 2층 이하 제외), 조명설비는 주위 밝기에 따라 전등군별로 자동점멸 또는 스케줄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여 조명전력을 감소	-	-	1	1	적용여부
		13.지하주차장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기계부문 14번 및 건축부문 12번에 대한 보상점수	-	-	2	2	--
	건축부문 소계

제4조(적용예외) --------------------------------------------------------------.

1. (현행과 같음)

2.   ---------------- 1+등급 ------------------------------------------------------------------------------. ------------------------------------------------------------ 1++등급 이상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 제15조 및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 8. (현행과 같음)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단위 : W/㎡ㆍK)
지역 건축물의 부위			중부1지역1)	중부2지역2)	남부지역3)	제주도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150 이하	0.170 이하	0.220 이하	0.290 이하
		공동주택 외	0.170 이하	0.240 이하	0.320 이하	0.41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210 이하	0.240 이하	0.310 이하	0.410 이하
		공동주택 외	0.240 이하	0.340 이하	0.450 이하	0.560 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150 이하		0.180 이하	0.25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210 이하		0.260 이하	0.350 이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150 이하	0.170 이하	0.220 이하	0.29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170 이하	0.200 이하	0.250 이하	0.33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210 이하	0.240 이하	0.310 이하	0.41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240 이하	0.290 이하	0.350 이하	0.470 이하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0.810 이하
창 및 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900 이하	1.000 이하	1.200 이하	1.600 이하
		공동주택 외	1.200 이하	1.500 이하	1.800 이하	2.20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300 이하	1.500 이하	1.700 이하	2.000 이하
		공동주택 외	1.500 이하	1.900 이하	2.200 이하	2.800 이하
공동주택 세대현관문 및 방화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및 거실 내 방화문		1.40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800 이하
비 고
1) 중부1지역 :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제외),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강화),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 청송) 2) 중부2지역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강화 제외),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 청송,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제외), 전라북도, 경상남도(거창, 함양) 3)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경상남도(거창, 함양 제외)

[별표3] 단열재의 두께

[중부1지역]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가	나	다	라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220	255	295	325
			공동주택 외	190	225	260	28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50	180	205	225
			공동주택 외	130	155	175	19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220	260	295	33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55	180	205	23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215	250	290	32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95	230	265	29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45	170	195	22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35	155	180	200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중부2지역]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가	나	다	라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90	225	260	285
		공동주택 외	135	155	180	20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30	155	175	195
		공동주택 외	90	105	120	13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220	260	295	33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55	180	205	23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90	220	255	28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65	195	220	24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25	150	170	18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10	125	145	160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남부지역]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가	나	다	라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45	170	200	220
		공동주택 외	100	115	130	14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00	115	135	150
		공동주택 외	65	75	90	9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80	215	245	27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20	145	165	18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40	165	190	21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30	155	175	19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95	110	125	14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90	105	120	130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제주도]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가	나	다	라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10	130	145	165
			공동주택 외	75	90	100	11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75	85	100	110
			공동주택 외	50	60	70	7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30	150	175	19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90	105	120	13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05	125	140	15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00	115	130	14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65	80	90	10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65	75	85	95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비  고

1) 중부1지역 :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제외),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강화),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 청송)

2) 중부2지역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강화 제외),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 청송,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제외), 전라북도, 경상남도(거창, 함양)

3)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경상남도(거창, 함양 제외)

[별지 제1호 서식]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1.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 사항
항 목	채택여부 (제출자 기재)		근거	확 인 (허가권자 기재)
	채택	미채택		확인	보류
가. 건축부문
① 이 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하였다.
② 이 기준 제6조제2호에 의한 에너지성능지표의 건축부문 1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였다.
③ 이 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하였다.
④ 이 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방습층을 설치하였다.
⑤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을 제5조제10호아목에 따른 방풍구조로 하였다.(제6조제4호라목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출입문은 제외)
⑥ 거실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은 기밀성능 1~5등급(통기량 5㎥/h․㎡ 미만)의 창을 적용하였다.
⑦ 법 제14조의2의 용도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로서 에너지성능지표의 건축부문 8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였다. (다만,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 또는 제21조2항에 따라 에너지소요량평가서의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합계가 적합할 경우 제외)
나. 기계설비부문
① 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제8조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랐다.(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② 펌프는 KS인증제품 또는 KS규격에서 정해진 효율이상의 제품을 채택하였다.(신설 또는 교체 펌프만 해당)
③ 기기배관 및 덕트는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열저항을 갖는 단열재로 단열하였다. (신설 또는 교체 기기배관 및 덕트만 해당)
④ 공공기관은 에너지성능지표의 기계부문 10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였다.(「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0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건축물의 경우만 해당)
⑤ 법 제14조의2의 용도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로서 에너지성능지표의 기계부문 1번 및 2번 항목 배점을 0.9점 이상 획득하였다.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에너지성능지표의 기계부문 15번 항목 점수를 획득한 경우 1번 항목 제외, 냉방설비용량의 60% 이상을 지역냉방으로 공급하는 경우 2번 항목 제외)
다. 전기설비부문
① 변압기는 제5조제12호가목에 따른 고효율변압기를 설치하였다.(신설 또는 교체 변압기만 해당)
② 전동기에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의 콘덴서 부설 용량기준표에 의한 역률개선용콘덴서를 전동기별로 설치하였다.(소방설비용 전동기 및 인버터 설치 전동기는 제외하며, 신설 또는 교체 전동기만 해당)
③ 간선의 전압강하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에 따라 설계하였다
④ 조명기기중 안정기내장형램프, 형광램프를 채택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고, 주차장 조명기기 및 유도등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해당하는 LED 조명을 설치하였다.
⑤ 공동주택의 각 세대내 현관, 숙박시설의 객실 내부입구 및 계단실을 건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조명기구는 일정시간 후 자동 소등되는 제5조제12호마목에 따른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를 채택하였다.
⑥ 거실의 조명기구는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성하였다.(공동주택 제외)
⑦ 층별, 구역별 또는 세대별로 제5조제12호하목에 따른 일괄소등스위치를 설치하였다.(실내조명 자동제어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카드키시스템으로 일괄소등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⑧ 공동주택의 거실, 침실, 주방에는 제5조제12호카목에 따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1개 이상 설치하였으며,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제5조제10호가목에 따른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제5조제12호카목에 따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제5조제10호가목에 따른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⑨ 법 제14조의2의 용도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로서 에너지성능지표 전기설비부문 8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였다. 다만,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6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항목 배점을 1점 획득하여야 한다.

