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자연환기설비 설치 기준 강화
	2.규제조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별표1의4
	3.위임법령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17.5.08.
	6.검증단계
규제의 필요성	7.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미세먼지의 실내유입 저감을 위해 자연환기설비의 여과성능 기준 강화
	8.규제내용	별표1의4(신축공동주택의 자연환기설비 설치 기준) 공기여과 성능기준 강화(현행 50%→변경 60%)
	9.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자연환기설비 제작업체
	10.기대효과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개선
규제의 적정성	11.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0				0				0
		피규제자 이외		0				0				0
	12.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자동입력)			(자동입력)					(자동입력)
기타	13.일몰설정 여부	(자동입력)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0				0				0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기계환기설비 설치 기준 강화
	2.규제조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별표1의5
	3.위임법령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17.5.08.
	6.검증단계
규제의 필요성	7.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미세먼지의 실내유입 저감을 위해 기계환기설비의 여과성능 기준 강화
	8.규제내용	별표1의5(신축공동주택 등의 기계환기설비의 설치기준) 공기여과 성능기준 강화 (현행 60% → 변경 80%)
	9.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기계환기설비 제작 업체
	10.기대효과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개선
규제의 적정성	11.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0				0				0
		피규제자 이외		0				0				0
	12.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자동입력)			(자동입력)					(자동입력)
기타	13.일몰설정 여부	(자동입력)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