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건축법시행령

<목 차>

1.허가권자 지정감리 제외대상 제한

2.상주감리 대상 확대

3.안전관리 전담감리 별도 배치 의무화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작성자	이름	신현규
	담당부서(과)	건축정책과		직급	시설주사
	국장	김상문		연락처	044-201-4752
	과장	김성호		이메일	kyukyu@korea.kr
2020. 7. 7.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외대상 제한

2.규제조문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제6항,제7항

3.위임법령

건축법 제25조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0.07.08 ~ 2020.08.17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건축주가 시공자인 경우 공사비 및 공기 절감을 위해 부실시공을 감독하는 감리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일부 건축주들은 감리를 설계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 간주하여 비용을 지급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지급하는 관행도 형성함에 따라 허가권자 감리제외 대상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

7.규제내용

허가권자 감리제외대상을 받은 역량있는 건축사 또는 신기술 적용 범위를 제도도입 취지 등을 고려해 합리적 조정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건축주 등 건축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건축주 등 건축관계자

9.규제목표

감리의 독립성 확보 가능하고 건축물 안전 제고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미설정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2(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①~⑤ (생 략) <신 설> <신 설>	제19조의2(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①~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적용하는 신기술을 말한다. ⑦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란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날부터 최근 5년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공모전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를 말한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가. 추진배경

ㅇ 건축법 개정*(4.7)에 따라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신기술과 역량있는 건축사**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 마련 필요

* (배 경) 건축주가 시공자인 경우 공사비 및 공기 절감을 위해 감리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직접 지정, 감리비 지급여부를 확인 감리업무의 독립성 확보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13조)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 외국 정부 발주 ․ 주최 공모전에 입상한 건축사 등

< 허가권자 지정감리 개요 >

건축주가 시공자인 경우 공사비 및 공기 절감을 위해 부실시공을 감독하는 감리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 일부 건축주들은 감리를 설계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 간주하여 비용을 지급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지급하는 관행도 형성

이에 일부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감리자 지정하도록 제도개선. 다만, 역량있는 건축사들은 예외적으로 건축주 신청시 감리자로 허용

* 역량있는 건축사(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13조) : 5년 이내 공모당선자 등

- (면적기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연면적 200㎡ 이하 건축물

- (용도기준) 연면적 200㎡ 초과하더라도 단독주택을 제외한 분양 또는 임대목적의 주택(공동주택·다가구 등)은 모두 해당

※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설계도서대로 자재선정 및 시공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건축주는 원설계자와 설계의도구현 계약 의무화

나. 정부개입 필요성

ㅇ 감리업무의 독립성 확보, 감리비 지급여부 확인 등 감리업무 내실화를 위해서는 감리자를 건축주가 선정하기보다 허가권자가 선정하는 것이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고 감리자의 책임의식 강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허가권자 감리제외 대상 조정
	내용	허가권자 지정제외 대상인 역량 있는 건축사 또는 신기술의 범위를 역량 있는 건축사의 자격조건 및 신기술 제도 취지를 고려해 합리적의 제한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민간의 사적자치에 따른 계약이행으로 국가의 통제 배제	감리계약으로 건축주에 예속되어 감리업무의 독립성 미확보로 감리업무의 내실화 곤란
규제대안1	감리계약으로 건축주에 예속에서 벗어나 감리업무의 독립성 확보로 감리업무의 내실화 가능	민간의 사적자치에 따른 계약이행으로 국가 통제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건축주 등건축관계자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20.7.8.~20.8.17)

3. 규제목표

감리업무의 독립성 확보, 감리비 지급여부 확인 등 감리업무 내실화로 부실시공 등 건축주의 부당간섭을 배제되어 건축물의 안전확보 가능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감리자의 독립성 확보와 건축주의 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감리주제의 선택권을 건축주에서 허가권자가 변경하여야만 제도취지의 목적과 수단간 비례적 타당성이 인정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규정은 건축사를 제한하는 사항이므로, 중소기업 등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해당없음

