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현미 (국토교통부 소관)
제출 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최근 주택시장이 국지적으로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어 고분양가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인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적용하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개선(안 제61조제1항)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2배를 초과한 지역을 공통요건으로 설정하고, 선택요건인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10퍼센트 이상인 지역”을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12개월간의 해당지역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2배를 초과한 지역”으로,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을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으로,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아파트 공급이 있었던 연속 3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한 지역”을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지역”으로 함.

나.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적용례(안 부칙 제2조)

고분양가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을 차단하기 위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 제외)의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0000.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를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 달(이하 “직전월”이라 한다)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2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12개월간의 해당지역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2배를 초과한 지역

제61조제1항제2호 중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0퍼센트”를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아파트 공급이 있었던 연속 3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최초로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모집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의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1조(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 달(이하 "직전월"이라 한다)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10퍼센트 이상인 지역 2.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3.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아파트 공급이 있었던 연속 3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한 지역	제61조(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① ----------- ---------------------------------------------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 달(이하 “직전월”이라 한다)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2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 -----------. 1.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12개월간의 해당지역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2배를 초과한 지역 2. ----------------------------------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퍼센트 ------------- 3.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