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건축법 시행규칙

<목 차>

1.현장관리인 업무 규정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작성자	이름	신현규
	담당부서(과)	건축정책과		직급	시설주사
	국장	김상문		연락처	044-201-3763
	과장	김성호		이메일	kyukyu@korea.kr
2020. 7. 7.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현장관리인 업무 규정

2.규제조문

건축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3.위임법령

건축법 제24조제6항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0.07.08 ~ 2020.08.17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공사*의 경우 현장관리인**을 지정하여 공정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그 세부 업무를 구체화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 필요

* 200㎡이하 건축물(공동주택 등 제외), 농업용ㆍ축산업용 건축물 등

** 관계법령 상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ㆍ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자(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5호)

7.규제내용

소규모 건축현장에 상주하는 현장관리인의 업무를 건축주 지원, 설계변경 등 공정 및 안전관리 등으로 구체화하여 책임성 강화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건설기술인, 건축주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건설기술인
이해관계자	건축주

9.규제목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공사 현장관리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공사 현장의 안전 확보 및 현장 중심의 시공관리를 통한 공사품질 확보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8조의3 (현장관리인의 업무 등) 법 제24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현장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 및 대지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건축주 지원 2. 건축물의 위치와 규격 등이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되는지에 대한 확인․관리 3. 시공계획 및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 검토 등 공정관리 4. 안전시설의 적정 설치 및 안전기준 준수여부 확인․관리 5. 기타 건축주와 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가. 추진배경

ㅇ「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사 현장의 공정 및 안전 관리를 위해 건설기술인**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 건축물,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 중 공동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

- 현장관리인의 업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고 현장관리인의 역할과 책임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어, 국토부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건축법 개정(’18.8.14)

<현장관리인 지정 현황>

구 분	건축허가(신고) 건수	현장관리인 지정 건수
2017년	114,235	49,294
2018년	105,261	58,141
2019년	88,336	42,166

* 출처 :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

나. 정부개입 필요성

ㅇ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공사 현장의 공정 및 안전관리를 통한 안전사고 사전 예방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 현장에 상주하는 전문기술을 갖춘 자(현장관리인)가 설계도서 내용대로 시공하고,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수행해야 할 업무를 명확히 할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ㅇ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현장관리인 업무 규정 마련
	내용	시공, 안전, 공정 관리 등에 관한 세부업무 범위 규정

ㅇ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건축주와 현장관리인간 자율적으로 건축 안전 및 공정에 관한 업무범위를 필요에 따라 설정하여 유동적인 업무수행 가능	업무범위와 책임 한계가 불분명하여 안전 및 공정 관리에 관한 당사자 간 분쟁의 여지가 있고, 현장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해 안전 사고 등 발생 시 현장에서 긴급한 대응조치가 어려움
규제대안1	비전문가인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공사현장에 한정하여 건축주를 대신하여 전문기술자가 수행해야 할 건축 안전, 공정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이고 현실성 있는 현장관리가 가능	해당없음

ㅇ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관계기관, 관련 전문가 등 의견 논의를 거쳐 규제대안1 마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현장관리인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20.7.8 - 8.17)

3. 규제목표

ㅇ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공사 현장에 대한 효율적인 현장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부실 시공 사전 차단

ㅇ 현장관리인의 업무 범위와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여 현장관리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고, 이해관계자간 업무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현장관리인 제도 내실화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사전 예방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에 상주하는 전문기술을 갖춘 자(현장관리인)가 수행해야 할 공정,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보다 내실 있게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제도의 목적과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이 인정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현재 운영 중인 현장관리인(건설기술인)의 업무를 구체화 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운영 등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동 개정안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공사의 현장관리인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경쟁 유인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동 개정안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공사의 현장관리인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과 관련된 규제를 법령 등에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아님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현재 운영 중인 현장관리인 업무 범위를 구체화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할 개념규정 없음
유연한 분류 체계		현재 운영 중인 현장관리인 업무 범위를 구체화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연한 분류체계 도입 사항 아님
네거티브리스트		현재 운영 중인 현장관리인 업무 범위를 구체화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네거티브 리스트 적용대상 아님
사후 평가관리		신기술, 신산업에 대한 내용 아님
규제 샌드박스		규제샌드박스 적용대상 아님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

o 타법사례

해당사항 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현장관리인의 업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고 현장관리인의 역할과 책임 범위가 불분명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건축현장에 상주하여 건설기술인으로서 공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장관리인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므로 행정적 집행에는 무리가 없을 것임

o 재정적 집행가능성

재정 소요사항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관계기관, 관련 전문가 등 의견 논의를 거쳐 개정안 마련

2. 향후 평가계획

해당사항 없음

3. 종합결론

동 개정안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현장관리인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반드시 도입이 필요한 규제로 판단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0	2020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