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국무총리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1. 8. 31.

국 토 교 통 부

도시정책과