(제1면)

※ 근거서류 중 도면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는 도면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만약, 미채택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더 이상의 검토 없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확인란의 보류는 확인되지 않은 경우이다. 다만, 자료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사 및 설계에 협력하는 해당분야(기계 및 전기) 기술사가 서명․날인한 설치예정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2면)
2. 에너지성능지표주1)
항 목			기본배점 (a)				배점 (b)											평 점 (a*b)	근거
			비주거		주거		1점		0.9점	0.8점		0.7점			0.6점
			대형 (3,000㎡이상)	소형 (500~3,000㎡미만)	주택 1	주택 2
건축부문	1.외벽의 평균 열관류율 Ue(W/㎡․K)주2) 주3) (창 및 문을 포함)		21	34			중부1	0.380미만	0.380~0.430미만	0.430~0.480미만		0.480~0.530미만			0.530~0.580미만
							중부2	0.490미만	0.490~0.560미만	0.560~0.620미만		0.620~0.680미만			0.680~0.740미만
							남부	0.620미만	0.620~0.690미만	0.690~0.760미만		0.760~0.840미만			0.840~0.910미만
							제주	0.770미만	0.770~0.860미만	0.860~0.950미만		0.950~1.040미만			1.040~1.130미만
					31	28	중부1	0.300미만	0.300~0.340미만	0.340~0.380미만		0.380~0.410미만			0.410~0.450미만
							중부2	0.340미만	0.340~0.380미만	0.380~0.420미만		0.420~0.460미만			0.460~0.500미만
							남부	0.420미만	0.420~0.470미만	0.470~0.510미만		0.510~0.560미만			0.560~0.610미만
							제주	0.550미만	0.550~0.620미만	0.620~0.680미만		0.680~0.750미만			0.750~0.810미만
	2.지붕의 평균 열관류율 Ur (W/㎡․K)주2) 주3) (천창 등 투명 외피부분을 제외한 부위의 평균 열관류율)		7	8	8	8	중부1	0.090미만	0.090~0.100미만	0.100~0.110미만		0.110~0.130미만			0.130~0.150미만
							중부2	0.090미만	0.090~0.100미만	0.100~0.110미만		0.110~0.130미만			0.130~0.150미만
							남부	0.110미만	0.110~0.120미만	0.120~0.140미만		0.140~0.150미만			0.150~0.180미만
							제주	0.150미만	0.150~0.170미만	0.170~0.190미만		0.190~0.210미만			0.210~0.250미만
	3.최하층 거실바닥의 평균 열관류율 Uf (W/㎡․K)주2) 주3)		5	6	6	6	중부1	0.100미만	0.100~0.110미만	0.110~0.130미만		0.130~0.150미만			0.150~0.170미만
							중부2	0.120미만	0.120~0.130미만	0.130~0.150미만		0.150~0.170미만			0.170~0.200미만
							남부	0.150미만	0.150~0.170미만	0.170~0.190미만		0.190~0.210미만			0.210~0.250미만
							제주	0.200미만	0.200~0.220미만	0.220~0.250미만		0.250~0.280미만			0.280~0.330미만
	4.외피 열교부위의 단열 성능 (W/m․K) (단, 창 및 문 면적비가 50%미만일 경우에 한함)		4	6	6	6	0.400미만		0.400~0.440미만	0.440~0.475미만		0.475~0.515미만			0.515~0.550미만
	5.기밀성 창 및 문의 설치(KS F2292에 의한 기밀성 등급 및 통기량(㎥/h㎡))주4)		5	6	6	6	1등급 (1 ㎥/h㎡미만)		2등급 (1~2 ㎥/h㎡미만)	3등급 (2~3 ㎥/h㎡미만)		4등급 (3~4 ㎥/h㎡미만)			5등급 (4~5 ㎥/h㎡미만)
	6.자연채광용 개구부(수영장), 주된 거실에 개폐가능한 외기에 면한 창 및 문의 설치(기타 건축물)		1	1	1	1	수영장 : 수영장 바닥면적의 1/5이상 자연채광용 개구부 설치 기타 건축물 : 개폐되는 창 및 문 부위의 면적이 외주부주5) 바닥면적의 1/10이상 적용 여부
	7.유리창에 제5조제10호타목에 따른 야간 단열장치를 설치		-	-	1	1	전체 창 면적의 20% 이상 적용 여부
	8.냉방부하저감을 위한 제5조제10호더목에 따른 차양장치 설치(남향 및 서향 거실의 투광부 면적에 대한 차양장치 설치 비율)		5	3	3	3	80％이상		60％~80％미만	40％~60％미만			20％~40％미만			10％~20％미만
							<표2><표3><표4>에 따라 태양열취득률이 0.6 이하의 차양장치 설치비율
	9.냉방부하저감을 위한 제5조제10호러목에 따른 거실 외피면적당 평균 태양열취득주6)		2	2			14W/㎡ 미만		14~19W/㎡ 미만	19~24W/㎡ 미만			24~29W/㎡ 미만			29~34W/㎡ 미만
	공 동 주 택	10.외기에 면한 주동 출입구 또는 공동주택 각 세대의 현관에 방풍구조를 설치	-	-	1	1	적용 여부
		11.대향동의 높이에 대한 인동간격비주7)	-	-	1	1	1.20이상		1.15이상~ 1.20미만		1.10이상~ 1.15미만			1.05이상~ 1.10미만			1.00이상~ 1.05미만
		12.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 300m2이내 마다 2m2 이상의 채광용 개구부를 설치하며(지하 2층 이하 제외), 조명설비는 주위 밝기에 따라 전등군별로 자동점멸 또는 스케줄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여 조명전력을 감소	-	-	1	1	적용여부
		13.지하주차장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기계부문 14번 및 건축부문 12번에 대한 보상점수	-	-	2	2	--
	건축부문 소계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가. 추진 배경

