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허가권자의 건축허가, 공사감리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범위를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범위 규정

시ㆍ도에 설치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와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를 달리 규정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대통령령  제        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9조의3(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① 법 제87조의2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이 조에서 “시·군·구 지역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21조, 제22조에 따른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 및 확인

2. 법 제27조 및 제87조에 따른 제출 자료 및 보고사항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심사

3. 법 제35조제3항 및 제81조에 따른 검토, 조사 및 점검

4. 법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 및 감독

5. 법 제35조의2에 따른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6.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정하는 지역건축안전과 관련된 사항

② 법 제87조의2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이 조에서 “시·도 지역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시·도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시·군·구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와 병행하여 수행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업무

2. 법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 및 감독

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정하는 지역건축안전과 관련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9조의3(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① 법 제87조의2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이 조에서 “시·군·구 지역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21조, 제22조에 따른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 및 확인 2. 법 제27조 및 제87조에 따른 제출 자료 및 보고사항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심사 3. 법 제35조제3항 및 제81조에 따른 검토, 조사 및 점검 4. 법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 및 감독 5. 법 제35조의2에 따른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6.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정하는 지역건축안전과 관련된 사항 ② 법 제87조의2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이 조에서 “시·도 지역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시·도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시·군·구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와 병행하여 수행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업무 2. 법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 및 감독 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정하는 지역건축안전과 관련된 사항

〈 의안 소관 부서명 〉

건축정책과
연 락 처	044-201-4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