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목 차>

1.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설치 의무화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작성자	이름	양승진
	담당부서(과)	주택건설공급과		직급	주무관
	국장			연락처	044-201-3370
	과장			이메일	ysj1027@molit.go.kr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설치 의무화
	2.규제조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제2항
	3.위임법령	주택법 제35조제1항,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5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17. 5 ～ 6
	6.검증단계	입법예고 중
규제의 필요성	7.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16.6,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금 활성화 및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해 주택건설 시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필요
	8.규제내용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의 주차장에 이동형충전기를 이용하여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는 콘센트를 주차대수의 1/50에 해당하는 개수 이상 설치
	9.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 및 입주예정자
	10.기대효과	주택건설 시 전기자동차 충전에 필요한 설비 설치의 의무화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
규제의 적정성	11.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34,574.92				34,574.92				0
		피규제자 이외		0.01				0				0.01
	12.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3.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34,574.92				34,574.92				0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생 략) <신 설>	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콘센트를 주차단위구획의 50분의 1에 해당하는 개수(소수점 이하 반올림)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완속충전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동일한 개수의 콘센트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최근 황사 빈발과 인접국의 급속한 산업화로 미세먼지 유입이 증가됨에 따라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미세먼지 오염도는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음

- 미세먼지 발생원인은 국외영향과 국내배출로 대별되며, 국내배출원별 기여율은 수도권의 경우 경유차(29%), 건설기계 등(22%), 냉난방(12%) 등의 순으로, 이동오염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ㅇ 그간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왔으나, 국민 기대에 미흡하여 향후 10년 내 유럽 주요도시의 현재 수준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16.6)

-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의 집중 감축을 목표로 친환경차 보급 및 근거리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해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전기차 충전기 설치여건 개선 과제가 포함됨

ㅇ 고정형 충전기 이외에도 이동형 충전기로 일반 콘센트를 통해 충전이 가능하나, 공동주택 주차장 내에 콘센트가 없는 경우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이 곤란

-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입주자의 전기차 수요에 따라 충전시설을 자발적으로 설치하여 주택을 공급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뒤쳐지며,

-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경우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용 콘센트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선제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법령 개정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설치 의무화
	내용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의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용 콘센트를 주차대수의 1/50에 해당하는 개수 이상 설치하도록 함
규제대안2	대안명	해당없음
	내용	해당없음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ㅇ주차장에 콘센트가 없는 경우 고정형 충전기 이외에는 충전방법이 없어 충전장소 및 시간에 제한
규제대안1	ㅇ콘센트가 있는 곳에서는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충전이 가능 ㅇ입주 후 콘센트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경우에 필요한 관리주체 동의 절차 불필요	ㅇ콘센트 추가 설치에 따른 공사비용 및 분양가 증가
규제대안2	해당없음	해당없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할 예정(‘17.5～6)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ㅇ 주차장 내에 콘센트가 없는 경우에는 고정형 충전기를 사용할 수 밖에 없어 주차 시 자유로운 충전이 곤란하며,

- 전기자동차의 수요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주체가 자발적으로 주차장에 콘센트를 설치하도록 할 경우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필수적인 충전 인프라의 선제적 구축이 불가하므로,

-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경우에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용 콘센트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필요

3. 기대 효과

ㅇ 주택건설 시 전기자동차 충전에 필요한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를 확충하여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미세먼지 배출원을 감축하여 대기환경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택단지 내 주차장에서 고정형 충전기 이외에 이동형 충전기로 자유롭게 충전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 시 주차장에 콘센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제기준 정합성	일몰 설정 여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국제 기준 정합성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향후 전기자동차 기술개발 및 수요 증가를 고려할 때, 충전을 위한 주차장 내 콘센트 설치 규제는 지속적으로 운영이 필요하므로 일몰설정이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해당없음

o 타법사례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②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종류와 설치수량은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4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100개 이상 갖춘 시설 중 전기자동차 보급현황·보급계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생 략)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나. 기숙사

3. (생 략)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

① (생 략)

② 제18조의4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 등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기자동차 보급현황·보급계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18조의4제3호에 따른 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 수를 2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충전시설 설치 수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설치 의무화>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7	2017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설치 의무화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34,574.92	34,574.92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0.01		0.01
정부
총 합계		34,574.93	34,574.92	0.01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② 비용편익분석 : 정성분석

(정성)제목
분석

(정성)제목	전기자동차 충전 불편 및 미세먼지 발생 감소
분석	거주공간 내에서 고정형 충전기 이외에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충전이 가능할 경우 충전이 가능한 장소를 찾아 대기하여야 하는 불편이 감소되고, 충전 여건이 개선될 경우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로 미세먼지 발생이 감소되어 대기환경의 질이 개선되는 편익이 콘센트 설치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보다 큼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충전시설 설치 의무대상(500세대 이상 아파트)과 유사하며, 콘센트 설치를 위한 사업비가 일부 증가되나, 건축비 가산비용으로 분양가격에 포함되어 회수가 가능하므로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은 높음

o 규제 차등화 방안

- 해당없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주택건설 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동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므로,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설치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가능함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현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직 및 인력으로 집행이 가능하므로, 추가적인 예산 확보 등이 불필요함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마련(‘16.6) 시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해 포함된 과제의 후속조치로 관계법령 및 전기자동차 등록현황 등을 고려하여 충전 콘센트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결정하였으며,

