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건축법 시행령

<목 차>

1.구조·피난 안전 확보대상 가설건축물 확대

2.방화구획 설치대상 확대

3.산후조리원 화재안전기준 강화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작성자	이름	문언진
	담당부서(과)	건축정책과		직급	시설주사보
	국장	박승기		연락처	044-201-3763
	과장	남영우		이메일	eonjin01@korea.kr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구조․피난 안전 확보대상 가설건축물 확대
	2.규제조문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6항
	3.위임법령	건축법 제20조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18.2.21~’18.4.5(예정)
	6.검증단계	입법예고
규제의 필요성	7.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개정에 따라 2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현재 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만 한정하여 구조안전 및 피난․방화 규정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나, 그 외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도 용도와 연장사용 등을 감안하여 안전성 강화 필요
	8.규제내용	3층 이상 가설건축물 외에 2층 이상의 가설점포, 야외전시시설 등 사용자가 많은 용도의 가설건축물은 구조안전 및 피난․방화기준을 적용
	9.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건축주(일반인)
	10.규제목표	가설건축물의 구조․피난․방화 안전성 확보
규제의 적정성	11.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0				0				0
		피규제자 이외		0				0				0
	12.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3.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4.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	해당없음
	15.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0				0				0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가설건축물) ① ∼ ⑤ (생 략) ⑥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5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3,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1조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경우에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법 제48조 및 제4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층 이상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 나. (생 략) 2. (생 략) ⑦ (생 략) ⑧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받았으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⑩ 삭 제	제15조(가설건축물)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20조제5항------------------------------------------------------------------------------. 1. ------------------------------------------------------------------------------------------------------------------------------------------------------------------------------------------------------------------------------------------------------------------------------------------------------. ------------------------------------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 적용하는 경우 : 3층 이상(제5항제2호, 제14호의 경우에는 2층 이상)의 가설건축물(다만, ------------------------------- 경우는 제외한다) 나.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⑧ 법 제20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거나 축조신고를 하려----------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 ---------------------------------------------------------------------------------------------------------------------------------------. ⑨ ----------------------------------------------------------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또는 축조신고에 대하여 ----- 허가 또는 신고처리를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서 또는 축조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3층 이상의 가설건축물만 한정하여 구조안전, 피난․방화 규정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나, 그 외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도 용도와 연장사용 등을 감안하여 안전성 강화가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구조․피난 안전 확보대상 가설건축물 확대
	내용	2층 이상의 가설점포, 야외전시시설 등 사용자가 많은 용도의 가설건축물은 구조안전 및 피난․방화기준 적용
규제대안1	대안명	구조.피난 안전 확보대상 가설건축물 유지
	내용	3층이상의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만 구조안전, 피난·방화 규정을 적용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재실자가 많은 2층 가설건축물의 구조, 피난안전 확보(최소한의 사회적 규제로서 소요 비용에 비하여 생명과 재산 보존의 실익이 큼)	구조안전확인 등을 위한 비용소요
규제대안1	재실자가 많은 2층 가설건축물의 구조, 피난안전에 관해 별도의 확인절차가 없어 시간, 비용 소요 없음	가설건축물의 구조, 피난 안전 미확인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건축주 등 일반인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 수렴 국정감사시 지적사항(가설건축물 안전강화)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재실자가 많은 2층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도 구조,피난안전 확보가 필요한바 현행유지안이 적정

3. 규제목표

가설건축물의 구조․피난․방화 안전성 확보로 사고발생 방지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가설건축물 중 그 용도 및 이용빈도 등을 고려하여 규제 적용의 대상을 한정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제기준 정합성	일몰설정 여부	원칙허용· 예외금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 없음

