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마감재료의 기준을 보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통계단 간 이격거리 기준 신설(안 제8조제1항)

2개소의 직통계단이 상호간 인접하여 설치되는 경우 화재 시 2개소의 직통계단 모두 사용이 어려울 수 있는 문제가 있어 직통계단 간 이격하여야 할 최소 기준을 신설

나. 방화구획 설치 기준 강화(안 제14조제1항)

매층마다 방화구획을 하여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되던 1층과 2층을 층간 방화구획 대상으로 포함하고, 필로티에 설치되는 주차장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하도록 함

다. 방화문의 닫힘 규정 명확화(안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제1호)

온도를 감지하여 닫히는 방화문은 방화구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바, 연기 또는 불꽃 감지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설치를 허용하도록 규정

라. 방화댐퍼의 기준 개선(안 제14조제2항제3호)

방화댐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능 및 시험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함

마.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 마련(안 제17조의2)

화재 시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에 대하여 주ㆍ야간에 식별이 가능하고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이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

바. 외벽마감재료 기준 강화(안 제24조)

외벽마감재료 기준 적용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대상의 특성 별로 적용되는 기준을 세분화하여 규정

사.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제도 도입(안 제26조)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 확인 및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을 사용토록 함

아. 기타 법령 정비(안 제8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5조 등)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사항을 명확히 하는 한편 타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 제34조제2항에 따른 직통계단은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간 이격거리(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를 말한다)는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1 이상(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3분의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직통계단 상호간을 연결하는 복도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 이격거리를 가장 가까운 보행거리로 할 수 있다.

2. 각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할 것

제8조의2제3항제1호 전단 중 “윗층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1항제1호”를 “위층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바목 중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를 “연기 또는 불꽃을”로, “설치할 것”을 “설치할 것.”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연기 또는 불꽃 감지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제9조제2항제3호자목 후단 중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를 “연기 또는 불꽃을”로, “한다”를 “한다. 다만, 연기 또는 불꽃 감지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 제목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을 “(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관람석”을 “관람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별관람석”을 “개별관람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관람석별”을 “관람실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관람석”을 각각 “관람실”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관람석”을 “관람실”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매층마다 구획할 것.

제1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필로티 주차장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

제14조제2항제1호 중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를 “연기 또는 불꽃을”로, “것”을 “것.”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연기 또는 불꽃 감지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제14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주방 등 연기가 상시 발생하는 부분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나. 비차열성능 및 방연성능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14조제2항제3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하는 계단 및 계단참은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가. 바로 위층부터 최상층까지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상부층 중 피난층이 있는 경우 위층부터 그 피난층의 바로 아래층까지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지상층

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

제1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람석”을 “관람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층의”를 각각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관람석”을 각각 “관람실”로, 같은 호 중 “관람석의”를 “관람실의”로 한다.

제16조제2항 본문 중 “관람석”을 “관람실”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영 제51조제4항에 따른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지에 면한 2층 이상의 창문에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곳에는 직경 20센티미터 이상의 야간에 식별이 될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조치한 적색의 역삼각형 표지를 부착할 것

2. 소방관 진입이 가능한 진입창 간 수평방향의 설치간격은 40미터 이내로 할 것

3. 소방관 진입창의 구조 및 재질은 다음 각 목에 의할 것

가. 진입창의 크기는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2미터 이상으로 할 것

나. 진입창의 설치위치는 실내바닥으로부터 8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제24조제5항 본문 중 “영 제61조제2항”을 “영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의 규정”으로, “외벽[필로티 구조의 외기(外氣)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를 포함한다]”을 “외벽”으로, “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를 “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6층 미만이면서 22미터 미만인 건축물(영 제6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 한한다)은 난연재료를 마감재료로 할 수 있다.

제24조제6항 중 “영 제6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물”로, “난연재료”를 “난연재료[6층 미만이면서 22미터 미만인 건축물(영 제6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 한한다)은 난연성능이 없는 재료]”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5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외벽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난연성능을 시험한 결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마감재료 중 단열재는 난연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⑧ 영 제6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필로티 구조의 외기(外氣)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를 포함한다] 중 1층과 2층 부분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로 하여야 한다.