ㅇ 향후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를 통해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2. 향후 평가계획

ㅇ 규제 도입 이후 건설되는 주택의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설치 현황 및 전기자동차 증가 현황 등을 모니터링 하여 콘센트 설치 개수의 조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3. 종합결론

ㅇ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필수적인 요건인 충전시설 확충을 위해 거주공간 내에서 자유롭게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콘센트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제 도입이 필요하며,

ㅇ 주택건설사업자는 콘센트 설치로 인해 사업비가 일부 증가되나,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회수가 가능하며, 주택의 입주예정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세대별 부담 비용은 해당 시설의 사용자인 입주예정자의 편익과 미세먼지 감소로 인한 환경 개선의 편익에 비하면 미미하여 과도한 규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7	2017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34,574.92	34,574.92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0.01		0.01
정부
총 합계		34,574.93	34,574.92	0.01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설치 의무화>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
업무제목	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용 콘센트 설치
설명	500세대 이상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주차장 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콘센트를 주차대수의 1/50에 해당하는 개수 이상 설치

세분류

주택건설사업자

활동제목

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용 콘센트 설치

비용항목

원재료

비용

34,574,920,056

활동비용 특성

반복적/비균등

산식

원재료구매

[ 원재료 단가(원)(501314) X 연간 구입단위(3384)  X 피규제자 수(1) ]

원재료구매

[ 원재료 단가(원)(612101) X 연간 구입단위(3464)  X 피규제자 수(1) ]

근거설명

ㅇ 콘센트 설치 공사비 = 콘센트 설치개수 × 1개당 설치비용

* 500～1,000세대 미만은 콘센트 설치개수가 20개 미만으로 공사비를 501,314원/개로 추정

* 1,000세대 이상은 콘센트 설치개수가 20개 이상으로 변압기 용량 증가를 고려하여 공사비를 612,101원/개로 추정

ㅇ 콘센트 설치개수 = 연간 주차장 설치대수 × 1/50

ㅇ 연간 주차장 설치대수 = 최근 3년간(‘14～’16)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인허가 평균 세대수 × 세대당 1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차대수를 세대당 1대를 기준으로 산정

< 최근 3년간 500세대 이상 인허가 세대수>

연도별	500～1,000세대 단지 (세대수)	1,000세대 이상 단지 (세대수)
평균	169,207	173,205
2014	137,902	120,932
2015	178,632	214,545
2016	191,088	184,139

□ 직접편익 :

(정량)제목

전기자동차 충전용 콘센트 설치에 따른 분양가 상승

금액

34,574,920,056

산식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 시 콘센트 설치 공사비만큼 건축비 가산비용에 포함하여 회수

근거설명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 및 별표 1의3 제12호에 따라 주택건설과 관련된 법령, 조례 등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건축비 가산비용으로 산정 가능

* 향후 10년간의 비용은 기본형 건축비 연평균 상승률 3.16%를 반영하여 매년 직접비용이 상승함을 가정

②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

□ 비용 :

(정량)제목

전기자동차 충전용 콘센트 설치에 따른 분양가 상승

금액

11,134

산식

콘센트 설치 비용 / 세대수

= (콘센트 설치 공사비(개당) × 주차대수 × 1/50) / 세대수

= 콘센트 설치 공사비(개당) × 1/50

= 556,708원 × 1/50 = 11,134원

근거설명

ㅇ 주차대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세대당 1대로 산정

ㅇ 500～1,000세대 단지는 콘센트 설치 공사비를 501,314원/개로 추정하고, 1,000세대 이상 단지는 콘센트 설치개수가 20개 이상으로 변압기 용량 증가를 고려하여 612,101원/개로 추정하여 평균 556,708원/개로 산정

(정성)제목

분석

근거설명

□ 편익 :

(정량)제목

금액

산식

근거설명

(정성)제목

전기자동차 충전 불편 및 미세먼지 발생 감소

분석

거주공간 내에서 고정형 충전기 이외에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충전이 가능할 경우 충전이 가능한 장소를 찾아 대기하여야 하는 불편이 감소되고, 충전 여건이 개선될 경우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로 미세먼지 발생이 감소되어 대기환경의 질이 개선되는 편익이 콘센트 설치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보다 큼

근거설명

ㅇ 전기자동차 보급에 따른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연평균 저감량은 일산화탄소(CO) 9.61kg/대, 이산화탄소(CO2) 1,105.49kg/대, 탄화수소(HC)는 1.27kg/대, 질소산화물(NOx) 4.08kg/대로 추정, 이를 연간편익으로 환산하면 약 21만원/대

* ‘전기자동차 이용 행태 및 효과 분석’ 연구(제주발전연구원,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