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회ㆍ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건축법령의 개정과정에서 나타난 건축법령체계의 복잡화, 규제 상호간의 연계성 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신고 등의 건축행정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건축물의 대수선이나 가설건축물과 공작물의 축조 등의 행위별로 관계 행정사무를 일괄하여 위임할 수 있도록 하며,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의 심의기준 고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새로운 업종과 관련시설의 등장 등 건축환경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센터시설, 곤충사육시설 등의 건축물 용도를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17호 및 제18호 가목 개정)

다중이용 건축물의 정의 중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법령해석의 혼선을 없애는 한편, 보ㆍ차양 등 외벽이 없이 기둥으로 구성된 건축물의 경우 외곽 기둥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그 돌출길이를 산정하여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나. 구조분야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구체화(안 제5조의5 제6항 및 제5조의7 제1항 개정)

지방건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중이용건축물과 특수구조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절차를 명확히 규정함.

다. 건축물의 대수선 허가절차 구체화(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건축물의 구조나 형태를 수선ㆍ변경하는 대수선에 대한 행정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해 대수선 허가 신청 및 그 처리 절차를 건축허가에서 분리하여 명확히 규정함.

라. 건축 허가ㆍ신고사항에 대한 변경절차 구체화(안 제12조 개정)

건축물의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이후 건축물의 신축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 그 규모에 따라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신고대상과 사용승인시 일괄신고대상으로 구분하고, 변경 허가 신청 또는 신고에 대한 필증 교부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 관련 절차규정을 준용토록 함.

마. 가설건축물의 허가절차 구체화(안 제15조제8항 및 제9항 개정)

가설건축물의 허가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건축물의 건축허가 관련 절차규정을 준용토록 하며, 가설건축물의 ‘축조증명서’를 별지 제9호서식의 ‘축조신고필증’으로 용어를 통일함.

바. 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기준 개선(안 제44조 개정)

창문 등이 없는 내화구조의 벽 등으로 구획되어 있어 피난동선이 독립적인 경우 그 구획된 각 부분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사.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기준 고시근거 마련(안 제46조제5항제4호 개정)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파트 대피공간을 대체할 수 있는 건축물의 구조 또는 시설기준과 심의기준을 고시하도록 함.

아. 공동주택 채광 등을 위한 높이제한 합리적 개선(안 제86조제7항 신설)

서로 다른 대지 사이에 건축이 금지된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마주보는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채광 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수평거리 2배 이하)을 완화 적용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대지사이에 동일 여건을 갖춘 경우에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적용 할 수 있도록 함.

자. 건축행정권한의 위임사무 일원화(안 제117조제4항 개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가설건축물과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행정권한의 일부를 동장ㆍ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할 때 건축, 축조 및 대수선 행위별로 관계 행정사무를 일괄하여 위임 할 수 있도록 함.

차. 건축물의 용도분류 보완(영 별표 1 제2, 8, 20, 21, 24호)

사회의 변화ㆍ관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새로운 업종과 관련시설의 등장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추가 명시 및 향후 건축환경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능별 설명방식으로 개선ㆍ보완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대통령령  제        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8호가목 중 “외벽”을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 외곽부분의 기둥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5조의5제6항제2호자목 중 “제1항제5호”를 “제1항제4호”로 한다.

제5조의7제1항 중 “제5조의5제1항제5호”를 “제5조의5제1항제4호”로 한다.

제9조 제1항 본문 중 “건축허가를”을 “건축 또는 대수선 허가를”로, “건축허가신청서”를 “허가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건축허가를”을 “허가를”로, “건축허가서”를 “허가서”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증축ㆍ개축”을 “신축ㆍ증축ㆍ개축”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신고할 것

제12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같은 항 단서에 따른 용도변경 포함)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제12조제4항 중 “제9조제1항”을 “제9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5조제8항 본문 중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를 “법 제20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거나 축조신고를 하려”로, “가설건축물”을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서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받았으면”을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또는 축조신고에 대하여”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를 “허가 또는 신고처리를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서 또는 축조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로 한다.

제15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허가 또는 신고에 관하여는 제15조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감리전문회사”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한다.

제44조 중 “제41조까지”를 “제41조까지와 제48조”로 한다.

제4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경우

2. 제2항에 따라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

제46조제5항제4호 중 “중앙건축위원회”를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거실에 접하여 설치된 노대(露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제46조제6항제3호 중 “건물 외부 지표면”을 “지상으로 통하는 경사로”로, “건물로 수평으”를 “건축물”로, “구름다리 형태의 구조물”을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로 한다.

제86조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공동주택을 건축하려는 하나의 대지 사이에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의 같은 인접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할 수 있다.

제117조제4항제1호 중 “건축신고”를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신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축조 신고”를 “축조 및 존치기간 연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축조 신고”를 “축조”로 한다.