①	규제 영역
②	규제 방식
③	예비분석모델
		판단 근거
④	대상 업종
⑤	예비분석내용
⑥	차등화적용 여부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유연한 분류 체계
네거티브리스트
사후 평가관리
규제 샌드박스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 없음

o 타법사례

해당 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최근 안전사고(이천화재 등) 계기로 건축물 안전의식 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크게 형성되어 규제 도입에 따른 피 규제자의 준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현재에도 지자체가 허가권자 감리제도가 일부 건축물(200㎡이하, 주택 등)에 시행되고 있어 그 대상만 확대되는 것일뿐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가 아니므로 행정집행 가능성 높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별도의 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20.6월)

2. 향후 평가계획

ㅇ 해당없음

3. 종합결론

ㅇ 감리업무의 독립성 확보, 감리비 지급여부 확인 등 감리업무 내실화를 위해서는 신기술 제도 취지에 맞게 신기술의 범위를 제한하고, 역량있는 건축사의 자격을 제한(10년→5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상주감리 대상 확대

2.규제조문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제2호

3.위임법령

건축법 제25조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0.07.08 ~ 2020.08.17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비상주감리*는 건축관련 전문인력의 상주 의무가 없어 공사시행 과정의 적정시공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건축사 1인 감리로 모든 공정(토목, 기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음

* ’19.7월부터 우리부에 신고된 사망사고 중 추락높이가 확인된 사고 총 23건 중 11건이 6m(2층 높이) 이하에서 발생

7.규제내용

ㅇ 상주감리 대상을 현행 ‘5개층’, 바닥면적 합계 ‘3천㎡ 이상’ 건축공사에서 ‘2개층’, 바닥면적 합계 ‘2천㎡ 이상’으로 확대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건축주 등 건축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건축주 등 건축관계자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ㅇ 감리 부재로 안전관리가 소홀하여 발생하는 추락사고와 건축자재·시공 등의 철저한 품질관리로 부실공사 방지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34,377.48

0

34,377.48

피규제자 이외

0

0

0

정성분석

주요내용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미설정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34,377.48

0

4,157.49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공사감리) ① ∼ ④ (생 략) ⑤ 공사감리자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건축공사의 설계ㆍ시공ㆍ시험ㆍ검사ㆍ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1. (생 략) 2. 연속된 5개 층(지하층을 포함한다)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3.ㆍ4. (생 략) ⑥ ∼ ⑩ (생 략)	제19조(공사감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공사감리자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건축공사의 설계ㆍ시공ㆍ시험ㆍ검사ㆍ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1. (생 략) 2. 연속된 2개 층(지하층을 포함한다)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3.ㆍ4. (생 략) ⑥ ∼ ⑩ (생 략)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가. 추진배경

ㅇ 비상주감리*는 건축관련 전문인력의 상주 의무가 없어 공사시행 과정의 적정시공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건축사 1인 감리로 모든 공정(토목, 기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음

* 건축사가 ① 기초공사 철근배치 완료한 경우, ② 지붕슬래브배근 완료한 경우, ③ 지상 5개 층마다(철골조 3개층) 상부 슬래브배근 완료한 경우 등 일정 공정단계만 현장에서 감리업무 수행

- 비상주 감리가 검측․확인하는 일부 공정외에는 현장의 안전․품질을 전담하여 관리하는 인원이 없어 현장내 사고발생율이 높은 실정임

※ ’19.7월부터 우리부에 신고된 사망사고 중 추락높이가 확인된 사고 총 23건 중 11건이 6m(2층 높이) 이하에서 발생(출처: 건설안전종합정보망, ’19.7～12월)

나. 정부개입 필요성

ㅇ 건축공사 시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방지하기 위해 상주감리대상 확대(2개층&2천제곱미터이상) 전체 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안전․품질을 체계적으로 관하는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상주감리 대상확대(2개층 2천제곱미터)
	내용	현행 5개층&3천제곱미터에서 2개층&2천제곱미터
규제대안2	대안명	모든 건축물 상주감리
	내용	건축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상주감리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2층에서 발생하는 추락사고 등 인명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 모든 건축물의 추락사고 예방 가능	상주감리 대상 확대에 따라 건축주의 부담 증가 예상
규제대안2	건축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상주 감리대상으로 지정되어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가능	상주감리 대상 확대에 따라 건축주의 부담 급격히 증가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건축주 등건축관계자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20.7.8~.8.17)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ㅇ 추락 사고에 따른 건축물의 안전사고는 최소 2층이상의 건축물에서발생하고 있어 해당 건축물 규모까지 상주감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 제도 취지와 부합

