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8. 2.    .

	국무위원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제정)이유

내진능력 공개 대상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내진능력 공개 예외 대상 규정(안 제32조의2)

건축법에서 위임한 내진능력 공개 예외 대상을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한 건축물과 연면적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이지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등으로 규정

나. 내진능력 공개 대상 규정(안 제32조의2)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외에 건축법에서 위임한 내진능력 공개 대상을 건축물 규모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대통령령  제        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48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한 건축물

2. 연면적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② 법 제48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32조제2항제3호부터제9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진능력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용도변경 신고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2조의2(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① 법 제48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한 건축물 2. 연면적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② 법 제48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32조제2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