- 국제 기준 정합성

해당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 없음

-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해당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 없음

o 타법사례

건축물 등 시설물별 기준은 각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어 타법 사례와 비교 불가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구조.피난 안전 확보대상 가설건축물 유지>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구조.피난 안전 확보대상 가설건축물 유지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구조안전 및 피난․방화규정을 준수하여야 건축허가가 가능한 것이므로 준수 가능성이 매우 높음

o 규제 차등화 방안

가설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구조안전 및 피난․방화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미 규제를 차등화하여 적용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현행 건축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구조안전 및 피난․방화규정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므로 규제 기준과 절차 적용의 이해가 용이하여 명확한 집행이 가능

o 재정적 집행가능성

정부재정의 추가 투입은 고려할 필요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방침 수립 : ’18.1.19

2. 향후 평가계획

ㅇ 별도 평가 불필요

3. 종합결론

ㅇ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여 대규모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구조.피난 안전 확보대상 가설건축물 유지>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방화구획 설치대상 확대
	2.규제조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3.위임법령	건축법 제49조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18.2.21~’18.4.5(예정)
	6.검증단계	입법예고
규제의 필요성	7.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방화구획 설치 시 당해 공간이 목적하는 고유기능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화구획 완화규정을 두고 있으나, 계단․복도․승강장 등에 접한 설비공간은 방화구획 설치기준을 원칙대로 적용하더라도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어 완화대상에서 제외 필요
	8.규제내용	방화구획 완화대상에서 설비공간을 제외함으로써 방화구획 관통부에 내화충전구조로 설치토록 하는 등의 화재안전성을 확보
	9.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건축주(일반인)
	10.규제목표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확보
규제의 적정성	11.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0				0				0
		피규제자 이외		0				0				0
	12.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3.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4.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	해당없음
	15.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0				0				0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ㆍ2. (생 략) 3. 계단실부분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단서 신설> 4. ∼ 7. (생 략) ③ 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④ (생 략)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⑥ 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이하 “노인요양시설”이라 한다),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피난층 외의 층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생 략) 2. 거실에 직접 접속하여 바깥 공기에 개방된 피난용 발코니 3. 계단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건물 외부 지표면 또는 인접 건물로 수평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구름다리 형태의 구조물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1.ㆍ2. (현행과 같음) 3. 계단실ㆍ복도------------ 승강장 및 승강로--------------------------------- 구획된 부분. 다만, 당해 부분에 위치하는 설비배관 등의 설치를 위한 공간은 제외한다. 4. ∼ 7. (현행과 같음) ③ ------------ 다음 각 호---------------------------------------------------------------------------.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경우 2. 제2항에 따라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 ④ (현행과 같음) ⑤ ---------------------------------------------------------------------------------------------------------------------------------. 1. ∼ 3. (현행과 같음) 4. -------------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 ⑥ ---------------------------------------------------------------------------------------------------------------------------------------------------------------------------------------. 1. (현행과 같음) 2. 거실에 접하여 설치된 노대(露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 지상으로 통하는 경사로 ---건축물로 ---------------------------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방화구획 설치 시 당해 공간이 목적하는 고유기능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화구획 완화규정을 두고 있으나, 계단․복도․승강장 등에 접한 설비공간은 방화구획 설치기준을 원칙대로 적용하더라도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어 완화대상에서 제외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설비공간에 대한 방화구획 완화
	내용	계단, 복도, 승강기 승강장에 접한 설비공간은 층간방화구획 완화
규제대안1	대안명	설비공간에 대한 방화구획 기준 원칙 적용
	내용	계단, 복도, 승강기 승강장에 접한 설비공간이더라도 층간방화구획을 적용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건축주 부담 경감	설비공간을 통한 화재확산 방지 불가
규제대안1	설비공간을 통한 화재확산 방지	건축주 부담 상승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건축관계자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 수렴 예정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제천 화재 등 화재 시 설비공간을 통하여 상부층으로 확산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건축물의 기능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방화구획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3. 규제목표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확보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방화구획 설치기즌을 원칙대로 적용하더라도 본 기능 유지에 지장이 없는 설비공간만을 대상으로 규제를 적용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제기준 정합성	일몰설정 여부	원칙허용· 예외금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 없음