ㅇ ‘20년 교토의정서 만료 이후 新온실가스 감축 체제를 마련하고, ’30년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수립하여 발표('15.12 파리협정)하는 등 에너지·환경 문제는 국제적 해결과제로 대두

- 우리나라는 `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 계획하고, 건물부문은 전망치 대비 18.1% 감축할 것을 의결(’15.6, 국무회의)

ㅇ 녹색건축물 활성화 방안(제6차 녹색위보고; ‘09.11)에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25년) 발표 이후 시장이 점진적 전환할 수 있도록 단열기준을 지속적·단계적으로 강화하여 왔음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ㅇ 온실가스 저감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 및 단열향상을 통한 건축물의 에너지비용 절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나,

- 고효율 자재(단열재, 고효율 단열창호) 사용에 따른 공사비 상승으로 초기 건축 비용부담이 증가되어 건축주의 자발적 참여에 한계

ㅇ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의 최소화한 부담으로 정책 수용성을 확보하면서 우수한 에너지성능을 확보하도록 단열 기준 강화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기존 단열기준 유지
	내용	현행 지역별 단열기준 유지
규제대안1	대안명	패시브수준의 단열기준 강화
	내용	패시브수준의 단열기준 상향
규제대안2	대안명	일부지역(중부1지역) 패시브수준의 단열기준 강화
	내용	혹한지인 중부1지역만 패시브수준의 단열기준 상향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건축물 건설비용 유지	국가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 곤란
규제대안1	규제범위를 확대하여 에너지절감 효과 증대	규제범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규제비용 증가
규제대안2	규제범위 한정, 규제비용 감소	규제범위가 한정되어 에너지절감 효과가 제한적

※ (규제대안1) 전국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패시브 건축물 수준의 단열기준을 강화

ㅇ 패시브 건축물 수준의 부위별(벽체, 창호 등) 단열기준을 전국적으로 강화 (중부1, 중부2, 남부, 제주지역으로 구분)

ㅇ 각 부위별(지붕, 바닥, 외벽, 창호 등) 단열기준 강화에 따라 건물 전체의 평균단열성능(외벽·바닥·지붕 평균열관류율) 기준도 부위별 단열기준 값을 반영하여 조정

ㅇ 現 기준에서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을 취득하여 우수한 성능을 갖춘 건축물로 인증 받은 건축물에 대해 설계기준의 일부 의무사항을 (에너지성능지표,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 제출 의무)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단열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모든 건축물의 보편적인 에너지성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現 우수한 성능을 갖춘 건축물에 대한 완화 혜택의 기준도 높아진 에너지성능만큼 반영

* (기존) 효율등급 1등급 취득 → (개정) 효율등급 1+등급 취득(공공기관은 1++등급)

※ (규제대안2) 혹한지인 중부1지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패시브 건축물 수준의 단열기준으로 강화

ㅇ 패시브 건축물 수준의 부위별(벽체, 창호 등) 단열기준을 일부 혹한지만(중부1 지역) 강화

ㅇ 각 부위별(지붕, 바닥, 외벽, 창호 등) 단열기준 강화에 따라 건물 전체의 평균단열성능(외벽·바닥·지붕 평균열관류율) 기준도 부위별 단열기준 값을 반영하여 조정

ㅇ 現 기준에서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을 취득하여 우수한 성능을 갖춘 건축물로 인증 받은 건축물에 대해 설계기준의 일부 의무사항을 (에너지성능지표,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 제출 의무)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단열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모든 건축물의 보편적인 에너지성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現 우수한 성능을 갖춘 건축물에 대한 완화 혜택의 기준도 높아진 에너지성능만큼 반영

* (기존) 효율등급 1등급 취득 → (개정) 효율등급 1+등급 취득(공공기관은 1++등급)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건축학회 등 관련 전문가	- 패시브 건축물은 바람직하지만 국내 시장이 수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검토 필요	반영
	- 방위별 창면적을 고려한 에너지해석 필요	반영
건설 및 자재업체	- 개정된 단열기준에 맞는 단열재 및 창호생산에 특별한 문제 없음	-
	- 단열강화에 따라 바닥난방시 최하층 바닥, 층간바닥의 단열재 설치기준을 완화할 필요	반영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가. 대안 분석

ㅇ 대안1의 경우, 전국의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패시브 하우스 수준의 단열기준을 적용하여 건물의 외벽이나 창호를 통해 손실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방안

- 강화된 단열기준의 대상이 전국의 모든 건축물로, 규제대상과 범위가 넓지만 전국을 기후조건에 따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합리적인 단열기준 제시

* 중부1(강원, 경기북부 등), 중부2(수도권, 충청권, 경북 등), 남부(경남,호남권 등), 제주

- 단열 및 전기설비부문 수준 강화에 따라 중부1지역의 에너지성능지표의 종전 대비 점수차는 평균 15.0점, 중부2지역은 8.95점이 발생하며, 이는 종전 대비 약 13.7∼23.1% 에너지성능 향상

