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 차>

1.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작성자	이름	김세묵
	담당부서(과)	도시정책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이상주(직무대리)		연락처	044-201-3709
	과장	이상주		이메일	boromier@korea.kr
2020. 7. 9.						작성

도시정책관 직무대리    이상주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2.규제조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3.위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상대적으로 지가가 낮고 업종제한 등 규제수준도 낮은 계획관리지역 중심으로 개별입지공장이 급증하면서 주거-공장 혼재로 인한 주거여건 악화 등 난개발 문제 발생

이로 인해 환경파괴, 주민생활피해 등 부의 외부효과(어떤 개인이나 기업의 행동이 제3자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것)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토지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입지규제 필요

7.규제내용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 입지 불허

- 계획관리지역 내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네거티브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별표 20에 "공장 및 제조업소 중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

적용시기는 개발압력 수준에 따라 수도권,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및 연접 시군은 시행령 개정 후 3년후부터, 그 외 지역은 지역별 공장 밀집도(공장/계획관리지역), 최근 5년간 공장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5년후 및 7년후로 차등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24년부터 계획관리지역에 개별입지공장을 설립하려는 기업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기업	연간 6,000여개 공장 및 제조업소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지방자치단체의 성장관리방안을 통해 건축물의 계획적, 체계적 입지를 유도하여 계획관리지역 내 개별입지공장 및 제조업소 난립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환경오염 방지, 주민건강 보호, 적정수준의 기반시설 확보, 녹지와 자연경관 보호 기대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0

0

0

피규제자 이외

60,986.27

0

60,986.27

정성분석

주요내용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적용

0

0

0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0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9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다. 생략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단란주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2) 단란주점 (3) 같은 호 너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설치하는 것 마~아. 생략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설치하는 것 자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과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공장(「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또는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으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중략)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차. 생략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경우(제1호자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제1호자목 및 차목(7)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중략)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2000년대 중반부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공장입지규제 완화 지속

ㅇ ‘03년 국토계획법 제정 이후, 경제활성화를 위해 계획관리지역내 입지가능한 공장규모, 업종이 확대되어 왔고, 규제방식도 전환

* (‘05) 1만㎡이상 공장만 허용→ 소규모공장 허용(주물업 등 79개 업종 제한)
(’08) 79개 제한업종 중 23개 추가 허용, (‘09) 56개 제한업종 모두 허용
(’14) 포지티브(허용 열거)에서 네거티브(금지 열거)로 규제방식 전환

ㅇ 현재 입지 불가능한 업종, 배출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화학제품시설 등 일부공장*을 제외하고 대부분 허용 중

* 유해ㆍ오염물질 배출시설, 화학제품시설, 가죽ㆍ모피 가공, 섬유염색시설 등

□ 상대적으로 지가가 낮은 계획관리지역내 개별입지공장 급증 추세

ㅇ 개별입지는 계획입지(산업단지) 대비 지가가 낮고*, 업종제한도 적으며 관리감독이나 처분제한 등 규제도 적어 중소기업 중심으로 선호

* 수도권 산단 분양가(m2) 30∼40만원 / 개별입지 10∼20만원으로 2배 수준 차이

ㅇ 대도시 주변 개발압력이 높은 계획관리지역 중심으로 개별입지공장이 증가하고 있으며, 주거ㆍ공장 혼재로 인한 주거악화 등 문제 발생

* (‘08→’20 개별입지공장 증가율) 전국 4.3배, 계획관리지역 23배, 화성시 계획관리지역 51배 증가

** 익산 장점마을, 인천 사월마을 등에서 공장 유해물질로 인한 암 발생 등 주민피해

□ 14년 성장관리방안* 제도 도입→ 일부 성과 있었으나 활성화 한계

* 지자체가 기반시설설치·건축물용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적합한 개발행위만 허가

ㅇ ‘16년 세종시가 최초 도입하여 성장관리지역내 개발행위 신청 15% 감소 등 난개발 방지, 계획적 개발 유도 성과 입증

ㅇ 다만, 성장관리방안은 현재 권고사항으로 지자체 참여가 미흡
(계획관리지역이 있는 지자체 147곳 중 19%인 28곳)해 실효성 한계

⇒ 일부 성과가 입증된 성장관리방안 제도의 개선을 통한 전국적
도입으로 비시가화지역 난개발 방지 추진 필요

※ ‘국회 난개발 방지포럼(‘19.2.)’, ‘관계부처 TF(‘19.9.)’를 통해 세부대책 논의

공장의 정의 및 유형

◈  산업집적법상 공장승인대상 중 입지유형에 따라 계획입지(산업단지), 개별입지 공장이 있으며, 이외 제조업소도 사실상 소규모 공장으로 간주

□ 공장의 정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ㅇ 물품의 제조·가공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및 제2종 근생,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 정의

