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목 차>

1.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 동의서 검인

2. 전문조합관리인의 자격

국토교통부

< 규제의 개요 >

1. 규제사무명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 동의서 검인

2.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작성자

이름

전인재

담당부서(과)

주택정비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이문기

연락처

044-201-3384

과장

강태석

이메일

luipang@molit.go.kr

3. 관계법령

ㆍ고시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5. 규제존속기한

6. 구분

(신설 또는 강화)

신설

7. 신설(강화)

규제의 요지

조합설립 동의서의 위·변조, 백지동의서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검인동의서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법 개정(‘16.1.27)되었으며,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검인의 세부절차에 대해 규정

8.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설립 동의서 작성

⇩

시장·군수에게 동의서 검인요청

⇩

동의서 기재사항 확인 후 검인

□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ㅇ 법에서 규정한 검인동의서의 사용을 위해 동의서에 기재할 사항을 작성한 후 시장·군수에게 검인을 신청, 검인을 신청받은 시장ㆍ군수는 동의서 기재사항의 기재여부 등 형식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사항에 흠결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인을 한 후, 동의서에 연번을 부여하여 검인신청인에게 교부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등) ① (생 략)	제28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검인(劍印)을 받으려는 자는 제21조의2 또는 제26조에 따라 동의서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한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검인을 신청받은 시장ㆍ군수는 동의서 기재사항의 기재여부 등 형식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사항에 흠결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인을 한 후, 동의서에 연번을 부여하여 검인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검인을 신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동의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1. 규제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ㅇ 조합설립 등을 위해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동의서 위‧변조, 백지동의서 사용 등 각종 불법행위로 인한 잦은 분쟁* 발생 * 최근 5년간 조합설립관련 소송(699건) 중 동의서 관련 소송은 226건(32%) - 동의서와 관련한 불법행위 및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안 필요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ㅇ 위와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16.1.27)을 통해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 및 조합설립 동의서에 대한 검인규정 신설 - 동의서의 검인과 관련된 세부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다. 규제의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ㅇ 토지등소유자의 권익 보호 - 동의서의 위·변조 및 백지동의서 등 불법행위를 방지함으로써 토지등소유자의 권익 보호 ㅇ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 도모 - 동의서에 대한 문제제기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여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2. 대안의 발굴․검토

가. 고려된 대안

< 현행유지안 : 동의서의 위·변조, 백지동의서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권익 보호의 실효성이 낮음 >

	ㅇ 현행 규정으로는 시장·군수가 조합설립 인가 시 동의서의 위·변조 등 불법 행위를 발견하기 곤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권익 보호가 어려우며, - 조합설립 인가 후 동의서에 대한 문제제기로 인해 행정력 낭비 및 소송비용 증가

< 비규제대안 : 비규제 대안 없음 >

	ㅇ 법에서 규정한 검인동의서의 세부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비규제 대안이나 덜 규제적인 대안 없음

< 규제대안 1 : 동의서의 검인을 추진위원회에 위임하는 방안

	ㅇ 조합설립을 추진하는 추진위원회에서 동의서 내용를 작성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검인을 할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권익 보호가 어려움

< 규제대안 2 :   >

	규제당국이 도입하고자 하는 선호된 대안을 서술함. 예시 : 가입금액 제한을 1,000만원 → 3,000만원으로 상향

나. 대안의 분석

< 네거티브 방식 적용여부 >

	ㅇ 법률 개정으로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 민간의 자율성․창의성 >

	ㅇ 동의서의 검인을 신청하기 전에 추진위원회 등 사업 추진 주체에서 동의서의 세부 내용을 직접 작성하기 때문에 민간의 자율성 및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

< 해외사례 분석 >

	ㅇ

< 타법사례 분석 >

	ㅇ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은 계약서에 검인을 받도록 규정

< 위임근거 검토 >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제2항에 시장·군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인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하도록 위임

< 이해관계자 협의  >

	ㅇ 정비사업 발전포럼에서 논의 (지자체 및 전문가회의, ‘15.12.18) - 행정업무의 증가가 예상되는 지자체(서울, 인천, 경기)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특별한 이견이 없었음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ㅇ 법률 개정으로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 결론 >