	규모	기본 배점(a)	지역	당초 배점(b)	개정 배점(b)	평점 차
외벽의 평균열관류율(W/㎡·K)	대형 소형	21 34	중부1	0.9점(0.58미만)	0.6점	대형 : 6.3 소형 : 10.2
	대형 소형	21 34	중부2	0.9점(0.58미만)	0.8점	대형 : 2.1 소형 : 3.4
지붕의 평균열관류율(W/㎡·K)	대형 소형	7 8	중부1	0.9점(0.12미만)	0.7점	대형 : 1.4 소형 : 1.6
	대형 소형	7 8	중부2	0.9점(0.12미만)	0.7점	대형 : 1.4 소형 : 1.6
바닥의 평균열관류율(W/㎡·K)	대형 소형	5 6	중부1	0.9점(0.16미만)	0.6점	대형 : 1.5 소형 : 1.8
	대형 소형	5 6	중부2	0.9점(0.16미만)	0.7점	대형 : 1.0 소형 : 1.2
LED 조명기기 전력비율(%)	대형 소형	4 4		0.9점(24%이상)	0점	대형 : 3.6 소형 : 3.6
합계	대형 소형	39 54	중부1			대형 : 12.8 소형 : 17.2
	대형 소형	39 54	중부2			대형 : 8.1 소형 : 9.8

ㅇ 대안2의 경우, 국내에서 추운지역인 중부1지역(강원도,  경기북부 등)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강화된 단열기준을 적용하는 방안

- 가장 추운지역인 중부1지역만 단열기준을 우선 강화하여 피규제자의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지만, 에너지 절감 효과가 제한적

- 단열 및 전기설비부문 수준 강화에 따라 중부1지역의 에너지성능지표의 종전 대비 점수차는 평균 15.0점이 발생하며, 이는 종전 대비 약 23.1%의 에너지성능 향상

	규모	기본 배점(a)	지역	당초 배점(b)	개정 배점(b)	평점 차
외벽의 평균열관류율(W/㎡·K)	대형 소형	21 34	중부1	0.9점(0.58미만)	0.6점	대형 : 6.3 소형 : 10.2
지붕의 평균열관류율(W/㎡·K)	대형 소형	7 8	중부1	0.9점(0.12미만)	0.7점	대형 : 1.4 소형 : 1.6
바닥의 평균열관류율(W/㎡·K)	대형 소형	5 6	중부1	0.9점(0.16미만)	0.6점	대형 : 1.5 소형 : 1.8
LED 조명기기 전력비율(%)	대형 소형	4 4		0.9점(24%이상)	0점	대형 : 3.6 소형 : 3.6
합계	대형 소형	39 54	중부1			대형 : 12.8 소형 : 17.2

나. 선택 대안 및 근거

ㅇ (대안1) 초기투자비 회수기간이 대안1의 경우 6.58년, 대안2의 경우 12.03년이므로, 정책시행효과와 경제성을 고려, 대안1을 선택

- 또한, 에너지성능지표 수준이 약 23.1% 향상됨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에 대한 완화 혜택의 기준도 현행 1등급(260 kWh/㎡·년)에서 약 23% 강화된 수준인 1+등급(200 kWh/㎡·년)으로 상향 조정함

3. 규제목표

ㅇ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 달성 및 에너지비용 절감을 통한 국민 복지 향상에 기여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 및 에너지비용 절감에 따른 국민 복지향상을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강화

- 현재의 기술수준 및 기준 강화시 건설비용 상승과 에너지사용량 절감에 따른 국민의 편익을 고려하여 설계기준 강화 방안 마련

- 더불어, 관련 업계의 기준 수용 가능성 제고를 위해 연구용역 과정에서 건설사·설계사·자재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제기준 정합성	일몰설정 여부	원칙허용· 예외금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국제 기준 정합성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고시의 폐지·개정 등의 재검토기한 설정

-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해당사항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ㅇ 미국(Building Energy Code), 일본(Energy Conservation Law), 캐나다(Energy Code) 등은 건축물 에너지절약 의무화 정책을 시행 중이고,

ㅇ EU, 영국 등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EPBD 건물에너지 정책 및 제로에너지 건물 공급 추진

- (EU) `18년까지 공공건축물, `20년까지 모든 건물을 “거의 제로에너지 건물(nealry-Zero Energy Buliding: nZEB)*”로 공급계획 제시

* 현재 시점 비용(공사비 및 에너지비용 등) 대비 최적 수준의 건물 에너지성능

※ 단, 회원국별로 자국의 기술 및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nZEB 계획을 설정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현재 각 국가별로 nZEB의 수준을 정하는 단계에 있음

- (영국) 당초 `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주택공급 목표를 `20년까지 nZEB를 건설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추진

※ 미국 ‘20년(주거)·’25년(비주거), 캐나다 ‘30년 제로에너지 선언 등 추진

o  타법사례

ㅇ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고시)」 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며,

- ‘25년 에너지절감률 100% 정책을 목표로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규정을 단계적으로 강화 중

* (대상) 「주택법」제15조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공동주택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패시브수준의 단열기준 강화>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7	2017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패시브수준의 단열기준 강화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217,873	287,741	-69,868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217,873	287,741	-69,868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해당 개정안은 자재업체의 기술수준, 기준 강화시 건축비용 상승과 에너지비용 절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 개정안에 대해 건설업계, 관련 전문가 및 자재업체 등의 자문회의를 통해 제도의 수용가능성을 제고하여 피규제자(국민)의 제도 준수 가능

o 규제 차등화 방안

건축물의 우수한 단열성능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건축 규모에 따른 차등은 불필요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추가적인 행정적 집행을 요구하지 않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적인 재정적 집행을 요구하지 않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연구용역 및 전문가 자문회의(‘17.9.13), 업계간담회(‘17.9.15)를 실시,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 마련

*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건설관련 협회 간담회 실시(‘17.10.17)

ㅇ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 방침을 결정(‘17.10.11)하고,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행정예고 실시 계획(’17.10.13〜11.2)