ㅇ「산업집적법」상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인 경우에만 시·군·구의 승인대상이며, 이보다 작은 경우 법제상 공장으로 관리되지 않음

□ 입지유형에 따른 공장 구분 : 계획입지 공장 vs 개별입지 공장

ㅇ (계획입지)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하기 위해 일정지역에 계획에 따라 개발한 공장용지(산업단지)에 입주한 공장

ㅇ (개별입지) 공장설립승인을 개별적으로 받은 공장(산업단지 외 공장)

□ 그 외 사실상 소규모 공장 : 제조업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ㅇ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건축면적 500㎡ 미만이고,「대기환경보전법」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니거나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시설로 정의

ㅇ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며, 형식적으로「산업집적법」상 공장은 아니나, 그 실질은 소규모 공장으로 볼 수 있음

➡ 산업단지내 계획입지 공장과는 달리 개별입지공장·제조업소는 입지가 자유롭고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난개발의 주요인으로 지목

난개발 현황

□ 개별입지공장·제조업소 형태가 월등히 많고, 빠른 증가 추세

ㅇ 계획입지(10.1만개) 대비 개별입지·제조업소(18.9만개)가 1.9배 많고, 최근 12년간 계획입지(2.0배)보다 개별입지(4.3배), 제조업소(2.1배)가 많이 증가

【 ‘20년 전국 공장 및 제조업소 현황(개소) 】	【 연도별 공장 및 제조업소 추이 】

□ 용도지역별로는 계획관리지역내 공장 난개발이 가장 심각

ㅇ 개별입지·제조업소 공히 계획관리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여 계획관리지역내 난개발 적극 개선 필요

【 용도지역별 개별입지 공장수 증가(‘08~’20) 】	【 용도지역별 개별입지 제조업소 증가(‘08~’20) 】

□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지방대도시 인접지역 중심으로 난개발 증가

ㅇ 주로 수도권, 수도권과 가까운 충청권, 지방 대도시와 인접한 시·군 중심으로 개별입지·제조업소가 많고 빠른 속도로 증가 추세

【지역별 ‘20년 계획관리 개별입지공장 수 및 연평균 증가율】	【지역별 ‘20년 계획관리 제조업소 수 및 연평균 증가율】

난개발 문제점

□ 주거·공장 혼재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등 주민피해 발생

ㅇ (환경오염) 산단과 달리 관리기관이 없어 공장 불법행위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고 폐수·분진 등을 통해 주민건강 위협

