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하여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비율, 주택 면적에 관계없이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시세차이의 정도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최대 8년까지의 기간으로 강화하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하여는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의 50퍼센트로 강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투기과열지구 여부와 관계없이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트 이상이면 3년, 8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이면 4년, 70퍼센트 이상 85퍼센트 미만이면 6년, 70퍼센트 미만이면 8년으로 함.

나. 수도권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퍼센트 이상이면 3년, 70퍼센트 미만이면 4년으로 하고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트 이상이면 1년 6개월, 8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이면 2년, 70퍼센트 이상 85퍼센트 미만이면 3년, 70퍼센트 미만이면 4년으로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0000.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강화 1건(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강화)

대통령령  제        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수도권(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구분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트 이상	3년. 다만, 과밀억제권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3년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4년. 다만, 과밀억제권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4년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퍼센트 이상 85퍼센트 미만	6년	6년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퍼센트 미만	8년	8년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트 이상	3년	1년 6개월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2년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퍼센트 이상 85퍼센트 미만		3년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퍼센트 미만	4년	4년

비고 :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결정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3 제4호 다목 중 “[가목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퍼센트 미만인 공공분양주택은 제외한다]”를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으로서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5퍼센트 미만인 주택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법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한 경우에는 별표 3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