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개정이유서

1.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기간 강화(안 별표3 제4호)

가. 제․개정 이유

○  “9.13 주택시장 안정개책”의 일환으로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최대 8년까지(민간택지 공급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공공택지 공급주택의 50%)로 강화할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투기과열지구 여부와 관계없이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 이상이면 3년, 85% 이상 100% 미만이면 4년, 70% 이상 85% 미만이면 6년, 70% 미만이면 8년으로 강화하고,

- 수도권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 이상이면 3년, 70% 미만이면 4년으로 하고,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 이상이면 1년 6개월, 85% 이상 100% 미만이면 2년, 70% 이상 85% 미만이면 3년, 70% 미만이면 4년으로 강화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의 강화로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