3. 규제목표

ㅇ 건축공사 사고 발생율이 높은 건축물 규모에 대하여 전문 기술인력의 감리가 전체 공삭기간 동안 상주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부실시공 방지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건축공사 사고 발생율이 높은 건축물 규모(연속된 2개층, 바닥변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이상)에 대하여만 전체공사기간 동안 전문기술가를 상주 배치하므로 제도취지의 목적과 수단간 비례적 타당성이 인정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건축공사 안전사고 예방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사항으로서, 중소기업 운영 등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음

①	규제 영역		건축
②	규제 방식		기준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 없음
		판단 근거	해당 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 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 없음 (건축공사 안전사고 예방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적용하므로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업활동과 연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건축공사 감리 기준은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것으로서, 타법 사례와 비교 곤란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모든 건축물 상주감리>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34,377.48백만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0	2020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모든 건축물 상주감리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34,377.48		34,377.48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34,377.48		34,377.48
기업순비용		34,377.48	연간균등순비용	4,157.49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최근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높고, 규제비용보다 안전  사고 발생시 비용(인명사고, 재산피해 등)이 상당히 커,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현재도 상주감리에 대해 건축사보 배치기준을 법에서 의무화하고 이행 여부를 지자체 확인하고 있은 바, 제도 시행 시 동 규제안도 추락사고가 높은 건축물에 공사기간 동안 인력이 상주하는 것이므로 행정적 집행가능성이 높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별도의 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20.6월)

2. 향후 평가계획

ㅇ 해당없음

3. 종합결론

ㅇ  건축물 추락사고 발생율이 높은 건축물 규모(2개층 2천제곱미터)에 대하여 전문 기술인력의 감리가 전체 공삭기간 동안 상주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부실시공 방지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0	2020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모든 건축물 상주감리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34,377.48		34,377.48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34,377.48		34,377.48
기업순비용		34,377.48	연간균등순비용	4,157.49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모든 건축물 상주감리>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세분류

건축주

활동제목

건축공사 상주감리대상 확대(2개층, 바닥면적 합계 2천㎡)

비용항목

노동

비용

34,377,481,605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산식

상주감리(중급 감리대가*근무 일수*근무 개월수*해당건수)-비상주감리(공사비*건축공사 감리 대가요율*해당건수)((219451*22*8+217583*0.2*22)*2525-(25965897*2525))

근거설명

□ 대상

ㅇ 건축물 기준 : 2층&연면적 2천㎡ 이상 건축물

ㅇ 해당건축물의 착공신고 건수(다중이용건축물 포함)

구 분	’17년	’18년	’19년	비고(평균)
5층&연면적 3천㎡ 이상	2,529건	2,165건	1,909건	2,201건
2층&연면적 2천㎡ 이상	5,129건	4,720건	4,330건	4,726건

⇒ 상주감리 확대건수 : 4,726-2,201 = 2,525건

□ 비상주감리 대가 산정

ㅇ 산정기준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부고시 제2015-911호]

대가 = 공사비×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

- 공사비 산정기준 : 한국감정원 2019년 건축물신축단가표 용도별 평균값 송부[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3773 (2020.05.20.)호]

ㅇ 2천㎡ 건축물의 공사비 산정(건물신축단가표 용도별 평균값 적용

- 다가구 주택 : 1,509,500원×2,000㎡=3,019,000,000원

- 아파트 : 1,443,500원×2,000㎡=2,887,000,000원

- 연립 주택 : 1,730,800원×2,000㎡=3,461,800,000원

- 다세대 주택 : 1,351,000원×2,000㎡=2,702,000,000원

- 오피스텔 : 1,548,167원×2,000㎡=3,096,334,000원

- 근린생활시설 : 1,264,900원×2,000㎡=2,529,800,000원

- 창고 : 650,357원×2,000㎡=1,300,714,000원

- 공장 : 805,750원×2,000㎡=1,611,500,000원

ㅇ 2천㎡ 건축물 용도별 비상주 감리대가 산정(공사비요율방식)