2. 향후 평가계획

ㅇ 지자체 및 전문 검토기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기준 적용 실태점검과 더불어 실제 에너지절감 효과에 대한 조사 분석 실시

3. 종합결론

ㅇ 건축물은 최소 30년 이상 유지되므로 초기 에너지 성능을 향상할 경우 그 효과가 누적되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이며,

-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강화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목표달성에 기여하고, 에너지비용 절감을 통한 복지 향상을 위해 설계기준 강화 필요

ㅇ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에 추가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업계의 기술 수준 및 공사비용 상승과 에너지절감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의 최소한의 부담으로 정책 목표 달성 가능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7	2017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215,421	296,783	-81,362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215,421	296,783	-81,362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패시브수준의 단열기준 강화>

① 피규제 일반국민 :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제출대상 확대
	2.규제조문	고시 제21조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제출대상 확대
	3.위임법령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14조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령」제10조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제7조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행정예고 실시 (2017.10.13∼11.02)
	6.검증단계
규제의 필요성	7.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파리협정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동향에 따라 건물부문은 전망치 대비 18.1% 감축할 것을 의결(’15.6, 국무회의)함에 따라 건물부문의 정량화된 감축량 산정이 요구 ㅇ 선진국은 에너지총량 평가방식(Performance Based Building Code)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17년 업무시설에 도입한 동 평가방식을 단계적 확대 필요
	8.규제내용	ㅇ 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제출대상 확대
	9.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피규제집단)「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의 건축주 ㅇ (이해관계자)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의 건설사업자
	10.규제목표	ㅇ 패시브 건축물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구현하기 위한 정량적 평가방법의 단계적 대상 확대
규제의 적정성	11.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0				0				0
		피규제자 이외		0				0				0
	12.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3.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4.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	(자동입력)
	15.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적용제외	0				0				0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의 평가대상 및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의 판정) ① 신축 또는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1차 에너지소요량 등을 평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신  설>

2. (생  략)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는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합계가 320 kWh/m2년 미만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기관 건축물은 260 kWh/m2년 미만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21조(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의 평가대상 및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의 판정)① -------------------------------------------------------------------------------------------------------------------------------------------------------.

1. (현행과 같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②   제1항제1호와 제2호--------------------------------------------------------- 200 kWh/㎡년 --------------------------. ------------------- 140 kWh/㎡년 --------------------------.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가. 추진 배경

ㅇ ‘20년 교토의정서 만료 이후 新온실가스 감축 체제를 마련하고, ’30년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수립하여 발표('15.12 파리협정)하는 등 에너지·환경 문제는 국제적 해결과제로 대두

- 우리나라는 `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 계획하고, 건물부문은 전망치 대비 18.1% 감축할 것을 의결(’15.6, 국무회의)함에 따라 건물부문의 정량화된 감축량 산정이 요구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ㅇ 선진국은 에너지총량 평가방식(Performance Based Building Code)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17년 최초 업무시설에 대해 건축허가시 평가 기준으로 도입하고 이를 단계적 확대 중

- 에너지절약계획서 평가방식(종전 아이템별 평가)을 에너지소비총량 평가방식으로 전환해야만 제로에너지건축물 구현이 가능하며, 이를 유도하기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제출대상 확대 필요

* 에너지 총량 평가방식으로 전면 전환 시 시장의 적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총량 기준과 에너지성능지표 기준 중 신청인이 유리한 평가방식을 선택토록 운영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기존 제출대상 유지
	내용	현행 업무시설에 한정하여 제출대상 유지
규제대안1	대안명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제출대상 확대(교육연구시설)
	내용	3,000m2 이상 교육연구시설 용도 건축물을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제출대상에 추가
규제대안2	대안명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제출대상 확대(교육연구시설 중 초, 중, 고등학교)
	내용	3,000m2 이상 교육연구시설 중 일부용도(초, 중, 고등학교) 건축물을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제출대상에 포함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현행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평가 방식 유지	패시브 건축물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도입의 어려움
규제대안1	규제범위를 교육연구시설로 확대하여 에너지절감 효과 증대	규제범위가 교육연구시설로 확대되어 규제범위 증가
규제대안2	규제범위가 교육연구시설 중 초, 중, 고등학교 건축물로 한정되어 규제범위 감소	규제범위가 교육연구시설 중 초, 중, 고등학교 건축물로 한정되어 에너지절감 효과 감소

※ (규제대안1)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이 일정 기준을 만족할 경우 에너지성능지표를 작성하지 않도록 완화 혜택을 받는 적용 건축물 용도를 현행 업무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까지 에너지소비총량 적용대상을 확대

- 교육연구시설 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의 합계가 200 kWh/m2년 이하인 경우 에너지성능지표가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규제대안2)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이 일정 기준을 만족할 경우 에너지성능지표를 작성하지 않도록 완화 혜택을 받는 적용 건축물 용도를 현행 업무시설에서 초·중·고등학교(교육연구시설 중 일부용도)까지 확대

- 초·중·고등학교 건축물의 1차에너지소요량 합계가 200 kWh/m2년 이하인 경우 에너지성능지표가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ㅇ 연구용역을 통해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제출대상 확대 방안 수립

- 연구과정에서 관련 학회, 연구소, 자재업체 등 건설 관련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제출대상 확대 방안 마련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건축학회 등 관련 전문가	패시브 건축물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에너지성능 수준의 정량화가 필요하며, 건설시장에서 수용하기 용이하도록 단계적으로 제출 대상 확대 필요	반영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가. 대안 분석

ㅇ 대안1의 경우, 선진형 에너지소요량 평가* 대상을 교육연구시설까지 확대하고,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에너지성능지표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여 민원인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

* 종전의 개별 요소 기준(에너지성능지표 작성) 대비 용이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무료 배포)으로 에너지소비 총량을 산출하여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

