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주택법 시행령)

1.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강화(안 별표 3 제4호 나목 및 제5호 나목)

가. 제․개정 이유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6개월로 짧아 단기 전매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가 유입되면서 청약과열이 발생

- 단기 전매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 및 광역시 도시지역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로 강화할 필요가 있고,

-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을 위해 상대적으로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짧은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 : 1년)을 보완할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수도권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수도권 외의 지역의 광역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로 하는 한편,

-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4년,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은 3년으로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와 지방 공공택지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여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 도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별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