- 다가구 주택 : 3,019,000,000원×1.08%=32,901,364원

- 아파트 : 2,887,000,000원×1.09%=31,598,792원

- 연립 주택 : 3,461,800,000원×1.08%=37,571,653원

- 다세대 주택 : 2,702,000,000원×1.1%=29,773,878원

- 오피스텔 : 3,096,334,000원×1.08%=33,720,212원

- 근린생활시설 : 2,529,800,000원×1.1%=28,050,625원

- 창고 : 1,300,714,000원×1.19%=15,607,639원

- 공장 : 1,611,500,000원×1.16%=18,836,018원

ㅇ 2천㎡ 용도별 건축공사감리비의 평균값 : 25,965,897원

ㅇ 1년간 비상주감리비용 : 25,965,897원×2,525건 = 65,563,890,683원

□ 상주감리 대가 산정

ㅇ 산정기준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부고시 제2015-911호]

대가 = 직접비(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창작및기술료

- 공사기간 산정기준 : 건축사 실적신고(40건)의 감리기간 평균값 8개월 적용

- 건축사보 노임단가 : 2019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한국엔지니어링협회정책연구실-365(2019.12.10.)호)

* 중급기술자 배치

ㅇ 2천㎡ 건축공사 상주감리비 : 39,580,365원

- 건축 : 219,451원×1인×22일×8개월 ≒ 38,623,000원

- 전기 : 217,583원×20%×1인×22일×1개월 ≒ 957,365원

※ 토목분야는 깊이10m이상 굴착공사, 옹벽 5m이상 설치공사 해당되는 경우 상주감리 의무화로 제외

ㅇ 1년간 상주감리비용 : 39,580,365원×2,525건 = 99,940,421,625원

☞ 상주감리 확대에 따른 비용증가

: 99,940,421,625원 – 65,563,890,683원 = 34,376,50,943원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안전관리 전담감리 별도 배치 의무화

2.규제조문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본문

3.위임법령

건축법 제25조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0.07.08 ~ 2020.08.17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상주감리의 경우 전문자격(건축기사 등)을 갖춘 건축사보(최소 1인 이상)가 전체 공사기간 동안 공사관리와 안전관리를 업무 담당

- 다만, 안전관리와 성격상 대치되는 원가·공정 등 공사관리 업무를 겸임하고 있어 안전 감리업무의 독립성 확보에 한계

7.규제내용

ㅇ 현장의 안전관리 분야에 전담하여 감리하도록 전체 공사기간 동안 안전감리원 별도 배치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건축주 등 건축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건축주 등 건축관계자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ㅇ 감리 부재로 안전관리가 소홀하여 발생하는 추락사고와 건축자재·시공 등의 철저한 품질관리로 부실공사 방지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58,610.97

0

58,610.97

피규제자 이외

0

0

0

정성분석

주요내용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58,610.97

0

7,088.21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공사감리) ① ∼ ④ (생 략) ⑤ 공사감리자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사보(「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제9항 각 호의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계 자격을 취득한 자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중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ㆍ시공ㆍ시험ㆍ검사ㆍ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1.〜4. (생 략) ⑥ ∼ ⑩ (생 략)	제19조(공사감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건축분야 건축사보와 건설안전분야 건축사보(안전감리원이라 한다) 각각 -----------------------------------------------------------------------------------------------------------------------------------------------------------------------------------------------------------------------------------------. 1.〜4. (현행과 같음) ⑥ ∼ ⑩ (현행과 같음)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가. 추진배경

ㅇ 상주감리의 경우 전문자격(건축기사 등)을 갖춘 건축사보(최소 1인 이상)가 전체공사기간동안 공사관리와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

-   다만, 안전관리와 성격상 대치되는 원가·공정 등 공사관리 업무를 겸임하고 있어 안전 감리업무의 독립성 확보에 한계

* 공사기간 단축, 비용절감 등의 사유로 건축주 ․ 시공자 등이 근로자 안전 등을 소홀히 할 수 있으므로 건설안전분야 전문인력 배치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필요