- 교육연구시설 용도의 초·중·고등학교 건축물, 연구시설, 기숙사 등이 포함되어 선진형 에너지성능 평가를 적용하는 대상이 확대됨

ㅇ 대안2의 경우, 선진형 에너지소요량 평가 대상을 교육연구시설 중 일부용도(초·중·고등학교 건축물)로 확대하고,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에너지성능지표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여 민원인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

* 종전의 개별 요소 기준(에너지성능지표 작성) 대비 용이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무료 배포)으로 에너지소비 총량을 산출하여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

- 초·중·고등학교 건축물만을 추가함에 따라 기타 교육연구시설의 건축물의 선진형 에너지성능 평가를 적용하는 대상에서 제외됨

나. 선택 대안 및 근거

ㅇ (대안1) 패시브 건축물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구현하기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소요량의 정량적 평가가 필요하며, 에너지소비총량 평가를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며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으므로 정책 시행 효과가 높은 대안1을 선택함

- 초·중·고등학교 건축물은 이미 대부분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기타 교육연구시설은 대부분 일반 업무시설과 같은 건축물 형태로 신축되는 경우가 많아 교육연구시설까지 확대하는 것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3. 규제목표

ㅇ 패시브 건축물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구현하기 위한 정량적 에너지성능 평가체계 확산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 및 에너지비용 절감에 따른 정량적 평가체계 확산이 목적으로서

- 순차적이고 점진적으로 인센티브 형식의 적용대상 확대는 피규제자의 제도 수용성 향상을 위한 효과적이고 타당한 수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제기준 정합성	일몰설정 여부	원칙허용· 예외금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국제 기준 정합성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고시의 폐지·개정 등의 재검토기한 설정

-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해당사항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ㅇ 독일, 영국 등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EPBD 건물에너지 정책 및 제로에너지 건물 공급 추진

- (프랑스) `20년까지 플러스에너지 건축물(BEPOS-RT2020)을 목표로 정량적 에너지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있음

* 5년마다 RT(건물에너지 규제법)을 통행 에너지성능 수준을 강제로 규정, 에너지사용량의 약 15∼20%를 감축

- (영국) ‘20년까지 ’19년 대비 온실가스 34% 감축 및 ‘50년까지 80% 이상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SAP, iSBEM과 같은 에너지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건축물의 정량적 에너지성능을 평가함

- (독일) `20년까지 ‘19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ENEV(에너지절약규정)에서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기준을 규제하고 있으며, DIN V 18599의 평가방법으로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평가함

o 타법사례

ㅇ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고시)」 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며,

- ‘25년 에너지절감률 100% 정책을 목표로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규정을 단계적으로 강화 중

* (대상) 「주택법」제15조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공동주택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제출대상 확대(교육연구시설)>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7	2017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제출대상 확대(교육연구시설)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ㅇ 건축물의 정량적인 평가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단계적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써

- 종전의 에너지성능지표를 작성하는 것보다 용이하게 에너지소요량을 작성할 수 있도록 제작된(무료 배포)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으며, 에너지성능지표 작성을 면제받을 수 있는 대체 수단임

- 일정 성능 이상의 에너지소요량 만족이 의무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이므로 피규제자(건축주)의 제도 준수율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

o 규제 차등화 방안

대상 건축물의 일정 성능 이상의 에너지소요량을 구현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규제차등 불필요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추가적인 행정적 집행을 요구하지 않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적인 행정적 집행을 요구하지 않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연구용역 및 전문가 자문회의(‘17.9.13), 업계간담회(‘17.9.15)를 실시,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 마련

*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건설관련 협회 간담회 실시(‘17.10.17)

ㅇ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 방침을 결정(‘17.10.11)하고,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행정예고 실시 계획(’17.10.13〜11.2)

2. 향후 평가계획

ㅇ 지자체 및 전문 검토기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기준 적용 실태점검과 더불어 실제 에너지절감 효과에 대한 조사 분석 실시

3. 종합결론

ㅇ 패시브 건축물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구현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정량적 에너지소요량 평가가 수반되어야 하며, 건설시장의 안정적인 대응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마련

-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정량화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목표달성에 기여하고, 에너지비용 절감을 통한 복지 향상을 위해 에너지소요량 평가 대상 확대 필요

ㅇ 다만, 선진형 에너지 총량 평가방식으로 전면 전환 시 시장의 적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총량평가 기준과 에너지성능지표 기준 중 신청인이 유리한 평가방식을 선택토록 운영하고,

- 적용 대상을 단계적이고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정책 수용성을 높이면서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7	2017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제출대상 확대(교육연구시설)>

① 피규제 일반국민 :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LED조명 권장비율 강화
	2.규제조문	고시 제11조 및 별지 제1호서식 에너지성능지표 전기부문 판정기준
	3.위임법령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14조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령」제10조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제7조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행정예고 실시 (2017.10.13∼11.02)
	6.검증단계	비용적정성 심의
규제의 필요성	7.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정부는 ‘25년부터 모든 민간 신축건물에 대하여 제로 에너지 빌딩을 의무화할 예정이며, 이와 연계한 고효율 조명 보급 정책 필요 ㅇ 국내 전체 LED 보급률 현황은 24.7%(산업부문 20.9%, 건물부문 33.7%, 가정(주택) 11.1%) 에 불과(‘16년 기준) ㅇ 기존 조명의 교체보다 비용효율적인 방법으로, 건축물 생애 주기 중 건축 설계단계부터 LED조명 설치비율을 상향시킬 필요
	8.규제내용	ㅇ LED조명 설치 권장사항 항목 기본배점 추가 및 배점취득구간 조정
	9.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피규제집단)「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의 건축주 ㅇ (이해관계자) 설계사, 시공사 및 시행사, 조명제조사
	10.규제목표	ㅇ LED조명 설치비율 상향을 통해 건물부문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 달성 및 건축주의 에너지비용 절감
규제의 적정성	11.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79,056				147,982				-68,926
		피규제자 이외		0				0				0
	12.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3.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4.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	(자동입력)
	15.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적용제외	0				0				0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서식 제 1호]