* (사례) 환경부 단속결과(‘15.3), 김포시 거물대리 공장 62개소(72%)가 환경법령 위반

ㅇ (기반시설 과부하) 대부분 기반시설 신설계획 없이 자연발생적인 기존도로에 의존하여 공장이 들어서면서 교통난·주차공간부족 등 심화

【 김포 대곶면 주거·공장 혼재지대 】

【 김해 주거·공장 혼재지대 】

	단독		공동		제조업소		공장

□ 농경지·산림 등 녹지와 자연경관·미관 훼손 우려

ㅇ 개별적인 공장·창고 난립으로 농경지·산림 등 녹지훼손이 급증

* 10년간 녹지(전·답·임야 등) 감소 추세
(음성군) 전·답 9.5%↓ / (김해시) 전·답 18.2%↓ / (화성시) 임야 11.3%↓

ㅇ 농경지·산림 절성토, 옹벽 설치 및 공장 건축 등으로 인해 이질감과 위압감을 조성하고 자연경관·미관을 훼손

【 세종시 전의면(경관·미관훼손) 】	【 경기도 안성시(경관·미관훼손) 】

	《 개별입지 공장에 따른 주민 환경피해 사례 》
□ 익산 장점마을 ㅇ 금강농산에서 비료관리법에 따라 퇴비(숙성)로만 사용해야 할 연초박(담배찌거기)을 불법으로 유기질 생산공정(건조)에 사용 ⇒ 사업장·마을에서 발암물질(TSNAs, PAHs) 검출, 비료공장 배출 유해물질과 암 발생간 역학적 관련성 확인(‘19.11, 환경부)
□ 인천 사월마을 ㅇ ‘10년부터 크고 작은 공장이 난립하여 주거(52세대)-공장(165개소) 혼재, 사업장에서 다양한 환경오염물질(쇳가루, 분진 등) 배출 ⇒ 주거-공장 혼재, 미세먼지와 주·야간 소음 높고, 이로 인한 우울증·불안증 등을 종합적 고려하여 주거환경 부적합(71%) 결론(‘19.11, 환경부)
□ 김포 거물대리 ㅇ 주거-공장 혼재되어 사업장에서 다양한 환경오염물질 배출 ⇒ 공장, 주택, 토양 등에서 중금속 검출, 생체 내 중금속 노출 확인, 주민 암발생 및 사망률 증가 추세 확인(김포시 역학조사) - 이에 건강피해 질환(53종) 인정 및 피해구제(8명, 931만원) 지원(‘19.9, 환경부)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제조업소 입지 전면 허용
	내용	성장관리방안 수립 여부와 관계 없이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 입지를 허용
규제대안1	대안명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만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제조업소 입지 허용
	내용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 입지 불허
규제대안2	대안명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 입지 강화
	내용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가 불가능한 공장 및 제조업소 종류를 대폭 확대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기업들의 입지 가능 범위가 유지	개별입지공장, 제조업소 난립 방지 불가로 환경오염, 주민피해 등 지속 우려
규제대안1	계획관리지역 난개발 방지 가능 성장관리방안의 세부내용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 지방분권에도 부합 성장관리방안 수립시 용적률 및 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도 선호 가능 지자체의 개발압력 등에 따라 적용시기를 차등화하여 지자체 및 기업 부담 최소화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지자체 비용 발생
규제대안2	강력하게 난개발 방지 가능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규제가 적용되어 지자체 및 기업 부담 증가 경제활성화에도 악영향 우려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환경부	비도시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해 빠른 시일내 전국적으로 성장관리방안 의무화 필요	지역별로 개발압력에 따라 적용시기 차등화(시행령 개정일부터 3년후, 5년후, 7년후)
중기부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난개발 우려가 적은 일부 지방은 성장관리방안 수립 의무화 미적용 필요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ㅇ 현재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 입지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있어 난개발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규제수준 합리화 필요

ㅇ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 입지규제를 획일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은 강력한 난개발 억제책이 될 수 있으나,

- 지역여건 고려 없이 비탄력적인 규제로 작용하여 지자체 및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경제활성화에도 악영향이 우려되는 한계

ㅇ 따라서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게 권역별 건축용도(주거, 상업, 공업 등), 이격거리(주택-공장 등), 기반시설 확보 수준을 정한 뒤 공장 및 제조업소 입지 허용 필요

- 성장관리방안 수립시 개발밀도 확대, 허용용도 확대, 개발행위허가시 도시계획위 심의 면제 등 인센티브가 있어 기업 등도 선호

- 또한, 모든 용도지역에 입지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난개발 문제가 심각한 계획관리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하였으며,

- 지역별 개발압력 정도 등에 따라 3개권역으로 나누어 차등 적용(개정일부터 3년·5년·7년후)하여 지자체 및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

3. 규제목표

ㅇ 지자체가 기반시설 설치, 건축물 용도 등에 관한 방향을 사전에 수립하여 난개발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해 체계적, 계획적 개발을 유도

ㅇ 이를 통해 비도시지역 난개발 방지, 환경오염 예방, 주거여건 개선, 기반시설 확충, 녹지 및 자연경광 보호 등 기대

참 고		성장관리방안 제도 개요

□ 도입배경

ㅇ 비시가화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계획적 개발 및 체계적 관리 유도(’13. 7. 국토계획법 개정, ’14. 1. 시행)

□ 제도 주요내용

ㅇ (개념)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 설치·변경, 건축물 용도 등에 관한 방향을 미리 설정하여 계획적 개발 유도하는 방안

- 수립여부는 지자체 재량이며, 수립시 방안에 적합한 개발행위만 허용

ㅇ (대상지역) 유보용도, 보전용도*중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수립

* (유보용도) 자연녹지, 계획·생산관리, (보전용도) 생산·보전녹지, 보전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

** 무질서한 개발 진행·예상지역, 시가화 예상지역, 주변지역과 연계한 체계적 관리 필요지역 등

ㅇ (수립내용) 기반시설 배치·규모와 건축물 용도·밀도계획은 의무사항, 건축물 배치·형태·색채·높이,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 등은 선택사항