	ㅇ 추진위 구성이나 조합설립 관련 동의서는 기초지자체의 검인을 받은 후 사용토록 하는 ｢검인 동의서｣ 제도를 도입함(‘16.1.27)에 따라 동의서와 관련한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여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대안별 비용․편익 분석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백만원, 현재가치

현행유지안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규제대안 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총 (현행 포함)	증감 (대안1-현행)	총	증감	총	증감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규제대안 2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총 (현행 포함)	증감 (대안2-현행)	총	증감	총	증감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현행유지안 : 동의서의 위·변조, 백지동의서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권익 보호의 실효성이 낮음 >

정성적 분석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규제대안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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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안 2 :  >

정성적 분석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4. 대안분석의 종합결론

가.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 행정적․재정적 집행 가능성 >

	동 규제는 법률에서 정한 동의서 검인의 세부 절차를 규정한 것이므로, 동 규정의 시행으로 인한 집행자원 및 행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동 규제의 시행으로 인한 기술적 집행 가능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

	수도권 3개 시도가 참여하는 ｢정비사업 발전포럼｣에서 논의 당시 지자체의 특별한 이견이 없는 등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나.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필요성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

	ㅇ 동 규제는 중소기업 해당 사항 아님

< 경쟁영향평가 >

	ㅇ 동 규제로 인해 경쟁 제한 가능성 없음

< 기술규제 영향평가 >

	ㅇ 동 규제는 동의서 검인의 세부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기술규제에 해당사항 없음

다. 대안 선택 및 근거

	ㅇ 동 규제는 법률상 시행령으로의 위임근거가 명확하며, 동의서 검인의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별도의 대안을 고려하기 어려움

라.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ㅇ 동의서와 관련한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여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마.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ㅇ 동 규제에 대한 지자체,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결과, 토지등소유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동의서 검인에 대해 공감

< 규제의 개요 >

1. 규제사무명

전문조합관리인의 자격

2.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작성자

이름

전인재

담당부서(과)

주택정비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이문기

연락처

044-201-3384

과장

강태석

이메일

luipang@molit.go.kr

3. 관계법령

ㆍ고시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 조합원

5. 규제존속기한

6. 구분

(신설 또는 강화)

신설

7. 신설(강화)

규제의 요지

조합임원이 사임, 해임, 유고 등 6개월 이상 선임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외부전문가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외부전문가의 자격기준에 대해 규정

8.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

조합임원이 6개월 이상 선임되지 못함

⇩

시장·군수·구청장의 전문조합관리인 공모 및 선정

□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ㅇ 조합임원이 사임, 해임, 유고 등 6개월 이상 선임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외부전문가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외부전문가의 자격기준에 대해 규정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3조의2(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방법 등) ① 법 제21조제6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건축사,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의 기술사,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정비사업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나 건설회사에서 정비사업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조합 임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공공기관의 임직원이나 공무원으로서 정비사업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전문조합관리인이 되려는 사람은 법 제74조의2의 교육을 9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③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조합원(추진위원회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5분의 1 이상이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거나, 시장ㆍ군수가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2. 시장ㆍ군수는 공개경쟁을 통하여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되,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3. 제2호의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및 조합원 의견수렴의 세부적인 방법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④ 전문조합관리인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전문조합관리인의 직무에 관하여는 법 제22조를 준용한다. ⑥ 전문조합관리인의 결격사유 및 해임에 대하여는 법 제23조를 준용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전문조합관리인의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규제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ㅇ 현재 정비사업의 추진위원장, 조합장 등 조합임원의 자격을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로 제한*하여 전문성 확보 곤란 * 추진위원장 :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자 중 선출(운영규정) 조합임원 : 조합원 중에서 선출(표준정관) /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법) - 조합원간 분쟁 등으로 조합장이 장기간 선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해 조속한 임원선출 필요 * 서울시내 총 511개 사업장 중 조합장이 부재중인 경우는 48개(‘15.5 기준)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ㅇ 위와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16.1.27)을 통해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에 대한 규정 신설 - 전문조합관리인의 자격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다. 규제의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ㅇ 장기 정체중인 정비사업장의 조속한 정상화 가능 -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의 선정으로 인해 조합임원 부재로 장기 정체중인 사업장의 조속한 정상화 도모