항 목	기본배점 (a)				배점 (b)
	비주거		주거		1점	0.9점	0.8점	0.7점	0.6점
	대형	소형	주택 1	주택 2
11.전체 조명설비 전력에 대한 LED 조명기기 전력 비율(%) (단, LED 제품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인 경우에만 배점)	4	4	4	4	30 % 이상	24 %이상 ~30%	17 %이상~24%	10 %이상 ~17%	5 %이상 ~10%
13.제5조제12호거목에 따른 창문 연계 냉난방설비 자동 제어시스템을 채택	1	1	-	-	적용여부
14.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전력신기술로 지정받은 후 최근 5년 내 최종 에너지사용계획서에 반영된 제품	2	2	2	2	적용여부
17.홈게이트웨이를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채택	-	-	1	1	적용 여부

[별지서식 제 1호]

항 목	기본배점 (a)				배점 (b)
	비주거		주거		1점	0.9점	0.8점	0.7점	0.6점
	대형	소형	주택 1	주택 2
11.전체 조명설비 전력에 대한 LED 조명기기 전력 비율(%) (단, LED 제품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인 경우에만 배점)	6	6	6	6	100 %	90 %이상 ~100%	80 %이상~ 90%	70 %이상 ~80%	60 %이상 ~70%
13. (삭제)
14.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전력신기술로 지정받은 후 최근 5년 내 최종 에너지사용계획서에 반영된 제품	1	1	1	1	적용여부
17. (삭제)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정부는 ‘25년부터 모든 민간 신축건물에 대하여 제로 에너지 빌딩을 의무화할 예정이며, 이와 연계한 고효율 조명 보급 정책 필요

ㅇ 또한 ’20년까지 국가 전체 LED 보급률 60% (공공기관은 100%) 달성 목표를 설정하고 각종 지원제도를 통해 보급률을 향상시키고 있으나,

- 국내 전체 LED 보급률 현황은 24.7%(산업부문 20.9%, 건물부문 33.7%, 가정(주택) 11.1%)에 불과(‘16년 기준)

ㅇ 기존 조명의 교체보다 비용효율적인 방법으로, 건축물 생애 주기중 건축 설계단계부터 LED조명 설치비율을 상향시킬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LED비율 항목에 대해 권장사항 채택시 배점부여
	내용	LED비율 항목에 대한 현행 기본배점 및 최소 배점(5%)구간 유지
규제대안1	대안명	LED비율 항목 기본배점 추가 및 배점취득구간 조정
	내용	LED비율 항목에 대한 기본 배점 추가(4→6점) 최소 배점취득 구간 강화(5 → 60%)
규제대안2	대안명	LED비율 항목 기본배점 추가
	내용	LED비율 항목 취득에 따른 기본 배점 추가(4→6점)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해당항목의 채택과 점수취득이 매우 쉬움	LED조명을 설치하려는 건축주의 노력도에 따른 취득점수의 차별성이 부족
규제대안1	해당항목의 채택을 유도함과 동시에 추가 취득점수의 기회 제공	LED조명 설치에 따른 비용 추가
규제대안2	-	해당항목의 선택과 LED조명 설치비율에 따른 점수 차별성 부족 현상이 심화됨

※ (규제대안1) LED조명비율 배점 취득 최소기준을 강화(기존5% → 60%)하여 LED설치 비율에 따른 취득점수를 차등화 하되, 기본배점을 추가 부여(기존 4점 → 6점)하여 LED조명 채택비율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방식

- 추가되는 배점은 전기부문 내 채택율이 낮아 실효성이 없는 항목의 배점을 이관하여 타 부문(건축, 기계, 신재생)과의 배점 형평성 유지

※ (규제대안2) 현행 LED조명 배점 취득 기준을 유지하되 기본배점을 추가 부여(기존 4점 → 6점)하여 LED조명 채택비율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방식

- 추가되는 배점은 전기부문 내 채택율이 낮아 실효성이 없는 항목의 배점을 이관하여 타 부문(건축, 기계, 신재생)과의 배점 형평성 유지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설계사 시공사, 시행사 조명생산업체	-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이견 없음	-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가. 대안 분석

ㅇ (대안1) LED조명 채택을 유도함과 동시에 설치비율을 높이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

- 또한 대안1의 조건강화에 따라 LED조명을 추가로 설치했을 경우 해당항목 뿐만 아니라, 관련 항목인 ‘거실의 조명밀도’ 항목에서도 높은 점수를 취득할 수 있어 부가적 효과 기대 가능

ㅇ (대안2) 해당항목의 기본 배점을 추가로 부여하는 방식으로 LED 설치비율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방안

- 건축주는 현행기준과 동일한 노력으로 추가점수를 획득할 수 있어 비용적 추가 부담이 없음

- 다만, 해당 대안을 통해 건축주의 LED설치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고효율기기(조명) 확대 보급을 통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라는 정책 목표를 위한 방안으로서는 부적합

나. 선택 대안 및 근거

ㅇ (대안1) ‘LED비율’ 항목의 기본 배점 및 최소 배점취득구간을 조정하므로써 해당항목의 채택율 및 실효성 강화(기본배점을 추가하여 종전 대비 높은 점수 취득 가능)

* 현재 해당항목을 채택하는 비율은 67%이며 해당항목 채택 시 87%가 만점을 획득하며, 그 중 66%가 LED 100%로 설계하여, 해당항목에 대한 실효성과 설치노력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부족

3. 규제목표

ㅇ LED조명 설치비율 상향을 통해 건물부문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 달성 및 건축주의 에너지비용 절감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개정안의 LED설치 권장비율의 조정은 해당항목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및 온실가스를 절감하는 것이 목적인 바,