제26조 제목 “(방화문의 구조)”를 “(방화문 등의 구조)”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갑종방화문 및 을종방화문은”을 “갑종방화문, 을종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는”으로, “시험기준에 따라 시험”을 “기준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 확인 및 품질시험을 실시”로, “적합하여야 한다”를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동방화셔터: 비차열 1시간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제1호, 제14조제1항, 제14조제2항제1호, 제17조의2, 제2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4조제2항제3호, 제2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통계단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최초로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신축 또는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최초로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방화구획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최초로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소방관 진입창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최초로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마감재료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최초로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방화문 등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최초로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34조제2항에 따른 직통계단은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간 이격거리(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를 말한다)는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1 이상(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3분의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직통계단 상호간을 연결하는 복도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 이격거리를 가장 가까운 보행거리로 할 수 있다. 2. 각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할 것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①ㆍ② (생 략)	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
1. 피난안전구역의 바로 아래층 및 윗층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1항제1호에 적합한 단열재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아래층은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기준을 준용하고, 윗층은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기준을 준용할 것	1. ----------------------- 위층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
2. ∼ 10. (생 략)	2. ∼ 10. (현행과 같음)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 (생 략)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1.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단서 신설>	바. ----------------------------------------------------------------------------------------------------------------------------------------------- 연기 또는 불꽃을 ----------------------------------------------------------------------- 설치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 감지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사. (생 략)	사.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3. ----------------
가. ∼ 아. (생 략)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자. ----------------------------------------------------------------------------------------------------------------------------------------------------------------------. -------------------------------------------------------------------- 연기 또는 불꽃을 ----------------------------------------------- 한다. 다만, 연기 또는 불꽃 감지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차.ㆍ카. (생 략)	차.ㆍ카.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0조(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①영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①-------------------------------- 관람실 ------------------------------------------------------------------.
②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의 개별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개별관람실----------------------------------------------------------------------------------.
1. 관람석별로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1. 관람실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개별 관람석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개별 관람석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할 것	3. --- 관람실 --------------------------- 관람실------------------------------------------------------------
제11조(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①ㆍ② (생 략)	제11조(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집회장 또는 공연장에 있어서는 주된 출구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를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③------------------------------------------------------------------ 관람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2. 매층마다 구획할 것.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필로티 주차장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
②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1.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단서 신설>	1. ------------------------------------------------------------------------------------------------ 연기 또는 불꽃을 ----------------------------------------------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 감지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환기ㆍ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 각 목----------------------------. --------------------------------------------------------------------------------------------------.
가.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 이상일 것	가.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주방 등 연기가 상시 발생하는 부분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힐 것	나. 비차열성능 및 방연성능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 닫힌 경우에는 방화에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할 것	<삭 제>
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상의 방화댐퍼의 방연시험방법에 적합할 것	<삭 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① (생 략)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하는 계단 및 계단참은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가. 바로 위층부터 최상층까지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상부층 중 피난층이 있는 경우 위층부터 그 피난층의 바로 아래층까지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지상층 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① (생 략)	제15조의2(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에 한한다),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너비로 하여야 한다.	②----------------------------------------------------------------------------------------------------------------------------------------------------------------- 관람실 ---------------------------------------------------------------------------------------.
1.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5미터 이상	1. ---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
2.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8미터 이상	2. ---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
3.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4미터 이상	3. ---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
③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1. 공연장의 개별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바깥쪽에는 그 양쪽 및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1. ----------- 관람실------------------------------------------------------------------------------------
2.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을 2개소 이상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람석의 바깥쪽의 앞쪽과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2. ------------- 관람실------------------------------------------------------------------------- 관람실의 --------------------------------------
제16조(거실의 반자높이) ① (생 략)	제16조(거실의 반자높이) ① (현행과 같음)
②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반자의 높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4미터(노대의 아랫부분의 높이는 2.7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람실 --------------------------------------------------------------------------------------------------------------------------. -----------------------------------------------.
제17조의2 <신 설>	제17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영 제51조제4항에 따른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지에 면한 2층 이상의 창문에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곳에는 직경 20센티미터 이상의 야간에 식별이 될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조치한 적색의 역삼각형 표지를 부착할 것 2. 소방관 진입이 가능한 진입창 간 수평방향의 설치간격은 40미터 이내로 할 것 3. 소방관 진입창의 구조 및 재질은 다음 각 목에 의할 것 가. 진입창의 크기는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2미터 이상으로 할 것 나. 진입창의 설치위치는 실내바닥으로부터 8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 ④ (생 략)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영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필로티 구조의 외기(外氣)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벽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마감재료 중 단열재는 난연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⑤ 영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의 규정-- 외벽---------------------------------------------------------------------------------------------------------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서 같다-----. 다만, 6층 미만이면서 22미터 미만인 건축물(영 제6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 한한다)은 난연재료를 마감재료로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⑥ --------------- 건축물--------------------------------------------------------------------------------------------------------- 난연재료[6층 미만이면서 22미터 미만인 건축물(영 제6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 한한다)은 난연성능이 없는 재료]--.
<신 설>	⑦ 제5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외벽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난연성능을 시험한 결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마감재료 중 단열재는 난연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신 설>	⑧ 영 제6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필로티 구조의 외기(外氣)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를 포함한다] 중 1층과 2층 부분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로 하여야 한다.
제26조(방화문의 구조) 영 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및 을종방화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6조(방화문 등의 구조) ---------- 갑종방화문, 을종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는 ------------------ 기준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 확인 및 품질시험을 실시--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을 말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자동방화셔터: 비차열 1시간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