- 국제 기준 정합성

해당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 없음

-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해당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 없음

o 타법사례

피난․방화기준은 건축법령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서 타법 내용과 비교 불가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설비공간에 대한 방화구획 기준 원칙 적용>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설비공간에 대한 방화구획 기준 원칙 적용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방화구획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건축허가가 가능한 것이므로 준수 가능성이 매우 높음

o 규제 차등화 방안

방화구획 설치기준 적용대상 및 그 완화대상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어 이미 규제를 차등화하여 적용 중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현행 건축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방화구획 설치 적용 완화 대상을 축소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규제 기준과 절차 적용의 이해가 용이하여 명확한 집행이 가능

o 재정적 집행가능성

정부재정의 추가 투입은 고려할 필요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방침 수립 : ’18.1.19

2. 향후 평가계획

ㅇ 별도 평가 불필요

3. 종합결론

ㅇ 방화구획 설치가 필요한 대상을 완화 규정에서 제외하여 화재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설비공간에 대한 방화구획 기준 원칙 적용>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산후조리원 화재안전기준 강화
	2.규제조문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제53조제1항
	3.위임법령	건축법 제49조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18.2.21~’18.4.5(예정)
	6.검증단계	입법예고
규제의 필요성	7.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재실자가 주로 피난약자(임산부, 영유아)인 산후조리원의 화재안전기준을 타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보 필요
	8.규제내용	산후조리원 내 배연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임산부실 및 영유아실의 경계벽을 내화구조 및 차음구조인 벽체로 하도록 함
	9.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건축주(일반인)
	10.규제목표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확보
규제의 적정성	11.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0				0				0
		피규제자 이외		0				0				0
	12.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3.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4.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	(자동입력)
	15.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0				0				0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① (생 략)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한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排煙設備)를 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가·나···거 (생 략) <신 설> ③ㆍ④ (생 략) 제53조(경계벽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계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신 설> 3. ∼ 5. (생 략) ② (생 략)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1. (현행과 같음) 2. ------------------------------------------- 가·나···거 (현행과 동일) 너.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산후조리원 <신 설>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53조(경계벽 등의 설치) ① ----------------------------------------------------------------------------------------------------------.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산후조리원의 임산부실 간 경계벽, 영유아실 간 경계벽 및 임산부실과 영유아실 간 경계벽 4. ∼ 6.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재실자가 주로 피난약자(임산부, 영유아)인 산후조리원의 화재안전기준을 타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보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배연설비 및 경계벽 기준 비적용
	내용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규제대안1	대안명	배연설비 및 경계벽 기준 적용
	내용	산후조리원 내 배연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임산부실 및 영유아실의 경계벽을 내화구조 및 차음구조인 벽체로 하도록 함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건축주의 부담 경감	재실자의 화재안전성능 저하
규제대안1	재실자의 화재안전성능 확보	건축주의 부담 증가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건축관계자	추후 입법예고를 통하여 수렴할 예정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산후조리원의 재실자의 특성 상 피난이 어려움에 따라 산후조리원에 대한 화재안전기준을 보다 강화

3. 규제목표

산후조리원의 화재안전성능 강화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재실자가 주로 피난약자인 산후조리원의 화재안전기준을 타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제기준 정합성	일몰설정 여부	원칙허용· 예외금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국제 기준 정합성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건축법령에 따른 배연설비 및 내화․차음구조 적용 대상에 대한 내용으로서 타법과 비교 불가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해당 기준에 적합하여야 건축허가가 가능한 것이므로 준수 가능성이 매우 높음

o 규제 차등화 방안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배연설비 및 경계벽 설치 규정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미 규제를 차등화하여 적용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현행 건축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배연설비 및 경계벽 설치 규정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므로 규제 기준과 절차 적용의 이해가 용이하여 명확한 집행이 가능

o 재정적 집행가능성

정부재정의 추가 투입은 고려할 필요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방침 수립 : ’18.1.19

2. 향후 평가계획

ㅇ 별도 평가 불필요

3. 종합결론

ㅇ 피난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여 대규모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배연설비 및 경계벽 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