- 실제 설계 상황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게 배점구간을 조정하여 건축주의 추가적인 노력에 따른 적절한 보상체계를 만드는 방안은 타당한 수단으로 판단

- 또한 단순 권장비율 강화를 통한 규제강화가 아니라 해당항목에 대한 기본배점을 추가적으로 부여함으로로써 피규제자의 수용성을 최대한 높이는 수단임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제기준 정합성	일몰설정 여부	원칙허용· 예외금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국제 기준 정합성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고시의 폐지·개정 등의 재검토기한 설정

-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해당사항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ㅇ 세계 주요 국가들은 차세대 Lighting Initivative(美), Light for 21C Project(日) 등 LED조명 확산 정책을 추진 중

- 미국 연방정부는 2020년까지 일반조명 시장 수요의 50%를 백색 LED로 대체하기 위해 매년 5,0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음

- 일본은 통상성을 중심으로 조명에 의해 소비되는 에너지의 20% 감소를 추진하는 Light for 21C Project 실시

* 일본은 2030년까지 LED, OLED 등 고효율 조명 보급 100% 달성 계획 발표(’10.3)

< 세계 각국의 주요정책 현황 >

국 가	주요 정책
미국	▲ NEXT Generation Lighting Initiative (Vision2020) ㅇ 2020년까지 200lm/W개발, 10년간 5,000억원투자
일본	▲ 통산성을 중심으로 Light for 21C 프로젝트 추진 ㅇ 조명으로 사용되는 에너지의 20% 절감추진 -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연간 62억엔의 사업비를 투자
중국	▲ 대대적 시범사업 실시 (09년∼) ㅇ 5개 지역(심천, 샤먼, 대련, 상해, 남창)을 ‘국가 반도체조명 산업화 기지’로 선정 ㅇ 10개 도시 만개 LED조명 시범 프로젝트 추진 ▲ LED 조명 소비 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원 (12년) ㅇ 정부가 400억 위안을 LED 구입 기업에 대하여 실비로 지원하고, 구매액의 30%를 해당 기업에 보조 지원

o 타법사례

ㅇ 건축물의 LED조명 적용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고시)」을 운영*하고 있으며,

* (대상)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국공립대학교 등 (약 2만여개)

- ‘17년 신축건물 100% 적용의무화, ’20년까지 기존 조명 100% LED조명 교체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LED비율 항목 기본배점 추가 및 배점취득구간 조정>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7	2017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LED비율 항목 기본배점 추가 및 배점취득구간 조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79,056	147,982	-68,926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79,056	147,982	-68,926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ㅇ 해당항목은 권장사항에 일부로써 선택사항에 불과하나, 해당항목의 채택에 따른 기본배점이 상향되어 기존 100% LED조명을 채택한 건물에는 LED설치노력에 따른 적정한 추가 보상이 되고

ㅇ 개정안에 따라 일부 배점제외로 구분되는 대상은 LED설치 최소비율인 60%만 만족하더라도 현행 최소배점(2.4)보다 높은 점수(3.6)를 취득할 수 있어 피규제자 입장에서도 오히려 유리하므로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은 매우 높음

<개정 전후 LED설치비율에 따른 에너지성능지표 취득점수 비교>

현 행						개 정 안
LED비율 (%)	취득점수			취득통계		LED비율 (%)	취득점수			취득통계(예상)*
	기본배점 (a)	배점 (b)	취득점수 (a x b)	건축물 (개)	비율(%)		기본배점 (a)	배점 (b)	취득점수 (a x b)	건축물 (개)	비율(%)
30이상	4	1	4.0	689	86.7	100	6	1	6.0	454	57.1
24~30		0.9	3.6	11	1.4	90~100		0.9	5.4	54	6.8
17~24		0.8	3.2	25	3.1	80~90		0.8	4.8	35	4.4
10~17		0.7	2.8	36	4.5	70~80		0.7	4.2	17	2.1
5~10		0.6	2.4	34	4.3	60~70		0.6	3.6	16	2.0
-		-	-	-	-	-		배점 제외	0.0	219	27.5
-	합계	-	-	795	100	-	-	-	-	795	100

* 현행 취득통계 바탕으로 개정안의 배점구간으로 재구성

o 규제 차등화 방안

해당항목은 권장사항으로 건축주의 선택사항이며, 현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상 소규모 건축물(연면적 500m2 미만)은 제출 예외 대상이므로 추가적인 규제차등화가 필요치 않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현행대비 추가적인 행정적 집행을 요구하지 않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현행대비 추가적인 행정적 집행을 요구하지 않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연구용역 및 전문가 자문회의(‘17.9.13), 업계간담회(‘17.9.15)를 실시,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 마련

*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건설관련 협회 간담회 실시(‘17.10.17)

ㅇ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 방침을 결정(‘17.10.11)하고,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행정예고 실시 계획(’17.10.13〜11.2)

2. 향후 평가계획

ㅇ 지자체 및 전문 검토기관의 평가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기준 적용 실태점검과 더불어 실제 에너지절감 효과에 대한 조사 분석 실시

3. 종합결론

ㅇ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추진 필요성이 높을 뿐 아니라, 고효율 조명(LED) 추가설치에 따른 비용 대비 LED조명의 가격, 효율 등을 고려한 편익이 큼

- 최소배점 취득 구간 강화에 따라 LED조명 추가 설치에 따른 비용 발생이 있으나 LED조명 채택에 따른 기본배점을 추가적으로 부여하고 기존조명 대비 LED조명의 長수명, 低유지비용, 에너지절감비용을 추가적으로 감안한다면 타당성 충분

ㅇ 따라서 고효율조명의 채택을 유도하고 현 LED조명 설치비율 항목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해당항목의 권장비율과 배점 조정은 타당한 대안으로 판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7	2017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79,056	147,982	-68,926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79,056	147,982	-68,926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LED비율 항목 기본배점 추가 및 배점취득구간 조정>

① 피규제 일반국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