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을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바목 중 “공공업무시설”을 “주민을 위해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로 하며, 같은 표 제8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별표 1 제19호 본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 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건설기계, 선박, 농업ㆍ어업ㆍ축산업용 기계 등”으로 하며, 같은 표 제21호가목 중 “양잠ㆍ양봉ㆍ양어시설”을 “양잠ㆍ양봉ㆍ양어ㆍ양돈ㆍ양계ㆍ곤충사육시설”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식물과”를 “동물 또는 식물과”로, “마목”을 “가목”으로 하며, 같은 표 제24호마목을 바목으로, 본문 중 “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데이터센터시설

같은 표 비고 제3호 중 “제외한다.”를 “제외하고,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16호 위락시설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7호, 제19조제5항, 제44조, 제46조제3항, 제4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기준 등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3. 건축하려는 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대해서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17.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7. ------------------ 다음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17의2. (생 략)	17의2. (현행과 같음)
18.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8. -------------------------------------------------------------.
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ㆍ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가. -------------------------------------------------------------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 외곽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19. (생 략)	19. (현행과 같음)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① ∼ ⑤ (생 략)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ㆍ위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ㆍ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등에 관한 사항, 위원의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심의등에 관한 기준	2. --------------
가. ∼ 아. (생 략)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지방건축위원회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주단면도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로 한정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도록 할 것	자. 제1항제4호----------------------------------------------------------------------------------------------------------------------------------------------------------------------------------------------------------
차.ㆍ카. (생 략)	차.ㆍ카. (현행과 같음)
제5조의7(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5조의5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의 대상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의7(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① ---------------------------------------------- 제5조의5제1항제4호---------------------------------------------.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조(건축허가 등의 신청)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시설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축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설계자의 확인으로 관계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제9조(건축허가 등의 신청) ① ---------------------------- 건축 또는 대수선 허가를 ---------------------------- 허가신청서------------------------------------------------. -----------------------------------------------------------------------------------------------------------------------------------.
② 허가권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하였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 허가를 --------------------------------------- 허가서----------------------------.
제12조(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ㆍ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할 것	1. --------------------------------------------- 신축ㆍ증축ㆍ개축---------------------------------------------------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신고할 것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③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같은 항 단서에 따른 용도변경 포함)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④ --------------------------------------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가설건축물) ① ∼ ⑦ (생 략)	제15조(가설건축물)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⑧ 법 제20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거나 축조신고를 하려----------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 ---------------------------------------------------------------------------------------------------------------------------------------.
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받았으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⑨ ----------------------------------------------------------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또는 축조신고에 대하여 ----- 허가 또는 신고처리를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서 또는 축조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
⑩ 삭 제
제15조의2(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①ㆍ② (생 략)	제15조의2(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허가 또는 신고에 관하여는 제15조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제19조(공사감리) ① ∼ ④ (생 략)	제19조(공사감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공사감리자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사보(「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제8항 각 호의 감리전문회사 등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계 자격을 취득한 자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중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ㆍ시공ㆍ시험ㆍ검사ㆍ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⑤ --------------------------------------------------------------------------------------------------------------------------------------------------------------------------------------------------- 건설기술용역업자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44조(피난 규정의 적용례) 건축물이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開口部)(이하 “창문등”이라 한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각 부분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를 적용한다.	제44조(피난 규정의 적용례) --------------------------------------------------------------------------------------------------------------------------------------------------------- 제41조까지와 제48조-----.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 ② (생 략)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③ ------------ 다음 각 호---------------------------------------------------------------------------.
<신 설>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경우
<신 설>	2. 제2항에 따라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4. -------------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
⑥ 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이하 “노인요양시설”이라 한다),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피난층 외의 층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거실에 직접 접속하여 바깥 공기에 개방된 피난용 발코니	2. 거실에 접하여 설치된 노대(露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계단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건물 외부 지표면 또는 인접 건물로 수평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구름다리 형태의 구조물	3. ---------------------- 지상으로 통하는 경사로 ---건축물로 ---------------------------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 ⑥ (생 략)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공동주택을 건축하려는 하나의 대지 사이에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의 같은 인접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할 수 있다.
제1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 ③ (생 략)	제1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ㆍ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
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	1. --------------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
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	2. ---------------------------- 축조 및 존치기간 연장--
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	<삭 제>
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	4. -------------------------- 축조----------------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건축정책과
연 락 처	044-201-3761

현 행	개 정 안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단서규정 생략) 가. ～ 라. (생 략)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단서규정 현행과 같음) 가. ～ 라. (생 략)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 마. (생 략)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 자. (생 략)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 마. (생 략)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주민을 위해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 자. (생 략)
8. 운수시설 가. ～ 마. (생 략) <신 설>	8. 운수시설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등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가. ～ 차. (생 략)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화학물질 관리법」 등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쓰는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가. ～ 차. (현행과 같음)
20.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가. ～ 아. (생 략)	20.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선박, 농업․어업․축산업용 기계 등을 포함한다) 가. ～ 아. (현행과 같음)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나. ～ 사. (생 략)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한다)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양돈·양계·곤충사육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나. ～ 사. (현행과 같음) 아.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한다)
24.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 라. (생 략) <신 설>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4.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데이터센터시설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비 고 1. ～ 2. (생 략)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8) 및 9)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의 영업을 위한 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외한다.	비 고 1. ～ 2. (현행과 같음)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8) 및 9)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의 영업을 위한 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외고,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16호 위락시설로 본다.

<참 고> 「별표1」신․구조문 대비표(시행령 제3조의5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