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지역별, 용도별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고시  제        호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개정고시안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로 한다.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6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로,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2021년 7월 1일”로 하며,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비율은 다음 각 호를 의미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시ㆍ도지사가 공보에 고시한 바에 따라 임대주택 세대 수를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차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중 서울특별시 : 전체 세대 수의 20퍼센트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중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 : 전체 세대 수의 10퍼센트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 : 전체 세대 수의 10퍼센트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
<신 설>	제6조(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비율은 다음 각 호를 의미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시ㆍ도지사가 공보에 고시한 바에 따라 임대주택 세대 수를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차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중 서울특별시 : 전체 세대 수의 20퍼센트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중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 : 전체 세대 수의 10퍼센트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 : 전체 세대 수의 10퍼센트
제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 2021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