2. 대안의 발굴․검토

가. 고려된 대안

< 현행유지안 : 조합임원의 장기 부재 시 정비사업장의 정체를 초래

	ㅇ 현행 규정으로는 조합 스스로 장기 부재 중인 조합임원을 대신할 임원을 선정하기 곤란하여 많은 정비사업장이 정체

< 비규제대안 : 비규제 대안 없음 >

	ㅇ 법에서 규정한 전문조합관리인의 자격을 규정하는 것으로 비규제 대안이나 덜 규제적인 대안 없음

< 규제대안 1 : 조합임원 장기 부재 시 조합원 중 연장자 등 선정하는 방안

	ㅇ 정비사업 조합임원은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와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해서 조합임원으로 선정할 경우에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곤란

< 규제대안 2 :   >

	규제당국이 도입하고자 하는 선호된 대안을 서술함. 예시 : 가입금액 제한을 1,000만원 → 3,000만원으로 상향

나. 대안의 분석

< 네거티브 방식 적용여부 >

	ㅇ 법률 개정으로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 민간의 자율성․창의성 >

	ㅇ 민간단체인 조합의 임원을 시장·군수가 외부인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자율성 침해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 전문조합관리인은 조합임원이 6개월 이상 선임되지 못하는 경우에만 선정하는 등 조합 스스로 문제를 극복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적용하기 때문에 자율성 침해로 보기 곤란하고, 조합원들의 동의로 전문조합관리인의 해임도 가능

< 해외사례 분석 >

	ㅇ

< 타법사례 분석 >

	ㅇ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도 외부 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하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의 모든 과정을 총괄 진행·조정

< 위임근거 검토 >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6항에 시장·군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

< 이해관계자 협의  >

	ㅇ 정비사업 발전포럼에서 논의 (지자체 및 전문가회의, ‘15.12.18) - 행정업무의 증가가 예상되는 지자체(서울, 인천, 경기)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특별한 이견이 없었음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ㅇ 법률 개정으로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 결론 >

	ㅇ 조합임원의 부재로 장기 정체중인 정비사업장에 일정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조합 운영진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조합임원 부재로 장기 정체중인 사업장의 조속한 정상화를 도모할 필요

3. 대안별 비용․편익 분석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백만원, 현재가치

현행유지안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규제대안 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총 (현행 포함)	증감 (대안1-현행)	총	증감	총	증감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규제대안 2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총 (현행 포함)	증감 (대안2-현행)	총	증감	총	증감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현행유지안 : 조합임원의 장기 부재 시 정비사업장의 정체를 초래 >

정성적 분석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규제대안 1 :  >

정성적 분석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규제대안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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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안분석의 종합결론

가.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 행정적․재정적 집행 가능성 >

	동 규제는 법률에서 정한 전문조합관리인의 요건을 규정한 것이므로, 동 규정의 시행으로 인한 집행자원 및 행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동 규제의 시행으로 인한 기술적 집행 가능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

	수도권 3개 시도가 참여하는 ｢정비사업 발전포럼｣에서 논의 당시 지자체의 특별한 이견이 없는 등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나.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필요성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

	ㅇ 동 규제는 중소기업 해당 사항 아님

< 경쟁영향평가 >

	ㅇ 동 규제로 인해 경쟁 제한 가능성 없음

< 기술규제 영향평가 >

	ㅇ 동 규제는 전문조합관리인의 자격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기술규제에 해당사항 없음

다. 대안 선택 및 근거

	ㅇ 동 규제는 법률상 시행령으로의 위임근거가 명확하며, 전문조합관리인의 자격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별도의 대안을 고려하기 어려움

라.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ㅇ 조합 운영진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조합임원 부재로 장기 정체중인 사업장의 조속한 정상화 기대

마.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ㅇ 동 규제에 대한 지자체,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결과, 장기 정체중인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의 선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