* (예시) 환경우려용도시설은 주거밀집지역, 주요간선도로와의 이격거리 기준 제시,
지역내 건축물 용도 혼재(주거·공장 등) 방지 위해 주거/상업/산업형 등으로 입지 구분

ㅇ (인센티브) ➊개발밀도 확대, ➋허용용도 확대, ➌도계위 심의 면제 등

- (개발밀도) 의무사항 및 권장용도 준수시 계획관리(건폐율·용적률), 자연녹지 및 생산관리(건폐율) 개발밀도 완화(나머지 용도지역은 완화 없음)

< 용도지역별 개발밀도 완화 내용 >

구분	계획관리	자연녹지	생산관리
건폐율(%)	40 → 50	20 → 30	20 → 30
용적률(%)	100 → 125	100(완화 없음)	80(완화 없음)

- (허용용도) 계획관리내 ➊바닥면적 합계 3,000㎡ 미만인 판매시설,
➋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대상 아닌 모든 공장 입지 허용(공장업종제한 폐지)

- (도계위 심의면제) 개발행위 허가 신청시 도계위 심의 면제

ㅇ (수립절차) 기초조사 → 성장관리방안 입안 →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 관계기관 협의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결정 및 고시

□ 제도 변천 과정

ㅇ ‘14년 제도 도입 이후 3차례 개정을 통해 대상지역과 인센티브 확대

- (제도도입) ‘14년 최초도입시 유보용도지역에 한해 수립하고, 인센티브 중 허용용도는 판매시설, 개발밀도는 계획관리에만 부여

- (‘15년 개정) 보존용도지역도 전체 수립면적의 20% 이하 범위에서 포함할 수 있게 하고, 인센티브로 계획관리내 공장업종제한 폐지 추가

- (‘16년 개정) 계획관리에만 부여하던 개발밀도 인센티브를 자연녹지·생산관리에도 제공(건폐율에 한함)

- (‘17년 개정) 보존용도지역 면적을 20% 이내로 제한하는 근거가
약해 모든 유보·보존용도지역을 성장관리방안 수립대상으로 확대

□ 수립현황

ㅇ 세종시가 최초로 수립(‘16)하였으며, ’19년말 기준 28개 지자체가 39개 지역에 대해 수립 완료 또는 진행 중

□ 평가

ㅇ (성과) 세종시 최초 도입 후 성장관리지역내 개발행위 신청 15% 감소 등 난개발 방지, 계획적 개발 유도 성과 입증

ㅇ (한계) 수립여부가 지자체 재량사항으로 지자체 참여가 미흡하고, 수립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미도입 지자체도 있어 실효성 한계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만 계획관리지역에 공장 및 제조업소 입지 허용

ㅇ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가 제한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대폭 확대하는 대신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유도하는 시장친화적인 규제를 채택

ㅇ 또한, 성장관리방안 미수립시 공장 및 제조업소 입지가 제한되는 용도지역을 난개발 문제가 심각한 계획관리지역으로 한정했고,

- 성장관리방안 수립시 개발밀도 확대, 허용용도 확대, 도계위 심의 면제 등 인센티브가 있어 기업도 선호할 수 있고,

- 전국에 획일적 적용 대신 지역별 개발압력에 따라 적용시기를 3년, 5년, 7년으로 차등하여 지자체 및 기업 부담을 최소화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가 해당 없는 경우는 사유를 기재하고,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는 삭제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는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를 기재)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규제대상 집단에 중소기업이 포함되면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를 작성하고 중소기업이 포함되지 않으면 그 근거를 기재

①	규제 영역		입지
②	규제 방식		기준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 표본모델, 정성모델, 예비분석표모델 중 사용된 모델 입력
		판단 근거	☞ 특정 예비분석모델을 사용한 이유 입력
④	대상 업종		현재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가 허용된 공장 및 제조업소
⑤	예비분석내용		☞ 예비분석 모델의 적용에 대한 상세 설명과 차등화 적용 여부 입력
⑥	차등화적용 여부		입지규제는 중소기업에 대해 차등적용 곤란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진입제한 또는 경쟁제한 규제와 무관