나. 정부개입 필요성

ㅇ 공정관리와 안전관리는 성격상 대치됨에 따라 공기내 준공 등을 목표로 공정위주로 추진할 경우 안전업무가 소홀해 지는 경향이 있음

- 안전 감리업무에 대해 별도의 전담인력을 상주시켜 현장내 체계적인 안전관리 실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안전관리 전담인력 별도 배치
	내용	상주감리대상에 한해 안전관리 전담인력 별도 배치
규제대안2	대안명	모든 건축물 안전관리 전담인력 별도 배치
	내용	건축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안전관리 전담인력 별도 배치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건축물 규모가 큰 상주감리 대상에 대해 안전 전담인력의 별도 배치로 안전사고 예방 가능	상주감리 대상 확대에 따라 건축주의 부담 증가 예상
규제대안2	건축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상주 감리대상 공사의 안전 전담인력 배치로 안전사고 예방 가능	상주감리 대상 확대에 따라 건축주의 부담 증가 예상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건축주 등건축관계자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20.7.3~20.8.13)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ㅇ 건축물 규모가 큰 상주감리 대상에 한해 안전관리 전담인력 별도 투입으로 先 안전관리, 後 시공 등 안전이 확보된 건축공사가 가능하여 제도 취지와 부합

3. 규제목표

ㅇ 상주감리 대상에 한해 안전관리 전담인력을 별도 배치하여 안전이 확보된 건축공사 시행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건축물 규모가 큰 상주감리 대상에 한해서만 안전관리 전담인력을 별도 배치하므로 제도취지의 목적과 수단간 비례적 타당성이 인정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건축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전담인력을 별도 배치하는 사항으로서, 중소기업 운영 등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건축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용하므로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업활동과 연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①	규제 영역		건축
②	규제 방식		기준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 없음
		판단 근거	해당 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 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 없음(건축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용하므로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업활동과 연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유연한 분류 체계
네거티브리스트
사후 평가관리
규제 샌드박스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 없음

o 타법사례

건축공사 감리 기준은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것으로서, 타법 사례와 비교 곤란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모든 건축물 안전관리 전담인력 별도 배치>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58,610.97백만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0	2020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모든 건축물 안전관리 전담인력 별도 배치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58,610.97		58,610.97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58,610.97		58,610.97
기업순비용		58,610.97	연간균등순비용	7,088.21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최근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높고, 규제비용보다 안전  사고 발생시 비용(인명사고, 재산피해 등)이 상당히 커 피 규제자의 준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현재도 상주감리에 대해 건축사보 배치기준을 법에서 의무화하고 이행 여부를 지자체 확인하고 있은 바, 제도 시행 시 동 규제안도 상주감리대상에 한해 안전관리 전담인력을 별도 배치하는 것이므로 행정적 집행가능성이 높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별도의 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2. 향후 평가계획

ㅇ 해당없음

3. 종합결론

ㅇ  상주감리대상 건축공사에 한해 안전관리 전담인력을 별도 배치하여 안전이 확보된 공사추진이 가능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0	2020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모든 건축물 안전관리 전담인력 별도 배치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58,610.97		58,610.97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58,610.97		58,610.97
기업순비용		58,610.97	연간균등순비용	7,088.21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모든 건축물 안전관리 전담인력 별도 배치>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세분류

건축주

활동제목

안전관리 전담감리 별도 배치 의무화

비용항목

노동

비용

58,610,973,080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산식

중금 안전감리 일대가*월근무일수*상주감리 근무 개월수*년간 상주감리대상 건수(219451*22*5*2428)

근거설명

□ 대상

ㅇ 건축물 기준 :

ㅇ 해당건축물의 착공신고 건수

구분	’19년
상주감리대상(바닥면적 5천㎡, 연속된 2개층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2천㎡이상, 아파트)	2,428건

⇒ 상주감리대상 전체 3,036건 × 0.8(다중이용건축물 제외건수) = 2,428건

□ 안전감리(상주) 대가 산정

ㅇ 산정기준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부고시 제2015-911호]

대가 = 직접비(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창작및기술료

- 공사기간 산정기준 : 건축사 실적신고(40건)의 감리기간 평균값 8개월 중 실제 안전감리 적용되는 5개월 적용

(착공 직후 1달은 공사계획 등 준비기간 + 공사기간 중 우기, 자체 사정 등으로 인한 안전감리 제외 1달+ 마무리 등 뒷정리 1달 = 3개월 제외)

- 건축사보 노임단가 : 2019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한국엔지니어링협회정책연구실-365(2019.12.10.)호)

* 중급기술자 배치

ㅇ 직접인건비 산정(안전분야 상주감리)

- 안전감리 : 219,451원×1인×22일×5개월 ≒ 24,139,610원

ㅇ 년간 안전분야 상주감리비 산정

- 24,139,610원 × 2,428건 = 58,610,973,08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