- 일몰설정 여부

개정안 시행 시기가 시행령 개정 후 최대 7년부터인 경우도 있으므로 일몰 설정 곤란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적용인 경우 해당 분류에 O표시하고 적용내용만 기재(다른 분류 공란으로 처리), 모든 분류가 미적용인 경우 각 분류에 미적용 사유 작성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적용내용, 미적용사유(모든 분류가 미적용인 경우) 기재
유연한 분류 체계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적용내용, 미적용사유(모든 분류가 미적용인 경우) 기재
네거티브리스트	ㅇ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규제 형태가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 중
사후 평가관리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적용내용, 미적용사유(모든 분류가 미적용인 경우) 기재
규제 샌드박스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적용내용, 미적용사유(모든 분류가 미적용인 경우) 기재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미국 등 선진국은 ZONING제를 통해 강력한 입지규제 적용 중

o 타법사례

우리나라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제도를 통해 토지입지를 규제하고 있으며, 개발행위허가, 성장관리방안 등을 통해 규제 보완 중

성장관리방안은 지역지구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도적 성격의 규제로써 지방분권, 지역적 탄력성을 반영하며 인센티브를 통해 시장친화적으로 규제적용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만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제조업소 입지 허용>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0	2023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만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제조업소 입지 허용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60,986.27		60,986.27
총 합계		60,986.27		60,986.27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현재 세종시를 비롯하여 28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규제준수 가능성은 매우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지자체마다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으므로 해당 부서에서 성장관리방안 수립 가능

o 재정적 집행가능성

성장관리방안 수립에 약 4억원 내외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적용 유예기간인 3년동안 예산 확보를 통해 집행 가능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18년부터 국회 국토난개발방지 포럼(이원욱, 임종성 의원 등 참여)을 통해 비도시지역 난개발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해왔으며,

- ‘19년 9월부터 국토부 주관으로 환경부, 중기부, 산업부가 참여하는 계획관리지역 관리개선 TF를 구성하여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별입지 관리강화, 계획입지 확대, 환경치유 및 관리감독 강화방안 등을 검토

ㅇ 성장관리방안과 관련하여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와 중기부(창업정책총괄과)의 의견을 여러차례 수렴하였으며,

- 특히 중소기업 영향을 우려하는 중기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역별 적용시기 차등적용 등 규제를 최소화하였음

2. 향후 평가계획

ㅇ ①지자체의 성장관리방안 수립비율, ②성장관리방안 수립 후 지자체, 계획관리지역 입지기업,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만족도를 조사

ㅇ 성장관리방안 수립비율 또는 지자체, 기업, 주민의 만족도가 낮을 경우 규제 재검토

3. 종합결론

비도시지역 난개발 문제 해결을 위해 입지규제 등 정부개입은 불가피하며, 획일적인 입지규제 대신 지자체의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유도하여 성장관리방안에 부합하게 입지를 허용하고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목적과 수단의 비례성이 성립하는 적정수준의 규제임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0	2023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만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제조업소 입지 허용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60,986.27		60,986.27
총 합계		60,986.27		60,986.27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만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제조업소 입지 허용>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편익

(정성)세분류

공장 및 제조업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

활동제목

인센티브

편익항목

개발밀도 확대, 허용용도 확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면제 등 인센티브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ㅇ (인센티브) ➊개발밀도 확대, ➋허용용도 확대, ➌도계위 심의 면제 등

- (개발밀도) 의무사항 및 권장용도 준수시 계획관리(건폐율·용적률), 자연녹지 및 생산관리(건폐율) 개발밀도 완화

< 용도지역별 개발밀도 완화 내용 >

구분	계획관리	자연녹지	생산관리
건폐율(%)	40 → 50	20 → 30	20 → 30
용적률(%)	100 → 125	100	80

- (허용용도) 계획관리내 ➊바닥면적 합계 3,000㎡ 미만인 판매시설,
➋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대상 아닌 모든 공장 입지 허용(공장업종제한 폐지)

- (도계위 심의면제) 개발행위 허가 신청시 도계위 심의 면제

②정부 :

□ 비용

(정량)세분류

기초 지방자치단체

활동제목

성장관리방안 수립

비용항목

외부서비스

비용

60,986,279,534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산식

성장관리방안 수립비 X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하는 지자체 수(400000000*190)

근거설명

① 성장관리방안 수립비는 최근 세종시가 수립한 비용으로 결정

②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하는 지자체 수는 전국 기초지자체 수에서 계획관리지역이 없는 서울시와 이미 성장관리방안을 수립중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 수로 결정

③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세분류

비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일반국민

활동제목

없음

편익항목

난개발 방지를 통해 비도시지역내 환경오염 예방, 주거여건 개선, 충분한 기반시설 확충, 녹지 및 자연경관 보호 등 정량적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다양한 헤택이 예상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난개발 방지로 인한 기대효과는 금전으로 환산하기 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